EAI 컨퍼런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JUCo9EAZ5U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미얀마 쿠데타와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해 시의성 있는 민주주의 협력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한 이래, 시민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 미얀마 총선 후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아시아연구원의 미얀마 시민사회 역량강화 팀과 국내 미얀마 및 동남아 전문가가 한 데 모여 미얀마 민주화의 미래에 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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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타임라인 정보]

00:00:30 개회사

00:07:00 제1세션 미얀마 총선(2020)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01:10:40 제2세션 미얀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원방안

영상 스크립트

지금부터 동아시아 연구원의 쿠데타 이후 미안마 민주주의의 미래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입니다. 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 어 패널 선생님들 어 그리고 이숙정 원장님 어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참가를 해 주시는 아 그 오디언스 분들 계시고요. 또 어 해외에서도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어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어 쿠데타 이후 미안마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 동아시아 연고는 2015년부터 어 벌써 6년이 돼 갑니다. 6년 동안 미얀마 시민 사회 영량 강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안마에 있는 신생 NGO들 다섯 개 NGO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저희 연구원의 어 싱크텐 크로스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 영향을 강화하는 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안마의 시민 사회 성장을 어 이끌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어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민주주의 협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전수하기도 했고요. 어, 특별히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 미안마의 선거민주의에 대한 시민 사회 참여 촉진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에 아, 작년 그 가을이었죠. 그 2020년 미안나 총선 후에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 미안마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어 통계학 수업도 했고요. 어 설문조사 기법도 존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문민정부 이익이 출범을 앞두고 실제 설문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발표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파트너 기관들과 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이 미안민주의를 위한 혹은 미안마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연구로 목표를 어 다소 어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쿠데타 이후 미안마 민주주의의 미래 컨퍼런스는 그 첫 번째 스텝입니다. 본래 미안마 파트너 기관들과 기억했었던 2020 미안마 총선 후 설문조사 연구라고 하는 그 어 연구 발표회를 그 저희만 그 대신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쿠데타로 전환점을 맞은 미안마 시민 사회 영양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로 어 군부와 권력을 공유해 둔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지역은 도마 정중앙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의한 민주화 팩티 트랜지션으로 불리는 미안마식의 점진적 부분적 민주화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점검을 어 해야 되는 그런 그 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어 무엇보다도 지난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저희로서는 특히 그 광주라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 그런 그 피 땀 눈물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미안마 시민들의 불복종 12위 뉴스를 연인일 접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시대적으로 내면화하고 신념화하는 것이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민주주의 전환의 과제인 동시에 민조자 민주화를 성취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이번 미안마 선거 결과와 관련된 논란들 쿠데타 사태의 특징 그리고이를 둘러싼 미안마 시민들과 국제 사회의 반응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이어서 나가 한국의 대미안마 외교 그리고

한국의 인권 외교 혹은 민주주의 외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패널 참가자 선생님들께서 날카로운 문석과 해안으로 쿠데타 이후 미마민주주의의 미래 연구 및 공론화에 이번 컨퍼런스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이브 미안마를 위한 어 새 손가락을 들면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제1세션 미안마 총선 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세션은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지난 7년 동안 운영해 온 미안마 시민사회 영양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한 2020 미안마 총선후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는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 원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저 손열입니다. 아 제일 세션 사회를 어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제일 세션은 어 미안마 총선 어 이후 설문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회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그 설문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은 어 미안마의 어 다섯 개 기관과 공동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인데 어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단독으로 어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 약간의 그 에피소드인데 그 저희가 그 이번 그 여론 조사를 위해서 어 오늘 그 발표를 해 주실 배진석 교수님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정환을 우리 박사님을 위시해서 저희 그 EAI 연구원 분들이 어 미안마의 그 다섯 개 기관의 어 분들과 어 같이이 그 여론 조사를

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어 세미나를 해 왔습니다. 12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기법이 전수가 되어서 실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가 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어 2월 1일 그 쿠데타 직후에 저희 쪽에서 현지 기관에 컨택을 했습니다. 어이 여론 조사 결과가 어 지금 쿠데타로 들어와 있는 군부의 그 소위 어 주장과 정면인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느냐.

며칠이 지나고 미안마 어 저희 그 파트너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주고 어 그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저희는 그분들의 신전 안변 안전에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했는데 어 적극적으로이 결과를 그 발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공론화해 달라 그런 그 어 요청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일부 결과는 어 2월 16일에 어 배진석 정한 어 두 분의 어 이슈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 일부 언론 보도도 됐고요. 어 오늘은 그 후속으로 어 본격적으로 저희 그 연구 결과를 어 발표해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발표는 어 경상대학교의 배진석 교수님이 해 주시고 어 한 20분 정도를 할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백교수님 지금 그 온라인으로 어 발표를 해 주시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 봐 주시면 되겠고요. 어 발표에이어서 어 정한 어 박사님 한국 리서치의 정한 박사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 아 그다음에 그 한국회대 장준영 교수님께서 또 10분 토론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플로어에서 또는 그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그 질문이나 커멘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머지 시간을 할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정환 아 죄송합니다. 배진석 교수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네 네. 어, 한 20분 정도 어,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전 어 경상대학교 정치회교학과에 근원은 배진석이라고 합니다. 어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어 온라인으로 참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미안마 어 시위 과정에서 희생당한음 미안마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명복을 빌고요. 어 함께 연대하겠다는 어 마음가짐을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의에 자료를 어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개회사 때 어 손열 원장님께서이 시민사 영양강화 프로젝트에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2020년 선거 후론 조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던 미안마 쿠데타 문제.이 문제를 어 미안마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희 조사에서 나왔던 주요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 말씀 주셨던 대로 어 미안마 시민사 영량학 프로젝트 이해 추진한이 프로젝트는 어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어 횟수를 한번 세 봤습니다. 약 2015년 14년이 시작돼서 15년부터 시작된 워크샵만 해도 약 총 3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당시 이해 원장이셨던 어 이부 사회를 맡아 주실 이숙종 원장님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그다음에 Ei의 민간 싱크 탱크로서의 경험들을 어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어 취지의 프로젝트 어 저도 그 상황에서 어 실무을 맡았던 어 교양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었고요. 아 저의 경험을 단순히 전파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들로부터 어 동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 혹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의 시민 사회 활동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i는 어 주로 EAI가 민간 싱크탱크로서 경험하고 축적한 내용들 이렇테면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다음에 어 웹서비스 그다음 재정운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 아마 시민 사회에 기관들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내용적으로는 어 연구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 어떤 걸 고민해야 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데이터 분석부터 요런 조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2020년 어 총선 우선거 요론 조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감히 말씀드리는데 미안마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선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 실시한 여론 조사로서는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조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이 EI가 그동안 7년 동안 준비하고 그다음에 작년 1년 동안 총 12 차례에 걸쳐서 어 선거 요론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 시민 사회 스스로 미안마 시민 사회 스스로 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요런 조사를 자기들이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심사 영양강화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취지에 충실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마 파트너 기관들의 주도성들을 최대한 보장하는 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어 실제로 2018년 그 아시안 파로미터 서웨이 같은 경우에 어 매우 체계적인 또 요런 조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 기획부터 어 실행까지 선거 요론 조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미안마 파트너 기관이 주도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점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그 세부 파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이론적인 차원에서 선거 제도나 투표행위 그다음에 선거 권위주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조사 용량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연구 설계부터 방법론 샘플링,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설문 조사의 기획 파트 역시 그들이 가장 궁금해야 하고 어 민주주의의 전망 그다음에 현재 상황들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설문 계획들을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어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그동안 해 왔던 그 워크숍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총 12차례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이 됐더라고요. 아 작년 1월이었습니다. 1월 달에 한국 리서치의 김춘석 전문님 그리고 정한 박사님 그리고 저 그다음에 이스텝이 같이 참여해서 어 코로나 직전에 어 현재에서 어 워크샵을 개최했었고요. 어 그 이후의 가정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어 계속해서 어 워크샵을 12차례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샘플링하는 방식부터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 구축하는 과정들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들을 매우 면밀하게 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어 한국 리서체 가장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춘석 전문님 저한 박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2020년 총선 공정성 관련해서 여러이 있었습니다. 미안마 군부와 친군부 정당이었던 USDP죠. 통화변대 발전당 측에서 나왔다는 의견들입니다. 어 86 860여명만 건에 선거명부의 불일치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것은 이것은 조직적인 선거 조작의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었었죠. 어쨌든 미안마 군부는 이러한 선거 조작이 미안마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작년 1월 그리고 그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어 이번 선거에 어 실행할 때 감시기구로 들어갔던 국내 미안마 국내외의 여러 기간들에서 글쎄 조금의 일부의 결함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의 조직적 선거 조작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대타가 2월 1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그 미안마 시민들이 항의하고 거기 대해서 시위하는 어 여러 보도들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데 저희가 이제 더 궁금해했던 것은 어 항의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만 총성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미안마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 좀 실증적인 내용들이 함께 공유되어야겠다라는 문제식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선거직 어 선거 직후고요. 미안마쿠데타 직전이었던 저희 여론 조사 결과가 어 미안마 시민들의 여론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2020년 12월에 진행되었던 어 성공 요론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미안마 전역에 걸친 전국적인 여론 조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아 그 전역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요. 어 만달레이 지역과 카친주 두 지역이 중점적인 여론 조사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 제1도신 양본을 중심으로 한 선거 요론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선거 조사 결과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샘플링의 일부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주요하게이 두 지역을 가지고 어 조사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이 조사는 어 면접 조사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샘플링들은 증확률 표지의 의해서 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샘플수는 만델레이

