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바이든이 이어갈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YrYc86ujU0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의 여섯 번째 편으로,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바이든이 이어갈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정책 방향” 을 게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문가 논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AI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본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실장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9) | j.baek@eai.or.kr
영상 스크립트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en 정광 됩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 와 미국 바이든 이정도 시대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 주 시키는 박제 적 한국 외국어대학교 것입니다 교수님 일단 인도 체 평양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에서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예 이노 태평양 선량 이라는 마이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 됐는데요
4 뭐 그 기원이 뭐 같 오버 마인 정부 의 그 아시아 피버 전략 뭐 이런식으로 까지 그 기운은 좀 따줘 간다면 근 지 오래됐지만 인도 태평양 이라는 게 정책 스쿨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라고 봅니다 그 과거에는 거 아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테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도 태평양 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또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의 도 인도가 그 지역 국가였던 것은 맞는데 예 동아시아 정상위 있어도 이제 인도가 멤버 왔으니까요 회원국 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 테를 인테 로 해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겹친 그 함께 아우르는 공감 이념을 맞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도가 미국의 그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에 전면에 부상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그 인도가 미국으로 쏘는 정말 전략적 파트너로 중요해진 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윈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하겠다라는 그럴 20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그 미국의 정책결정에 자가 우마가 때 정부 때 그 결정 생각나는데요 예 그 한 말을 제 각종 페이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미국이 돼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네 아마 미국이 할 것은 인도가 허가 도록 놔두면 된다 라는 거 같거든요
예 뭐 상징적인 의미 라고 볼 수 있겠죠 인도를 통해서 커 간의 중국을 견제 하겠다는 이제 미국의 의사가 담겼던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 2인조 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어떤 그 전략적 개념을 총포 전 전부가 도입하고 강조해 왔다 면 네 그게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어떻게 전승 될 것이냐 4급 아이드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또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전략으로 가지 갈 건지 아니면 것을 그냥 개 승 해서 발전시킨 거 인지 이 부분을 관심인데요
4 그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음 개성에서 이제 발전시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트 럼 행정부가 당연 행정부의 물 요즘 자산이 있고 예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산은 뭐 트럼프 향 정부 때 b 구간 보네트 고 그간 강조가 강화 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 이제 분류 받은 자산이 되겠죠 예 반에서 뭐 과제는 안보 적인 측면에 강조하다 보니까 예 지형학적 기제가 부족했다 뭐 가장 외교 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스프로 대통령이 서울이 할까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 이제 발견 대통령이 물려받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인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죠 뭐 어 접경지역에서 의 실제로 전쟁도 한 번 있었고 최근에도 뭐 국지적 이지만 이렇게 또 충돌 있었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됐구요 4 그 국경이 그 명확하지 않은 거지 구요 예 합격 문제로 이제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창 작년에 그 경 충돌이 있었구요 그전에도 2017년에 도 한번 그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작년 국정 국경 충돌로 인해서 지금 인도에서는 반지 9 경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미국에서 본다면 인조의 전략적 가치가 계속 더 커 지려면 인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데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인도 어 전체적인 그 미국에서 보는 인도 정책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를 그 역내 국가 를 확신이 그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거겠죠 예 인도 미국과 인도와의 관계의 증진 도모 필요하겠지만 예 또 인도가 역내 국가와의 활발하게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미미의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주 태평양 전략에서 사실 우리 한국이 조금 그 전략적 캐내 바꿔서 초에 될 거 아니냐 라는 걱정 들도 좀 있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어 윈도 태평 장 정책은 트럼펫 접수대 이제 안보 정책을 은발을 했었잖아 예 근데 우리도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우기의 신앙방 정책이라 된 그 그 지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4신 남방 정책이 뭐 아시는 것처럼 경제 비우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1보 비즈 인 인도 태평 정책 음 또 경제 위주인 신 남방 정책이 그 잘 어울려 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그인 태정 죄악의 이제 동참하라 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예 우리도 이제 신앙방 정책의 에서 암호 적인 측면을 좀 강의를 하면서 신 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테 전략과 의 어떤 접점을 찾아 가려는 노력이 지금 어 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주 태평 연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약간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이 왜 저러지 이런 게 생각이 들 수 있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였던 