지역은 400명 그리고 카친주는 75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 두 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특성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달레 지역은 미안마 정중앙에 위치한 행정 구역이 있고요. 제2의 도시죠. 만달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어 민족민주의 연맹 NLD 영역이 막강한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원 36석 중에서 35석을 어 NLT가 차지를 했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12석 전부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마의에 그 가장 그 다수 종교죠. 어 불교도와 범화족이 위주가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역의 여론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어 친 NLD 그리고 미안마의 주류집단에 어 여론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카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친주는 미안마 최북단의 위치 있고요. 중국 국경지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NLD의 영향력이 약세인 지역입니다. 타원에서는 NLD가 13석 18석 중에서 13석을 자지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 미안마에서 그 야당의 영향력이 가장 센 곳을 보통 샹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다음으로 야당의 강세 지역으로 어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어 종족이나 종교 측면에서도 어 만달레 지역과는 대비되게 매우 다양하고요. 특히 종교 측면에서는 기독교가 약 1/3 정도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친주의 여론은 어 NLD에 반대하는 야당의 어 여론과 미안마의 비주류 집단의 영향력을 여론을 파악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인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이 두 지역은 친 NLD 계열의 여론과 반LD 여론을 어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이번 선거 이후에 실시된 여론 조사의 응답자들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달레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77% 80% 가까운 어 응답자가 어 NLD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다음 카친주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 사이에 있는 어 응답자가 NLD를 지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지역에 대비되는 여론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총소는 공정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용 모두 선보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냐? 그리고 다제에 기반한 민주적 선거였느냐?이 이 질문은 어 부대타 세력이 내세웠던 명분과 미안마 시민사 미안마 시민들의 여론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는지를 보여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설문 결과에 대한 응답은 친d 지역인 만달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반L 지역이었던 반 반 반L 지역인 카침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유롭고 공조한 선거였다라고 응답한 만델레이 지역의 응답자의 수도 어 9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르겠다. 그도 혹은 중립적인의의 의견들도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은 1%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 반 NLD 지역인 카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침주에서도 어 두표소에 어떤 압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이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요.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 대해서 과정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약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괜찮았다. 만족한다라고 의견을 표출을 했고요. 선거 결과의 경우에는 카친주가 반L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좀 나타나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77% 정도 되고요. 거기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9.1%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아까

보여 드렸던 바와 같이 카친주 같은 경우에는 NLD를 지지한 응답자가 50% 이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수용한다라는 것들은 이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과정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 반 NLD 지역인 카친주에서 그 응답자들의 지지정당별 선거 평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NLD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어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쉽게 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야당 지지자들이죠.

어 카친주 같은 경우에 KSPP 어 카친주 인민당이라고 하는 어 카친주 내의 그 종독 정당이 되겠죠.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는 친군부정당인 어 통합연대 발전당 USDP 어 지지자들은 지지했던 사람들은 선거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저희들의 좀 관점 포인트였습니다.이 그래프에서 가운데 위치한 결과와 오른쪽에 위치한 결과가 그 과정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PSPP를 지지한 100 780명 중에서 약 180명의 응답자들도 선고 가정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80 8%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비율도 62%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USDP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선고 과정에 만족한다라는 결과가 63.5% 5% 이들은 아마 이제 친군부 어 정당을 지지하는 어 응답자였었고 선거 직후에 나왔던 어 군부의 부정선거 의혹에 일부 영향을 받은 걸로 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안마 시민들이 공정성의 의심을 품는 것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친 NLD는 물론이고 반L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응답자들의 다수도 선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매우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안바 군부가 내세운 구테타의 명분이 어 미안마 여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것을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던 거 맞습니다. 선거는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NLD 앞승 이후에 나타났던 미안마 여론의 특징적인 측면들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마가 선거 이후에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 이건 선거 요론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문항이죠.이 이 질문에 대한 두 지역을 두 지역의 여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난달레이 지역 같은 경우에 약 85%의 어 응답자들이 그래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선거 이후에에 판단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 정도 매우 소수입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이 그 나머지를 비율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는 카친주의 성 어이 응답의 결과입니다.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율이 약 44% 정도가 나왔고요.

아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41.9%의 9%의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NLD를 지지하고 있는 만달레이 지역의 대다수는 미안마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카친주 같은 경우에는 어 40% 넘는 응답자가 유보적인 태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표출을 했고요. 12% 정도는 아니다. 오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저희는이 점에서 어 민간이기 정부 지금 구대타로 어 현현실적으로 실권을 하게 된 미안마 민간이기 정부가 어 많은 그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들을이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카친에서 세제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에도이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세정부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다. 시위

참여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비율로 어 긍정적인 입장들을 어 카친주의 응답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NLD 정부가 2008년 헌법 이번 어 선거가 치뤄진 바탕이 된 2008년 헌법에 대해서 개정을 개정을 하려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꽤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헌법계증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약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이 질문에 대한 동의의 비율은 39.3%에 %에 그치고 있거든요. 아 이것만 봐도 어 NLB가 직권한 제 2기 정부 지금 구태타로 실권한 민간이기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만난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인권 치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미안마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카친주의 응답 결과입니다. 어 미안마가 어 예전 소수민족과 관련돼서도 인권치매 문제들이 계속해서 어 국제 사회 이슈가 됐었죠.이 이 경우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동의하는 비율이 72% 정도가 나왔고요. 반대한 여론은 1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결과는 지금 현재 그 군부 쿠데타 이후에 어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사회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어떠한 입장들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 함의를 던져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유약하자면 2020년 미안마 총선 공정했다라는 미안마론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군부의 비상 사태 선포는 명분 없음을 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 총선 이후의 미안마 여론은 미안마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친 NLD 어 여론의 적극적인 동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LD 정사를 가지고 있는 미안마 소수 미안마 비주류 의견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제 발표는 이렇게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같이 조사를 해 주셨던 어 정한 박사님 그리고 미안마 전문가이신 장영 박사님의 의견들을 어 듣고 한번 종합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진석 교수님. 어 그 아주 자세히 설문 조사 어 결과를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요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자는 오늘 아 그 두 분을 모셨는데 어 정한 그 한국 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께서는 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그 어 여론 조사 기법을 여론 조사 전문가로서 여론 조사 기법을 쭉 그 전수를 해 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어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어 토론이 있으실 거고 어 장준영 교수님 한국대에 계신데 국내의 그 미안마가 사실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안마 전문가는 상당히 그 드입니다.

그 드문 가운데도 어 전문가로서 많은 그 활약을 해 주시고 계셔서 오늘 그 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한 박사님께서 한 10분 말씀을 해 주시고이어서 장준영 어 교수님께서 10분 동안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아네 그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 리서치의 어 정화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 한국 리서치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한 13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어,이 미안마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미얀마 기관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그때 이제 사무국장으로서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고요. 어, 당시에 이제 처음 가서 그 미안마 한 20여 되는 기관들하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때 인성 깊었던게 뭐냐면 그 기관들의 입장이 싹 갈렸어요. 그 저희는 특히 이제 저는 뭐 할 줄 아는게 여론 조사밖에 없어서 이런 거 잘 활용하면은 신생 기관들한테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의

기관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어 구성원들로 이제 구성된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이었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기관들에서는 어 이런 어한 미안마의 현실에서 그런 어떤 서베이나 그런 연구 역량 강화 이런 건 좀 그때가 2015년 선거하기 전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당시에는 여론 조사가 이제 군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할 수도 없다.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그 절반의 기관들 특히 이제 영제너레이션이라고 서로를 이름 짓는 그 기관들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 특히 서웨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연구영령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 2015년 선거가 이제 그 승리한 이후에는 어 굉장히 많은 여론 조사들이 실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 아시안터 서웨이브 대학하고요. 그 토론에서 주시는 선생님 자료에도 나오지만 페이스라는 그런 기관에서 어 많은 여론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주로 사회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긴 했지만 어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 기후 미안마에서 과연 여론 조사가 필요하고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들을 한 몇 년 읽고 굉장히 재밌게 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올 2월에는 정말 뜻하지 않게 정말 여론 조사가 이제 앞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가능해질 수 있을까? 어, 그런 걱정이 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주조한 내용들은 배진석 선생님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배진석 선생님이 어 얘기하지 않은 분 부분 중에서 우리 그 현지 기관들이 참 고생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들을 하고 분석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이런 데이터 얘기를 하는게 좀 역시 좀 한가 얘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어 그분들이 했던 그 노고와 그 배우려고 했던 그 열정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좀 빠진 부분들 어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현을 할까 합니다. 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어 뭐 프로그램은 뭐 이미 말씀을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요번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그 팀이랑 했던 두 번째 조사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양권시에서 양권시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 여론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쪽 기관들이 워낙 이제 그 거버넌스나 이제 그런 어떤 정책 연구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조사만 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은 많은 질문 내용들은 세정부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뭔지 그런 어떤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파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파트가 좀 어 좀 외교 영역까지 조금 다뤄보자 해서 미중 관계나 특히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스페셜 리스트로 들어갔다는 점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그 어쨌든 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지금 보고서에는 둘 다 이제 그 층화 확률 표재 스트레티파이드 어 랜덤 샘플링 방법으로 적시가 됐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꼼꼼이 보니까깐 만달레이 지역의 샘플링 방법은 어 층 확률 표집이 아니라 pps 방식으로 인구 비례 어 인구 크기 사이즈 비례로 랜덤하게 뽑는 이제 방법론을 좀 적용을 했었고요. 어쨌든 확률 표지백에 기반해서 어 조사를 하려고 했었고 특히 이제 만달레이 지역은 애초 잡았던 샘플링 계획에 맞게 굉장히 충실하게 됐고 카친주는 약간 그 애초 잡았던 그 어 확률 표지 방법에서는 약간 좀 그 못미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양질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실제로 데이터 구성을 보면 왼쪽이 만달레이 오른쪽이 카친주인데요. 어 특히 이제 그 카친주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나 세대 구성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르게 대표성 있게 표준비 됐고요. 다만 지금 학력국을 보면 지금 미안마의 지금 학력이 굉장히 이제 그 저항력이 많은데 대학 그 학력이 한 20% 정도 양쪽 지역 모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생 비율은 좀 과대 대표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해석할 때 그런 점은 감 어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어, 그리고 만달레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종교가이 대부분 어, 불교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 카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많이 표집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 정확한 비율은 좀 아니지 않나 좀 그 부분은 어,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 저희가 이제 그 샘플링 교육을 하고 그 원칙에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된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재밌는 결과들 어 이게 만약에 코테타가 없었으면 굉장히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될법했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선거 공정성 평가는 배진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쿠테타의 정당성을 반박하는 어떤 근거로서 사용을 대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쿠테타와 무관하게 애초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어 선거 연구와 관련돼서 이제 투표 행태 미얀마의 선거 투표 행태 관련된 어 투표 결정인과 관련된 어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만델레이 투피에서는 어 대체로 20대 학생 도시 지역에서 이제 NLD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와 농촌에서 이제 차이가 좀 유리했고요. 도시 지역 거주자일수록

NLD를 어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카친 투표인데 카친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NLD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비교적 USDP라든지 KSPP가 이제 의석을 가져간 야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고 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50대 남성 소득이 높은 쪽이 NLD를 지지하는 좀 특징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주목할 점은 화이트 컬러 대제 대학 어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어 카친 인민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강했고 즉 이런 거는 좀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이 카친 인민당 지지자들 어 지지자들을 보면 어 기독교인들 지지가 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불교도와 범화족에서 이제 NLDG가 많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 일단 눈에 띄는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이제 도농격차와 관련돼서 도농 어 격차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와 이론이 어 이런 미안마 투페행태를 설명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카친주 같은 경우는 어 실제 이제 그 인종 문제 S 문제 S 균열이 투페인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그 카친주의 종적 구성비 요번 조사 결과고요. 오른쪽이 이제 그 종적별 종적별 투표 형태인데 어 범화 쪽에서는 물론 NLD가 1당이긴 한데 두 번째 당이 이제 군부가 군부정당인 USDP가 이제 두 번째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에어요 진파 이건 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어 비범화족인데 다수인이 족에서는 어 KSPP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다수 여론을 받는 는 이제 이런 종적별 투표 행태 균열이 나타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표 행태 관련해서 어 이런 어떤 개층별 투표 선호뿐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와 요번 선거의 어떤 그 변화도 상당히 주목할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 만레이 지역 같은 경우는 NLD 지지율이 어 15년 20년 투표 비교를 해 보면 이제 약간 상승하는 5차범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올랐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 카칭주 같은 경우는 어 NLD 지지율이 좀 이거는 5차범위 박입니다. 이제 그 하락하는 어 양상이 나타났고 만약 선거 순수 선거 연거로만 놓고 본다면 어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NLD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율 하락 현상 이런 요인들은 상당히 좀 뭐 분석할 거래가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쿠테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만달레의 지역은 NLD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함께 사실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낙관나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 선거 직후 이제 카친주 조사 결과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라 그랬더니 안정적이다. 그땐 사실은 쿠테타 나기 전인데 안정적이다라는게 34% 안정적이지 않다는게 절반 이상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때부터 뭔가 조증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두 주의 시각이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고 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이런 투페행태와 관련돼서도 좀 연구거리들이 있지만이 미안마인들의 대회 인식과 관련돼서도 좀 주목해 볼게 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어 두 지역 공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일자리 기어와 어 지역 주어 주민의 삶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반면에 어놨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어 이거는 아마 외교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지역이 이제 안달레이 지역에서 이게 좀 조심해서 그니까 케어풀한 릴레이션을 해야 되는 국가로 1순위가 이제 중국에 압도적으로 꼽혔고요. 오른쪽 그림은 카친주에서 어 미국과 중국 더 선호하는 나라라고 어 물어봤을 때 미국을 꼽압도로 꽂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이 미안마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허이나 이런 걸 못 받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 주목할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어, 몇 가지 이제 그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 어 만약 정상화가 된다면 좀 진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야 될 구제들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추가 그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 아마 이제 토론 그 질의 응답 시간에 조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미얀마의 대회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번 세션이나 다음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음은 장준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한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장주영입니다. 그 발표랑 어 정환호 선생님 어 토론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제 미안마를 어 연구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에는 어 그 미안마 전문 연구자가 많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2010년 15년 2020년 그니까 세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모두 다 어 선거와 관련한 논문을 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이전에 아 한 4개월 5개월 전에 현지를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뭐 NLD에 대해서는 USDP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점과 아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선거 유세들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자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점들을이 이번 그 서웨이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 보면서 흡족한 그런 어 연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베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 판단이 됩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따로 드릴 질문은 없고요. 어 그냥 어이 서베이와 관련되는 내용 좀 보충한다라는 어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이 두 지역을 선정을 하셨는데 꺼친 주가 있고 현재에서는 가친이라고 부르지 않고 끝친이라고 이렇게 예, 부릅니다. 그다음에 만달래주 이렇게 두 지역 있는데 꺼친주 같은 경우는 일찍이 어 식민시기 때가 되면서 그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어 정령신을 많이 믿었었는데에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이 인구에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 박사님의 그 토론문에서 나오듯이 여기 찡보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그 꺼친주 내에서 상당히 애매한 그런 종족으로 볼 수 있는데 꽃친주 자체가 우리는 그니까 미안마에서는 끝인 족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실제로 끝인 주에 가면

자기네들을 스스로를 꺼친 족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찡보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한 여섯 개 정도의 종적을 다 뭉뚱거려서 정부 차원에서 그냥 끝인이라는 어 하나의 그 발명된 그러한 어 에스닉 그 네임을 지어 준 것으로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불교도를 제외한에 원래 토착인들 그러니까 찡보적을 포함한 원래 끝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 그 거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미안마가 이제 행정주와 자치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행정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범화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자치주는 소수민족들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세계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이 만달레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왕조의 수도 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수도 어 있죠. 어 내피도가이 지역 안에 있고 그리고 미안마 군대 군사 도시 메이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니까

네피도와 만달레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당히이 그러니까 어 종족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단일성을 이루고 있으나 그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구성 성분에서는 좀 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선정 자체도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마침 최근에 그 풀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거 어 유세 어 선거 투표장이죠. 투표장 투표서에 투표서를 총괄했던 어떤 한 분이 보고서를 14장 14장짜리인가 15 장짜리 보고서를 발관한 거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어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실제로 군부가 주장하는 1060 어 만 건 정도의 선거부정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제기된 어 선거부정권서 약 한 290건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 사람이 주장하는게 일찍이 2010년 15년 총선에서도 어 선거 명부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내용은 이제 그것 좀 미안은 이제 사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사망자 사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추생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단순 오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991년 출생인데 1919년 출생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사례까지 막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군부가 주장하는 것들은 뭐 거의 맞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거 위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 휴먼이츠 워치나 이런 어 페이스 같은 미안마 내들도 어 총선 이전에 선거 관리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어 여러 가지 그니까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처음부터 제어를 했었으면 현재와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비극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어 생각이 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이 미안마가 정당 정치 자체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뭐 총선에서도 이전에 두 번 총선에서도 다

나타났지만 2010년 총선에서는 뭐 사실 NLD가 참가를 하지 않았으니깐요. 그래서 정 많은 정당들 이번에도 아개의 정당이 참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의석수를 가져간 정당은 열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지방회를 제외한 연방회 그니까 중앙 정치겠죠. 이쪽에서는 소소의 정당들만 진출을 어 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NLD와 USDP 두 개 거의 양당 체제로 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NLD를 지지하지 않으면 USDP라는 완전 흑백 논리의 형태로 어 정당정치가 이렇게 그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측면이고 어 꺼친주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KSPP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이이 정당이이 통합을 했어요. 선거하기 이전에 통합를 했는데 그게 그 이전에 2010년 15년 청선에서 계속 이제 분열을 하니까 다른 정당들이 다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정당 NDP라는 정당이 민주당이죠. 끝 민주당이 등장을 해서 다시 또이 얘네들과의 통합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 그 아시안 바라미터 서웨이가 2010년 15년에 조사를 하면 조사를 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을 물어봤을 때는 60% 정도가 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페이스가 조사를 했을 때 94% 정도 상당히 많이 신뢰한다라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군부가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이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 가운데서 제가 토론문에 넣어 뒀는데 미안한 사람들은 어떤 그 정당이나 군부 이런 것들보다 국가 고문이라는 그런 시스템 그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범화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달래 지역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꺼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NLD는 철저하게 범화족 그니까 전국 정당을 표방을 하지만 철저하게 범화족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NLD에게 많은 과제를 주겠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 나중에 어 민주화가 그니까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NLD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데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어 NLD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면 소수 민족들 어느 정도 배례하는 정책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갈등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2017년 18년 보궐 선거에서 NLD 의석 지방에서 지방에서 NLD가 대부분 다 패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화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지금 한가 논의를 하는게 아니고이 선거를 통해서 미안마의 아 미래상 미미안마 정치 정당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노서 하나의 연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데에 대해서이에 서베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게 그 뭐 저는 그 제 글에서도 제 논문에서도 그 친주 주보다는 다양성 얘기하면로 많이 저는 많이 고론을 하거든요. 훨씬 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아니면 좀 분쟁 지역이라 역행주 이쪽 지역에서 어 또 만약에 이런 조사를 섭외를 해 보시면 또 다른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두 분께서 많은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그 발표자에 대한 질문은 특별히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어, 그 10분 동안에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어 저희 플로워에서 어 해 주셔도 좋고 또 지금 온라인상으로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플로어에서 어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어 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 그 스태프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그러면 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 실 그 온라인으로 질문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읽겠습니다. 양극화된 미안마 정치 지형으로 지금 그 선생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아 쿠데타 전 미얀마의 선거 민주주의도 위태로 아 이번 쿠데타 사태로 미안마의 선거민주주의는 어떤 변화를 겪게 겪게 될까요? 장교수님네 답변해 주시죠.네 어 옵션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이 사태를 군부가 진압을 해서 어 군부 정권의 시대가 열릴 열릴 경우 또는 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어 다시 뭐 NLD나 아니면 민주 어 진영이 전여를 갖췄을 경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사례는 어 군부가 직권하게 될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아 기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선거 제도를 아 고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어 표본은 아마 태국의 어 선거 제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조금 미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아 25%가 의해 25%가 국부에게 할당된 이런 제도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비례 대표제 같은 것을 어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선거구 제도인데 이것을 중대선거구 제도로 만들고 그러면서 어 소수 종족 정당 그러니까 지역 정당들이죠.이 이 정이 지역 정당들이 지방 외회가 아니고 중앙정치 그니까 연방회로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니까 군부가 어느 정도 포섭하는 그런 전략으로 어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NLD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기 총선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아, 그리고 후자 어, 민주주의가 회복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어, 암산 숙지 국가 고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지금 현재 앙산 수치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어, 현재와 같은 구도가

지속이 되는데 아마 앙산수지가 만약에 복귀를한다면 복귀하고 난 다음에이 NLD가 가 어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그 해 왔던 어 실책이나 실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할 만 많이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 어 단기간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정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 몇 차례의 선거를 어 치는 동안에 대한 정당이 나오거나 대한 인물이 나왔을 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이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로어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어 그러면 어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번에이 쿠데타가 이게 예견된 사태였는지 어 그러니까 그 현지의 분위기들을 이제 쭉 봐오셨던 우리 장교수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저희 그 미마의 그 다섯 개 그 시민 사회 단체들과 이제 계속 그 어 호흡을 같이 하셨는데 그이 민주화 아니 죄송합니다.이 그 쿠데타에 대한 우려들을 그 친구들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경험을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를 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 배진석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 옆에 그 정울 박사님이 계셔서 정박사님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 아 그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쭉 어 쿠테타 징후 올해 1월 달까지 워크샵을 했었거든요. 그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쿠테타 증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그 카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 기관에서는 계속 나왔었고 그런 문항들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 설문 문항에 많은 포함을 했었는데 근데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쿠테다까지는 아닌 그런 어떤 선거 부정과 관련된 어떤 논란 정도의 온도차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그 2월 달에 소식 듣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전혀 어 몰랐었네.

근데 다만 오늘 조사 결과를 어저께 찾다 보니까 어갇친 주에서 벌써 불안정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네. 근데 그 불안정의 의미는 뭐였을까 사실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쿠데타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인가? 뭐 이거는 어 사실 그니까 지금 그 쿠데타를 보는 시각이 아 미나울라인이라는 군사령관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리고 군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 군부의 기득권 유지 이게 크게 두 개로 어 요약이 되는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군부은 항상 미안마 군부은 항상 정치에 개입할 때 그 명분을 연방의 분열 그니까 국가의 분열을 방지한다라는 자원을 항상 내세웠거든요. 이게 지금까지의 정치 개입에 있어서 항상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니까 미안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지면 뭐 까친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까렌족 같은 경우는 태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범화족 얼마 되지 않는 3천만 명 정도 안 되는 범화족만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얘도 언젠간 흡수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군부은 이것을 거의 맹신을 하고 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나온라인이 이번 쿠데타를 이르기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2016년이랑 2017년에 두 차례 구데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아 연방의 분열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안마에 이제 로잉자 사태 그니까 대규모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이는 그 차 그 고기의 멤버에다가 외국인을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부를 두고 군부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배척하려고 그랬죠. 결국은 코피아난한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여기에 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관철을 시켰는데 이때 그레타가 사실 일어날 뻔 했었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갔었는데 어쨌든 계속 봉합 봉합하는 그런 결과를 봤지만 이번 총선 결과 자체가 군부에게는 상당히 큰 위기감을 주게 된 거죠. 아까 앞으로 5년 동안 군부에게 지속적인 압력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죠. 개헌도 시도 계속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편치 못하니까 아예 그러한 앞으로 자신들이 겪어야 될 나름대로의 위기 이런 것들 미리 제가하는 차원에서 어 그렇게 쿠대타를 일으켰는데 사실 바로이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몇 번의에 물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제 1월 28일 날 최 마지막 이렇게 어 협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LD 자체가 그 앙 앙산 수치 자체가 이제 군부를 어쨌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 입장이 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군부가 그대타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세션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 그 퀘스천 2를 한번 좀 저희가 그 어 온라인으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질문은 어 이번 세션보다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다뤄 주시는게 그 질문의 성격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소개만 해 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미안마 민주주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이것이 국제정치형에 미치는 함의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다음 패널에서 한번 좀 그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퀘스천은 어, 저거 좀 옮겨 주시겠어요?

퀘스천 질문 3은 어, 미얀마 민주주의를 아세안의 영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특히 태국과의 역동적인 관계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 세션으로 그 질문들은 넘기면서 제일 세션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어 EAI와 어 현지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여론 조사 결과를 어 대회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그 세션이었습니다. 전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1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어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는데 어 그 세션을 마치면서 그 다시 한번 저 세이브 미안마를 위해서 어 이번에는 세가를 들면서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좀 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네습니다. 이것으로 동아시아 연구원의 쿠데타 이후 미안마 민주주의의 미래 회의에 제1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후 3시 30분에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미안마 민주주의 전환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보호 지원 방안입니다. 미안마 쿠데타라는 최근 이슈와 미안마 민주주의 전환이라는 장기적 주제에 관하여 한국이 레퍼런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민주와 경험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의 사회는 동아시아 연구원의 시니어 펠로우이신 이숙종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세션 사회를 맡은 이숙종입니다. 아, 한국에서 사실 미안마 그러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범마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고 또 사실은 어 군부독재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아직도 뭐마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 미안마를 보면 한국과 유소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독립을 한 해도 1948년이고 또 어 인구 규모도 5,300만 저희랑 상당히 비슷하고요. 아 그리고 군사구 테타가 일어난 해도 1년 차이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70년대 초에 또 어떤 민주주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이후에 일당독재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 유신 시스템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88년에 이른바 888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어, 이제 그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로 잘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비해서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87년에 우리가 개헌을 하면서 8, 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잘 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어 어느 같이 시작했는데 80년 된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너무나 다른 민주주의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선거 승리한 것도 인정 못 받았고 그 많은 노력 끝에 이제 2008년 헌법 체제하에 그나마 이제 군부와 이제 시민 사회 이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제 그 체제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 세션에서 말한 그 팩트 어 협정식의 이제 민주주의로 해서 장기적인 어 자유화를 계획 중이었는데 2015년 NLD 앞승 2020년의 압성에도 불구하고 2월 1일 이렇게 군자구 대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회의를 준비할 때 뭐 사상자 400명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00명을 훌쩍 넘었고 그 많은 사상자 중에는 이제 어린이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세션은 어,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좀 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이 2월 사태 군 군사 굿데타를 어, 좀 정성할 수 있을까?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탁드린 좀 어 패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팜플렛의 패널리스트들의 그 어 어떤 어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저력할 겸 그냥 소속과 성함만 말씀드리고 어떤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홍 성공회대 교수님께서는 미안마 민주주의 전한의 구조적 문제점 그래서 왜 이렇게 민주화가 어려울까 하는 점을 짚어 주실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재현 아산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원께서는 미얀마 군부데타의 시민 보호에 관한 아세안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십계국이 이제 미안마를면 국계국이겠죠. 어 이제 아세안 현장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헌준 고려대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의 대응 어 미안마 민주주의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 광주 사태와의 오벌랩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 또 불교의 많은 단체들에서 어 미아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현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이현윤 씨가 또 시민 사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를 말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네분 패널에 발제에이어서 어 귀한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제 왼쪽에 그 윈노의 어 흔소 어 행동하는 미안마 청년 연대 리더신데 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어 전혀 통역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 배현진 외교부 동남아 이과장님께서 이제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대체하고 있는지 어 좋은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각 패널께 일단 10분씩 발제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에 초대해 주신 어 동아시아 연구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그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고 어 해서 제가 준비한 그이 발표 문을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마가 다시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산 수지가 이끄는 NLD 문민 정부가 아 직권이기 진진입하기 직전 민원 ї라인 군청량건이에 이끄는 군부에 의해에 붕괴된 것입니다. 군청사령거는이 경의를 헌법에 기반한 합법적인 권력 이항이라고 어 말했습니다. 아 이로써 어 NLD에 민정민주 동맹 군부간의에 불안정한 동거 즉 이중 권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 질서 있는 이행ly 트랜지션이 어 정원을 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는 NLD가 압성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 선거로 어 몰아가면서 어 그 결과를 어 무효화하였습니다.

미안마 군부 땀마도는 어 승리를 자신했던 1990년 어 총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NLD의 압승을 인정하지 않고 어 포갑으로 대응했던 이른바 아 거브 쿠테타 아 비토쿠의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에이 거부 쿠테타가 아 제현된 것입니다. 질서 있는 이행은 헌법적 보장하에서 미안마, 군부, 딴마도가 부분적 퇴각을 결정했던 협약에 의한 민주와 팩티드 데모크라티제이션을 의미합니다. 협약의 결정적 계기는 2011년 8월 19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때인세인과 NLD 지도자 아산 술지의에 내피도 어 회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약의 핵심은 NLD가 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을 보장한 2008년 헌법을 수용하는 대신 군부는 자유롭고 어 공정한 선거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마 2008년에 통과된에 현행에 헌법은 군정기 예 그러니까 1988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이 시기에 군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헌법은 1990년 총선 때와 같은 선거 참패로 군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 2003년 7단계 민주화 이행 로드맵에 따라 아 제정된 것입니다.

이렇테면 현행 헌법에에 따르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산하의 국군 내무부 산하의 경찰 국경부 산하의에 국경치한 유지의 권한이 모두 군청서령관에 있으며 입법부에서는 상하양원 각 의석의 25%가 아 군인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NLD 정부 어 전복의에 정당화에 악용된 합법타 조항 11장 41 17조에서는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 권력을 군청사령관에게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쿠테타에서 어 민왕 온라인 군부 세력은이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 조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군출신 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 헌법도 어 군부가 아 위반한 셈입니다. 합법이라는 군부의 주장은 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나 헐라인 군부 강경파는 아 쿠테를 통해 2020년 11월 총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2011년 수지 때인 협약을 뒤엎어 버린 셈입니다.이는 그동안 밟아온 7단계 민주화 이행 로드맵의 성과를 일거에 파괴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청소에서 당선된 의원 298명이 쿠테타 직후 긴급하게 구성한 연방의 대표위원회 CRPH는 어 크테타 군부 세력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어 규정하고 아 국제 사회를 향해 이들을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뒤어 이번 쿠테타에 악용된 2008년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을 선언했습니다. 미안마은 사회주 체제를 경험했고 어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길고 끝없는 정치 투제 즉 prolonged and incliusive po컬스 struggle를 거쳐 민주화 이행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때에 이행의에 첫 단계는 정치 개방으로 어 지칭되는 자유의 문턱을 넘어서는부터 어 시작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또 다른 문턱을 넘는 것으로 어 종료됩니다.

자유 단계에서는 정치범이 석방되고 공론회장이 허용되며은 공직자 선거와 시민사회의 부활이 허용됩니다. 물론 최고 권력자들을 뽑는 공정한 선거 경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1일 보궐 보궐 선거는 자유와 단계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 이 선거에서 아산 수지가 아 국회 의원으로 어 당선되고 44석 중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아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2015년 청선에서 NLD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11월 11월 청소는 규율 민주주의에서 대위민주의로 전쟁할 수 있는 아 중대 선거 즉 크리티컬 일렉션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어 정치 정치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완화시키고 정치적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에 선거야 말로 전쟁의 정치를 넘어 탈무장 민주주의 디사운드 데모크라시를 구축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뤄졌다면 선거의 폐자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합니다. 사일 헌팅은 선거 민주주의 정착을 포함한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시대 증신 즉 자이드 가이스트로서의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신념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안마 군부 딴마도는 규율 민주주의 즉디스플레이싱모크라시 즉 군부에 의한 규율 없이 민주주는 없다는 군부 주도의 국가주의 논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규율민주의를 합법한 2008년 헌법에 대한 강한 수 의지를 의미합니다. 2003년에 공표된 7단계 민주화 이행 로드맵은 군부에 의해 관리되는 귤민주주로 나아가는 단계를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과 2020년 청소에서의 NLD 앞승과 아 친군부 정당 아 USDP의 참패는 군부가 관리하는 규율 민주주의 벽을 허물고 군에 대한 문민의 문민의 원리가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수립에 대한 아 각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딴마도는 이번 쿠테타를 통해에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시대 정신을 전면 거부해 버렸습니다. 헌팅턴트는 1970년에 80년에 80년대에 걸쳐 있었던 이른바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일반적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특정 국가에서의 민주화는 몇 가지 일반적 요인과 그 나라의 고유의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 유인은 민주화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뿐이지 민주화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요인 즉 코es즈가 아닌 정치 지도자 대중 등과 같은 요인을 만드는 행위자들 콜저스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부 권위주의 세력 내 지도자들이 시대 정신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화의 필수 요건입니다. 미안마에서의 지난 2월 1일 군부 쿠테타는 군복은 군인들이 의회와 내무부 국방부 국경부와 같은 합법적 폭력 기구를 장악하는 주은 탈무장 민주주의 즉 세마이디 데모크라시를 고소하려는 군부 순해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탈무장 민주주의 즉 문민의의 대의 민주주로의 변화를 깨려 하였던 NLD 문민정부 세력간의 갈등의 의 결과였습니다. 즉 민주화 이행 전략의 관점에서 지난 군부 쿠테타는 2015년 1회 수지 국가 고문과 NLD 문비정 문민정부가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드 컨커 전략을 통해 민주주의를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병영어의 복귀를 꾀하는 군부 개혁파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군의 이탈자 즉 디펙터 집단을 만들어내는 전략은 쿠테타를 실패로 어 돌려야 하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재현 박사님께 아시안의 대응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은데 마스크까지 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말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요. 어 제가 어 맡은 부분은 그이 미안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아세안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1967년에 생겨 가지고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아세안이지만 아세안은 이유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 협력체라고 하면서 그래도 많이 모자하겠지만 이유랑 이유랑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하고 아세안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고 그것들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개별 국가하고 아세안 차원에서이 미안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하고 있는가 또는이 어 쿠데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개별 국가들이나 아세안 차원에서 이런 그 대응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미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도 역시 아세아는 아세안 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내정 불관섭 주권 존중이라고 부르는 아세안 웨이의 아세안의 방식에 한 조항 뒤로 아세안 개별 국가들이 숨어 버렸다. 그니까 다른 어 나라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하거나 어 이야기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그 나라 내정의 일이니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 편리한 아세안의 방식 뒤로 숨어 버리는 모습을 어 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말석가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냈던 나라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싱가폴 같은 나라들이 반응을 나타냈고 그 두 나라 모두 어 지금 사태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복귀해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이야기 정도에 그쳤고 그 뒤에 따라 나온 아세안 의장국 성명 역시 비슷한 이야기였는데 아세안 의장국 성명은 아세안 차터에 나오는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어넣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초기에 나온 반응을 보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들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미안마 안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더 지나서 브루나,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필리핀 이런 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명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희생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까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 수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폭력 석대에 따른 사상자에 관한 우려 희생자 폭력 상황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포함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도 아세아에서이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어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이 나름 그 아세안 국가들을 돌아다니고 아세안 국가들과 그 외교 장관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서 아세안 의견을 모아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마저도 별반 그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게 이런 노력이 있은 이후에 3월 1일 3월 2일자로 아세안 외교 장관의 그 긴급 회동이 있었고 실제로 모인 건 아니고요. 과상으로 거기에서 나온 의장 성명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분명히이 외교 장관들이 모였으면은 미안마 사태에 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을 텐데 의장 성명은 제가 여기 그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3월 2일이군요. 3월 2일인데 어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어 부르나이의 의장국 그 수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아세안내 코로나 19 대형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엉뚱하게도 남중 국회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패그래프 미안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 강력한 이야기도 아니고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했으면 좋겠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세안 차원에서 또는 동남업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미안마 쿠데타나 미안마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어 이야기한 바는 없었다라고 어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사실 그이 한국이 냈던 입장들 그 2월 3일자인가 4일자로 나왔던 성명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안마 사태 관련해서 제재를 실시했던 이야기 어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동남아시아나 아세안 차원에서 미안마에 관한 의견 또는 미안마에 관한 행동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 미안마 문제에 관해서 아세안나 안에서 어 이렇게 미혼적인 또는 그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거는 이번만이 아니라 그 나름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에 미안마가 아세안에 가입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국제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안마는 아세안처럼 군부독재 국가를 어 아 미안마처럼 군부독재 국가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려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아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고 캐나다는 어이 문제를 들어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을 중단을 했죠. 최근에 와서야 2004년에 와서야 그 그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게됐고요. 그런데 아세아는 이런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안마 같은 군부 국가를 그 인권 유린 국가를 밖에 내놓는 거보다는 안으로 끌어들여서 변화시키는게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로 설득해 갖고 결국에는 회원국에 포함시켰죠. 두 번째 문제는 2006년에 어 알파벳으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을 미안마가 맡을 차례가 되었고 그 한 1, 2년 전부터 흑제사에서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세 그 미안마 같은 나라가 의장국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어 압력들이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외교장관회의

확대 외교장관회의를 어 참석하지 않겠다. ARF를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 압력을 넣었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국제 사회에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아세아는 그 미안마랑 미안마 군부랑 이야기해 가지고 그 의장국 순서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어 해결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 비하인더 시에서 어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이렇게 과거에 예를 보면은 미안마의 그 인권 유린이라든지 민주주의 문제에 관해서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번 사태에서도 개별 국가 그리고 아세아는 내정 불관섭이라는 질서 뒤에 아 숨어서 어 자 그 자신들의 그런 그 그 적극적이지 못한 입장을 해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보여 주는 것들을 좀 평가를 하면은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게 그 아세안의 방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 영내 민주주의나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 다른 한계는 아세안이라는 지역 기구가 유럽 연합이나 다른 지역 기구와 달리 어떤 집행을 하는 지역기구 혹은 어떤 규제를 하는 지역 기구라기보다 그냥 지역 국가들 사이에 대화를 위한 포럼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세안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핑계로 쓸 수도 있는 문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세안에서는 그 아세안 영내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인 접근 그러니까 외부의 강대국이라든지 국제 기구가 어 손을

대는 거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조용조용히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고 갈까라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전망을 간단히 그 한 1, 2분 정도만 하고 마치면은 그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그 방향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아세아는 1997년 미안마가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2011년까지 군부 통치자들 군부랑 같이 협력을 하는 테이블에 앉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제 사회에 미안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마자 아세안 국가들은 미안마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대화를 하고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희생자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군부가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2007년에 있었던 셔플한 레볼루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먼지만 가라앉으면 다시 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조금 긍정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혹시라도 국제 사회의 압력이 엄청나서 군부가 부담을 느껴서 뭔가 변화를 깨하고 싶다면은 아세안이 군부와 국제 사회 미안마 인권을 확정하는 국제 사회 사이에 끼어서 중제를 하는 역할은 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가능성 차원에서는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는 어 김원중 교수님께 어 한국과 또 기타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미안마의 관계를 본 이제 미안마 민주주의 지원 방향과 가능성 한계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차를 해 봤고 한국의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정치의 큰 틀 안에서 어 좀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그 맥락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국제정치 현상에서 이제 크게 미안마 사태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환경과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데 비우호적인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등장한 뭐 권위주의나 포퓰리즘 뭐 미국 트럼프 정부 아니면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이 다 비우적인 환경이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상황에서 또 인권과 민주주의가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이제 중국이 이제 민주주의나 인권을 상상대화하고 그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호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어 가치 외교를 내세우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어 새로운 전략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뭐 10년 20년간 늘어난 뭐 인권과 그다음에 책임기 정의 보호 책임 이러한 다양한 국제 인권 규범들 그리고 국제 형사법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어서 다양한 이제 수단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어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미안마 상황은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주요국 외교 관련돼서 특히 미국과 중국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쿠대타 발하자마자 인권과 민주주의로 비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계좌 인출 차단 및 그다음에 미국이 진행하던 ODA 관련돼서 어 재검토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조치는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조치로 다시 돌아간 거라서 미국은 신속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중국의 태도가 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1일대일로 때문에 상당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2020년 1월에 또 미안마를 어 방문해 가지고 어 상당히 우위를 다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4월 3일 날 이제 왕위 외교부장이 어 명백하게 내세운 이제 세 가지 지지와 세 가지 반대입니다. 아마 그 입장이 아마 계속 고수될 겁니다. 그 세 가지 지지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다음에 아세안의 불간치 불간서 원칙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아세안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라라는 거고 세 가지 이제 거부 사항은 유열 사태는 거부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난 안보리의 부적절한 간섭.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부적절한 간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UN유 안보리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부 사항은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이고 그거는 어 미국을 어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한국의 이제 외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은 우리 또 과장님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이제요

작성해 놓은 것 이외에 3월 달에 이제 나온 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관이 이제 유학생들을 직접면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이제 중대본도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어 그 재외국민 대책들도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를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어 미안마에 대한 외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이제 신속하고 그다음에 특히 3월 12일 날 어 취한 조치가 상당히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어, 상당히 강력한 톤의 외교. 물론 여기에는 뭐 대통령의 트윗과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외교 차관의 면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명백하게 이제 쿠데타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어떤 그 사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한 톤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명도 어을 봐도 상당히 뭐 2월 2일, 2월일, 2월 28일 이렇게 갈수록 상당히 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한 메시지를 단호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 한국애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 있어서의 어떤음 한계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요. 크게 이제 양자외교, 다자 외교, 민간 외교로 나눠봤습니다. 양자외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 아무래도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외교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민주주의 증진 이런 부분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 특히 학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이나 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 날 이제 조치가 자진 출국하고 그런 강제출국 지향 조치가 이제 실행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미안마인들이 3만 명 정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줄 거 같습니다.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미안마 상황들 때문에 중단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 어 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아세안 어 hum먼 right라 right dec레이ation이 이제 2012년에 나왔는데 거기에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인권이나 국제적으로 합의가 많은 이제 기자나 언론의 자유문제 그다음에 의료 인력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이 이제 양자외교 차원에 있는 거고요. 다자 외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자 포럼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의제로 삼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제 의제화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조치들을 분명히 설명하는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뭐 현실적이라고 어 그래도 얘기하는 이제 아세안 관련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지를 보내고 압박을 보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 특히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 관련돼서 정보 통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이를 이용한 향후 통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다자적인 그 틀을 좀 만드는게 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회교 차원에서는 이제 이건 기업과 관련된 부분과 시민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어 강요할 순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그런 압박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외교 정책을 형성하데 있어 가지고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외교 정책의 그러한 어떤 그 국민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어 그것들을 어 지지를 받고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한계와 우려 사항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은 어 최근에 이제이 사태가 계속되고 또 미안마 국내 정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분석들 하시는 분들 얘기로도 어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크게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일단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 이런 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군부들도 군부도 이제 오랜 기간 그 제재 상황이 익숙해져 있고 또 권력을 어 포기할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외교가 가지는 어떤 힘이랄까 아니면 지속적인 압력이랄까 시민 사회에 관심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오늘도 이제 이코노믹스트에서 나왔던데 페이드 스테이트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내전반 발발이나 남민 유출을 통해서 또 어 특히 이제 젊은층들이나 또 무력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경우에 이제 양비로운 쪽으로 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을 표관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전화가 발생이 되면 이제 시리아 사태에서 보는 거와 같이 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어려운 부분 하나는요.

이제 처벌의 문제인데요. 국제 사회에서 이제 처벌의 어떤 규범이 많이 확산이 돼서 그 처벌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처벌로이가 오히려 더 사태를 장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왜냐면 이미 인권 치매가 발발한 상황이에서 처벌 로이가 수면으로 뜰 때 분부가 권력을 어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쨌든 요런 부분은 우리 외교 정책을 펼도 세 가지 정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현윤 씨께 한국 시민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원동기점 사업회에서 근무하는 이현윤이라고 합니다. 어, 뭐 저는 여기 많은 전문가들, 전문가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학습적인 분석이나 그 실질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어 제가 만났던 미안마 시민 사회의 그 태도 그리고 이번 사태가 시민 사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조금만 공유해 볼까 합니다. 어 예. 다음 페이지요. 예. 저는 그 미안마의 그 첫 인연은 그 2010년에 미안마땅이 아직 열 그 잘 열리지 않았을 때 태국 북서부 지방에 있는 미안마 이제 접정 접경 지역인 매소에서부터 저와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안마 본토에 들어갔고요. 그 2019년에 마지막 갔다 왔을 때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그 와중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미얀마는 그 특유의 자유로움이 국민성에 되어 있고 기다림과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랬다는 그 인상이 남아 있고요. 뭐이 저 그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성질 급한 한국인이었던 저는 좀 적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미안마에서 그 아 그 칼 태국에서 거주하는 이제 카렌족들음 범화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고 미안마에서는 8888 정치범 지원 협회 그리고 일곱 개 주요 부족의 지도자분들 시민 사회 단체 종사자들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의 태도는 거의 어 비슷했습니다.

어 이전까지 접했던 미안마 시민들의 태도를 봤을 때 이번 그 쿠데타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처음에는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 시민 사회가 평화롭게 불복종하고 그 군부는 적당히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미안마와 이제 그니까 군정과 엔디는 다시 긴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되니하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 첫 그 이게 쿠데타고 발발을 처음 하고 나서 2009 2월 9일에 첫 희생자가 나오고 시민 사회 황쟁이 폭발하는 2월 10일 기점으로 저의 예상은 이제 모두 빛나갔고요. 처음에 이제 뭐 냄비 두드리고 꽃을 건내면서 했던 평화 시인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미안마 위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국제 사회 정 그 정부 차원의 대응 역시 비교적 즉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안박 쿠데타 발발일이 2월 1일 시민 어 첫 민간인인 희생자가 나온 것이 2월 9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인 미화한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의견 발표가 3월 6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국제사회와 그 미안마 그니까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비교적 즉각적인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안마 공부가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공국의 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의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서 지원과 기대를 보였는데요.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그 군 군부독재 부활를 선언하는 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있었을 때 그 이견을 위견이 나올 여지가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명시적이고 명백한 인권 치매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어 그 민간인 사상자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이 이 또한 국제 사회에서 비난에 대한 반론 여지가 어 그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등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홍콩의 그 홍콩 민주화 시위의 사상자가 나왔을 때 그 반응이나 어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도발을 할 때 그 대응이나 이런 것들과는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시민 사회는 뭐 이러한 그 정부처럼 이런 영향력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미안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 사회는 다른 아시아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미안마 문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연대감을 느끼고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반응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촛불혁명의 경험과 맞다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사회 발전에 있어서 촛불혁명이 가져온 그 승리의 경험은 우리 시민 사회에도 큰 동력이 자산입니다. 그 이것은 그 우리에게도 큰 힘이지만 어, 뭐 태국이나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그 큰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니까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의 그 폭발적인 민주화 요구가 어 생중계되고 이로 인한 정권의 교체까지 이루어낸 이런 사례는 홍콩과 태국로 거쳐서 미안마에도 큰 영감이자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음 한국 시민들 역시 그 이러한 심정적인 그 동의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 고리는 광주입니다. 미안마 군부에 의한 민간인 살상은 한국인들에게 그 80년도 민 그 광주의 그림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직까지 전도한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5.18에 대한 표가 그 뉴스에 자주 등장해서 어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런 선명한 백섹터의 그림은 한국인과 미안마인들에게 굉장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심어준 촉매가 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미안마 광주 연대를 결성해서 미안마 쿠데타 반대 목소리를내는 그 단체와 모임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 이러한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미안반 시에서 보여지는 시민사 대응의 양상을 크게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역성인데요. 미안마 민주 미안마의 문이 열린지가 10년 남짓되었는데요. 그 동안 그 쏟아져 들어온 자본주의와 문화의 홍수는 미안마 사회를 되돌릴 수 없을만큼 진전시켜 놓았습니다. 어, 뭐 이미 그 빈부격차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가 시작되었고요. 뭐 양군 시내 루프탑발을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 시내 그 고급 호텔에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그 미안마의 자막을 달고 유통 그 아, 그니까 미안마에 퍼지는 데는 정말 며칠이 걸리지 않고요. 후대타 이후에는 미안마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미안마인들에게 전해지고 바로 해당 국가의 시민 사회에도 전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위험마 시민들은 이미 세계 시민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억압해서 잠잠하게 할 수는 있을지 언정 제거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전방위성입니다.

어 미안마 시민들의 그 시위 양상도 이미 세계적인 그 추세 세계로 이게 항하고 있는데요. 어 뭐 이미 그 실시간으로 그 그리고 그 각국의 그 나라 말로 된 그 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융합성입니다. 그 평화 시위와 축제 같은 시위 문화는 이미 전파가 되었고요. 어 흥미로웠던 것은 그 전통 치마 타메인을 그 이용했었던 그런 시위였습니다. 집집마다 타미을 걸어서 군인들의 출입을 차단했는데 이것이 3월 8일여 세계 여성의 나를 맞아서는 여성의 힘이 곧 시민의 힘임을 상징하는 캠페인으로 발전해서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역이용하고 그 그러므로써 여성 혐오를 극복하고 시민 의식을 끌어올리는 기재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쌍방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SNS상에서 뭐 서로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뭐 그 친구들의 SNS에서 봤던 우리 기업 그러니까 미안마 군부와 뭐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차단해 주세요라는 이런 그 소식들이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이제 이슈화가 되는 오히려 미안마에서 우리나라 그 안에 그 이슈 파이팅을 역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모든 현상의 그 그니까 중심인 시민의 무기는 곧 정보 휴대폰입니다.

뭐 그러나 그 아시다시피 상황은 좋지가 않고요. 뭐 이미 2월부터 그 SNS와 인터넷이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색출을 통해서 그 그 사 그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어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그 긴급 지원도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은 매일 죽음을 거 각 가하고 거리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의 직접적인 도움은 당장에는 내부로 미치기 힘들어 보이지만 저인 우리들은 그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안마 민주주의의 진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 사가 진정이 만약에 된다면 진정에 접어들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국제 사회에서 트렌드처럼 번졌던 미안마에 대한 지원이 다시 한번 물밀듯이 몰려들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시민 사회는 우리 시 특히나 한국 시민 사회는 지금 형성된 그 이런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민 사회와 정부가 지금부터 그 역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분 발제자께서 좋은 발제를 해 주셨고요. 이제 두 분 토론이 남았는데 우리 외우의 흔인소 어 씨는 미안마인으로서 현재에서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민주주의 행쟁에 대해서 어 발표해 주신 교수님 네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첫 번째로 어 첫 번째 매마민주주의 전환의 구조적 문제점은 발표하신 박근호 서사님의 그 교수님의 발표를 자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다가 일어나는지 전반적인 그런 역사를 다 집어 주셨는데 그러려면은 어 이거를 기반을 해서 지금 마 어 시민들의 저항 운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게 현재 연방위회 대표 위원회라는 CPC가 있는데 그러면은 CRBC는 현재 NND 정당에 의원들이 17명으로 구성되어 는 되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어이

CPAC가 구제사회에서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연관제 의거한 민주주의 국가가 간호한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몇마가 1962년부터 리윈 이후부터 깨진 이소서민주 자치에 대한 뭐 보장한 연반 제가 순하게 진행하지도는 못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또는 민족 간의 갈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CPC가 어떻게 포괄로 해 가지고 함께할 갈 수 있을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두 가지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지금 CRC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기래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CRP라는 정부가 새롭게 생긴다면은 연합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젊은 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무단 단체 합류에 어 합류하는 것이 최선의 성탁이다라는 지금은 다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룰 수 없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아비시 함께 손을 잡아 가지고 서수민주 무장 단체와 함께 해서 연합군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네. 그거를 좀 두 가지로 저는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외교부에서 배현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외교부 동남아 이과장 배현진입니다. 어 동남아 이과에서는 미안마를 비롯한 그 내륙 동남아 오계국하고의 양자 관계 그리고 한매 협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아 작년 2월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어 과장 부임 이후에 어 사실 미안마와의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그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신남방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략적으로 신남방 정책의 틀 안에서도 균형잡힌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라는 신남방 정책의 큰 목표 하에서 한미안마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으로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어 2월 1일 미안마의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개인적으로 무척가 안타깝고 마음이 부럽습니다.

미안마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이전으로 잠시 돌아가면 그 작년 총선 계기에 어 이제 코로나1 상황하에서의 그 선거 실시 경험을 미안마측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선관위하고 미안마 선관위 간의 저희가 화상 협의를 주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총선 당일에는 우리 대사관 주도로 그 선거 참관단도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그 선거 당일날 이제 미안마 분들께서 그 선거를 위해서 쭉 줄을서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받아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미암마 우정의 다리, 경제 협력 산업 단지 등 그 양국간 시그니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작년 말에는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남방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외교부 차관부 등 고위인사의 미안마 방문도 성사가 됐었습니다. 그 그 작년말 총선 전으로 군부가 이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어 계속 제결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미안마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전까지 공부가 이렇게 행동의 나설이라고는 사실 제 차원에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상당히 놀랬고요. 그 2월 1일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직전에는 이제 분위기가 현지 분위기가 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주미안마 대사관 명의로 어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1월 29일이었습니다. 어 2월 1일 새벽에 수지 고문께서 이제 구금을 당했고 군부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 정부 차원회 조치를 어 동남아 이과에서 실무적으로 담당을 해 왔는데요. 어 정부 조치에 관해서는 앞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만 크게 이제 공식 입장 발표, 실질 대응 조치, 재외국민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정부 공식 입장은 어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이후에 그네 차례 외교부 대변인 성명 그다음에 대통령님 총리님 SNS 메시지 그다음에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어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단호한 입장을 저희가 표명을 했습니다.이를 통해서 군부의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회복 등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어 이와 함께 그 외교부 1차관께서는 그 주한 미안마 대사를 만나서 어 정부 입장을 전달을 했고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안마인 유학생 대표들하고도 만나서 어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를 했습니다. 어 그러한 조치들도 어 대회 입장 발표와 함께 그 자체로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월 12일 날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은 어 국방 치한 분야에서의 신규 협력 중단 어 군용 군용물자 수출 불어 전략 물자 수출 허가 통제 강화 대미안마디 재검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금 어 대미안마디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한 9천만 불 정도가 어 이제 미안마치게 제공이 됐는데 어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들을 현재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검토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얀마 국민들의 민생 관련 사업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어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은 또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그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내 그 체류하고 계신 미안마 분들이 어 미안마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그 그런 조치를 저희가 또 취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미안마 정세 악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어 그런 조치 체류 기관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 정부가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재외 국민 보호 조치입니다. 어 미안마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전에는 이제 한 3,500명의 우리 국민이 미안마에 체류를 하고 계셨는데 미안마 정세가 악화되면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는 어 미안마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조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미얀마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기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철수해

주실 것을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어,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귀국을 하시려면 비행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어, 미안마 정부가 어 한 미안마 간의 이제 비행편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당초에 운항하고 있던 것을 어, 이제 증편을 해서 임시한공편을 더 늘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귀국하시는데 편의를 어, 가질 수도 있도록 그런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어, 현재 이제 외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안마 정세 관련 중대본이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앞으로 이제 미안마 정세를 계속 봐가면서 우리 국민 그리고 기업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향후 미안마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짜보고 그에 맞는 어, 대응 방향 이런 것들도 열심히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국제 사회와 계속 이제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안마 국민들의 생명, 안전, 복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아 국민들의 그런 뜻 그다음에 민주주의 열망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의견들도 저희가 대미암아 향후 대미안마 정책을 수립하데 있어서 어 계속 어 열심히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분 발표와 두 분 토론을 끝냈는데요. 모니터에 제법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좀 묶어서 대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패널들에게 질문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박구농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박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도 지금의 사태에서 조금 변경이 가능하려면 군부에서 이탈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회에서 그렇게 어 갈릴 수가 있는지 그래서 훌총사령관을 좀 축출한다거나 좀 군부의 태도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 그 연방 대표 연방 의회 대표자 위원회 CRPH를 국제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한 군부분의 그 이탈자를 어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지 그거 단 두 번째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많이들 우려하는 것이 이제 소수민족 반군들과이 반군들의 포지션이 어떨까입니다.

심지어 지금 반군들은 군부에서도 러브코를 받고 그리고 민주화 세력에서도 러브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11개인가요? 어, 소수민족 반군이 있다는데 이들이 또 포지션이 다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반군이 어느 쪽으로 연합할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전망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우선 지금 그 웬 선생님이 질문한 거부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옆에 그 미안마에에 그 인접해 있는 그이 태국도 그렇고 또 어 미안마도 그렇고 한에 가장 그 절박한 그이 국가적 이슈는 바로 어 내셔널 리컨시레이션 어 국민화이었습니다.

저는 어 지금의에 위기 국면 속에서 어 과거에에 앙산 수지가 앙산 수지 정부가 사실 국제사회에 실방을 준 점이 분명히 있죠. 특히 로인자 문제도 그렇고 또 어 그 빌롱 21세기라는 걸 만들었지만 제대로 어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미 이것은 그 암산 장군이에 그 독립을 앞두고서 어 명칭에 상보한 그 연방 국가를 만들려는 빌롱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 기회에에에 CRPH 그리고 CRPH가 지금 어 어 띄우려고 하는 내셔널 유니버먼트 어 국민통합 정부가 바로 이러한 그 소수 종족을 적극적으로 끌어앉는 명실 상부한 페더리즘 아 연방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헌법을 만들어 간다면은 아 그것이야말로 어 그 위기가 또 다른 미안마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보면은 뭐 그 보도에도 그렇고 어 실제로 지금 CDM 즉시면 불복정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로인자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 일반

시민들이 로인자의 아픔을 이제에 그 공감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공감의 민주주의가 또 굉장한 그 힘을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힘들이 분명히에 그 지금의에 어 좀 어떻게 보면 현재로 보실 때는 어 암담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어 그에 독립 이후 48년 이후 어 미안마가 아 하나의 명실 상보한 국민국 아의 전제 조건인에 국민화 내셔널 리컨시레이션을 통해서 어 이제 좀 더 어 그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국제 사회가 좀 더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이 소수민족 문제는 사실은 좀 그 어 전국 어 시존 협정 NCA의에 그 감행 그 가입한 이제 민적 소수민적 방이 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이 NCA에 에, 그 가입한 방꾼들은 요번에에 거의 그 어 쿠테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 일부 소수 종족들 특히 이제 와족 같은 이런 거긴 또 중국하고 상당히 또 어 연관이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어 뭔가이 그 명확한 이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이 부분을 너무 어 저는 포도 언론에서에 소수민족군의 상당한 그 이견 차이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 소수민족 반들이에에 그이 그 CRPH에 전적으로 어 뭐 지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CRPH와 또 CRPH가 띄우려는 어 내셔널 위트 거버먼트의에 그 소수 종족의 어떤 지분이나 정치적 목소리를 얼마나 아 수용하느냐가 결정적인 관건이 되겠죠. 그게 예전처럼 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실행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탈자 문제는 저는 이거는 어 뭐 그 이상적인 거는 저는 1986년에 필리핀에서 어 그 피플 파워가 있었을 때 그때에 앤닌나와 라머스 국방 장관 육군 장관이 결국 돌아서면서 피플 파워가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의에 땀마도 미안마 군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굉장히 그 어 어떤 그 모놀리틱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 국제 사회가 아 그 집중적으로 어 미안마이 그 강경파 군부에 대한 제재와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저는 중국이에 사실이 앙산수지 쪽하고 어이 땀마도 양찍을 다 관계를 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나리오 속에서 만일 내전으로 가면은 중국이 뭐 일대일로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야말로 뭐 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위 공멸의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국제 사회와 그 아세안이에 적극적으로 어 설득을 하다면은 어 중국의에 어떤 태도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시간이 긴다 하는 마지만 딱 하겠습니다. 저 외교부에서 나오셨지만 저는 지금 어 어 그야말로 독자적 제재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독보 어 아주 어 독보적인 어떤 가치 외계를 저는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미안마 내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해킹을 통해서 뭐 200개에서 300개 되는 군부 기업들을 이제 다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 포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아 실질적으로 어 포스크 인터내셔널이나 포스크 강판 등등 해서 군부의 자금줄이 된다는 걸 이미 시민 단체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 인권 단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외교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는 방금 저도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그 미안마의 가스 그 산업에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무역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한국은 어 수출이나 수입 미안마의 수출 수입에서 6위 9위 되는 굉장히 어 그니까 주요 교육국이 아닙니다. 12권엔 들지만 중국이 수출이나 수입에 1분을 차지하는 제1국이고요. 그래서 그 그 교육으로는 어떤 레버리지가 없는데 특히 이런 가스라든지 이런 광산 이런데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배과장님 제게 해 주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 수님 말씀 예 박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그런음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 미안마 이제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이후에 어 이제 우리 기업들 일부 이제 미안마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외교구 차원에서도 그 해당 기업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제 뭐 상당한 기업들이 이미 이제 국가 비상 사태 선포 그러니까 2월 1일 이전부터 어 과거 과거부터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은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나름대로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 이후에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더 적극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소통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거와 별도로 또 조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과 다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그거는 어 그렇지 않다라고 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또 어 저희가 좀 동시에 그렇게 좀 어 필요한 설명은 또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런 생각을 갖고 어 이제 기업들하고 소통을 어 긴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포스코는 어 2000년에 민영화를 해서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약 당사자가 미안마 군부가 아니라 그쪽에 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 절자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환준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어 그 어떤 동남아 지역 또 더 나가서 아테에서 국제정치 지역에 미치는 역량이 어떨 건가? 특히 이제 중국의 스탠스는 이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보면은 미안마의 이번 9테타 이전에도 어 좀 반중정서가 있고 또 이번 쿠테타이 중국이 보여준 그 포지션에 대해서 미안마 시민들이 많이 실망해서 반중 감정이 더 증가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어 군부와 아 중국은 어 또 일대일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밀첩한 관계가 있고 또 아흥산 수치 정부도 사실 중국하고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이 미중 관계 속에서 또 국제정치적인 지형에서이 미안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그 미안마 사태의 뭐 해결이랄까 아니면은 그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속에서 이제 미안마 사태를 어떻게 위치시켜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이 쿠데타 사태를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에서 상당히 이제 그 취임하자마자 미안마 사태가 터졌는데 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이제 그 국제정치적인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이 사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어떤 뭐 전 싱가포르 외교 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니까 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군부를 이제 최대한 설득해서 그다음에 이제이 그 총선을 그 분명히 그 총선은 이제 공정한 총선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는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열 사태를 막고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아세안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안마 사태 발하자마자 어 여러 전문가들이 그 미안마 관련돼서 이제 그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민주주의 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큰 이해 관계나 이런 이해 관계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해 관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미중 관계의 구도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런 것들을 좀 어 최대한 좀 어 현실적인 목소리를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게 그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태가 장기화로

가거나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이제 남민 유출이나 아니면은 그 내전 상황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 지금 전망은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상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 그뭐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국제 여론과 그다음에 이제까지 발전해 온 어떤 다양한 인권 장치와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제도들과 그다음에 미국에서나 이후에서도 시민 사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국이나 이유 쪽에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재현 박사님께여죽겠습니다. 아,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입장인데 이제 아세안 헌장에 있는 뭐 루블로 굿버넌스 디모크라 이러한 헌장에 명시돼 있지만 어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냥 성명만 발표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세안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 할 때 이른바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것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냐 하는 첫 번째 질문과 특히 태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국은 미안마의 제2 수출국이고 또 카친주의 남민이 발생했을 때 이미 태국으로 건너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서 태국 정부가 이들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 관심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아세안에 관한 질문들이 여기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만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 아세안 현장 위반이다. 거기에 민주주의도 들어가 있고 법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세안 원장에 민주주의나 법치가 나오기 이전에 개별 국가들의 자유 그다음에 불간섭이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법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 내정 불관섭이다라는 거를 앞에 내세워도 크게 아세언 헌장에는 사실은 위배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아세안 중심성의 어 중심성이 약화되지 않는가? 사실은 그랬으면은 97년에 2006년에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아세안 내부 뭐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아세안 중심성이라게 약화 약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저기 질문 주신 분은 토크샵이란 이야기도 하셨는데 토크샵이란 이야기 오래 전부터 어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거는 그 아세안이 그 내부에 속한 국가들 회원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보다는 오히려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로부터 아세안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세아 자체 영량이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가 더 어 중요한 일이고 물론 이제 자체 영향이 딸리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의문도 어 늘어나겠지만은 아세안 중심성은 그렇게 크다. 크게음네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태국과의 관계는 뭐 국경으로 맞대고 있고 그 이전에도 무장 단체들이 태국에 아까

저 말씀하신 매석 같은 지역에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 현재 태국 그 집권 세력이라는 것의 성격을 봐야 되는데 2014년에 쿠데타로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그러니까 미안마랑 똑같은 거죠. 그 유일한 차이는 그리고 이제 개헌도 했고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2019년에 어쨌든 태국 군부는 쿠대 저 선거를 치어 가지고 어이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의해서지만 선거를 치어가지고 직권을 하는 거고 지금 위안마의 군부는 아직 쿠데타만 일으킨 상태고요. 그래서 미안마 군부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이 상황에 대해서 태국 정부도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동병상년이라 그래야 되나? 예. 서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 씨에게는 어 들어온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한국 시민으로서 어 세계 시민과 함께 미안마 민주화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지지했으면 좋겠냐 하는게 있고요. 다른 질문은 아 미안마 시민들이 지금 불복정 운동에서 이제 폭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 말하고 있는데이 폭력 투쟁으로 전환했을 때와 비폭력 투쟁을 계속했을 때 어떤 장담점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 오늘 사정에 의해서 여기서 발표를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사실 미얀마에서 지금 시민 그 단체를 그 이끌면서 어,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짧은 메시지를 영상으로 저한테 보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어 한국 시민 사회가 다른 어떤 시민 사회보다도 더 열심히 미안마를 지원해 주는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어 국제 시민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미안마 군부가 정말 잘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무척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현재에서 전해 주셨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미안마 민주화의 그 각 단계 단계마다

그 그니까 민주화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세력이 공부 뒤에서 굉장히 든든한 뒷배가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실패를 했고 공부는 그 뭐 당연히 중국 러시아에 지금도 많이 의지하고 있을 그리고 시민들의 항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동력이 떨어지고 장기화 되면서 굉장히 희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한국에서도 지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싸워나고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멈추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발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지금 당장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이 미안마 그니까 양을 벗어나서 이제 어 그 다른 민족들 범화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그 있는 주들에서는 외곽 지역에서는 이전 같았으면 평상시가 았으면 이제 범화족이랑 이제 대응하는 무장 세력들이 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하고 이제 그 규합을 하면서 이제 내전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걱정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 뭐이 그 폭력 투쟁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비폭력으로 계속 갈 것이냐라는 상황을 제가 뭐 예단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 시민들이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민주주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지금이 상황에서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구제 사회의 그 지원이 있으면 이들도 지치지 않고 그 계속 어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시민들도 미안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은 마음속에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당장 이렇게 그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뭐 시민 사회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시민 사회를 그 중심으로 뭐 미래를 위한 이제 뭐 펀드 같은 것들이 정립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 태국 국경을 통해서 진짜 몰래몰래 이렇게 지원들이 몰래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뭐 미안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광주 미안마 연대라던가 시민 사회에서 이제 미안마를 돕기 위해서 조직이 된 이런 네트워크나 연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도시고 싶으시면 그런 쪽으로 이제 통해서 지지를 표명해 주시거나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외교부에서 나오신 배과장님께 죽겠습니다.

아 사실은 그 저는 이번에 어 우리 정부가 어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 이렇게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한 민주주의 외교를 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은 어 이것을 좀 다자화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rf 같은 데서 이런 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소다자주의 얘기하니까 어 영내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어 일본 이런 나라와 이런 미안마 민주주의를 돕는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스케일앞을 해야지 혼자 하는 거보다

유사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할 때 굉장히 힘을 받거든요. 또 하나는 아시아만 보지 말고이 미아마 사태에서 목소리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전체가 아니고 한국은 스웨덴이 주도했던 드라이브 포모크래라는 소다자의 어 저기 회원입니다. 이런 데서 이후 어 유럽 국가들과 연대에서 어 좀 대륙을 넘어가서 하면 훨씬 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줍니다. 예. 그 미안마 이슈 자체만 놓고 어떤 어 몇 개 국가의 협의할지 소지역 협력체와의 협의 아니면 뭐 새로운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어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지만 어 이제 주요국하고의 협의 최근에 이제 장관님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통화를 쭉 하시는데 어 그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게 이제 미안마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지역 정세라는 큰 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음 아세안 국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하여튼 미안마 이슈에

관해서는 지금 뭐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숙조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어 충분히 어 가용한 방안으로 해서 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어 발언계를 외노의 흔인소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면민주와 2월 1일부터 일어난 이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쿠데타 조항하라는 그런 면모화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 어디 뭐 강연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런 토롱에 나가면은 하나의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희만찬 목소리로 냈던 거는 지난 2주 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희생자가 700명이나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CBC도 현재 있기는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합군으로 지금 Z 세대가 있잖아요. 제트 세계가 거기로 연합권이 합력해야 되는지 한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원하는 근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딜리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700명이 넘는 엄마 희생자가 있고 어 얼마 전에 일어났던 로인자 그런 거도 있는데 타협을 해 버리면은 우리가 영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벌어졌던 구무의 행여들을 봤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시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거에 대해 처벌로 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그런 거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 미마 시민 우리 특히 젊은 세례로 저는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안 시민 불복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두다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도 지금 의무감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트 세례 세 명 중에 한 명이도 체포하고 방금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절반적인 거 중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 걷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그럼 지금은 저는 처음에는 희만찬 그런 목소리로 발언을 했다면 요즘에는 너무 길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자니 그런 것들이 좀 우울려가 되고 그렇다고 연합군에 참여를 하자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절반적인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른 분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안 남아 있는데요.이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희생자 740년 중에서 지금 40%가 희생자는 20세에서 39세까지 Z세를 포함해서 그래서 총 40%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자였거든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국가로 향하려면은 저는 젊은 세례 정치 대한 세력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 시민 단체 세력은 무조건 키워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궁임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정치의 성수도가 났고 시민사와 의식이 무족하고 있는이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고 그러면 세력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은 현재 입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 두 가지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심정 너무 이해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답은 드릴 수 없고 저희가 일어서서 그 손가락 세 개를 표시함으로써 손가락 세 개를 표시해서 어 저기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하는 미안마 시민들에서 연대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리스트들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시고 불편하신 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아주 귀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요.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정말 모든 한국인들이 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어, 속히 이런 군부 탄압이 폭력적인 탄압이 멈춰지고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모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한국 대한민국이 어 해외 민주주의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어 제한 또 이런 시민들의 어떤 연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커다란 학습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한국이 어 가치 외교 또 민주주의 어 협력을 위해서 어떤 국제적인 연대 협력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동아시아 연구원의 쿠데타 이후 미안마 민주주의 미래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