것은 아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그런 그 딜레마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구요 네 그런데 4 많은 모나 바이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 2 정부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북한 문제 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형적인 접촉 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뭐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4 미국의 이제 인테 전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대응 전략 이라고 그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썻던 신 남방 정책과 인주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현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어떠한 신난 방종 책을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세계 걸었어 짜 나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그 신앙방 정책이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우리가 빅볼 하나는 뭐 번연 플러스 lot 예 번째 내피 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번영과 사람 첫번째 두번째 층리 하면서 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 세안과 경제로 도 이제 들었구요 인적 교류 들고 그랬습니다
지만 세번째 평화의 측면에서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방 정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 그 강조점 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암 보정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여러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은 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 같구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신앙방 정책이 청렴을 그 다시 2010 2021년 부터 중점 전 추진하면서 안보 적인 측면은 좀 감이 하고 있다고 생각 볼 수 있겠습니다 음 암 보조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2쿼드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좀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고 않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음 거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펌 대하 등에 말아야 되느냐 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의견들이 국내에서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생각하게 좀 다를 수도 있을것 같구요 4 그 미국은 우리가 이제 참여 해 주기를 이제 바라 겠죠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눈이 된거 이제 코아루 플러스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근데 9 하다는 것이 살살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군사적 측면 이라서 예 4개 국가가 하고 그냥 이제 말라 봐 군상을 미국과 인도의 정기적인 군사훈련 의 일본은 이제 2015년부터 전문적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예 인 그 호재가 이제 금연을 참여 당연히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꼭 그 군사적인 측면만 있는게 아니군요 포드 국가들이 모여서 뭐 역내 국가들에 전임 파트 자르 조율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양 능력 배양 같은 그 공유를 제외 한다거나 이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코드 플러스에 뭐 굳이 코드 플러스 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여지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까 얘기 했었던 신 난방 정책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동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 까이 부분에 정책 중재 있지만 반대로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북한과 도 굉장히 그 신문이 좋다 따고 해야될까요 외교관계가 이 있는 9까지 있어서 b 부분들을 좀 조회기 조금 잘 활용하여 북한 문제에서도 좀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추천할게요
4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시는 그 동남아 국가들을 봤을 때 분노 구글링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를 통해서 북한 문제의 그 해결하는 게 조금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것 같구요 그 반면에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를 통해서 모 남 중국의 영토 분쟁 문제 예 이런 대정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동남아국가 들한테 는 북한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아니고 예 우리한테는 또 남는 국회에 문제가 교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공통적인 관여도가 좀 따자 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각자가 가장 중시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대 병 파트너가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0 남방 정책이 뭐 경제의 그 뒤 지에 중 정책 이어 썼는데 이제 싸 드 떼 문의 중국 2위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고 나서 뭐 당 악화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 또 그 이면에는 또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계를 준비 시킬 수 있는 분야가 경제분야 이에 한정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또 없습니다
동남아 것들은 미국의 군사적 이원 같은 것 같은데 남중국해 라든가 이러니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안보적 지원 이게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 금 남아 볶아도 동 나밖에 10 깨우는데 모든 동남아 국가가 이제 미국의 안보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중국과 영토분쟁 있거나 예 잠재적인 영토분쟁 있는 것 같은 특보 베트남 필리핀 필리핀 말리지 아 잠 전부터 문제일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안 보조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음 예배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은 대표적인 친 신부감 3사에서 뭐 캄보디아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캄보디아의 중국이 군사 기지를 짓고 있다는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예 이제 미국의 인제 뭐 미국은 그걸 기정사실화 하고 거기에 관여한 국가 그 기업들은 제정 제지를 하고 있구요 뭐 우리가 이제 10만방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할 걸어보세요
네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그 인파 투자의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구요 예 이게 뭐 진국 일대일로 에서 굉장히 거대한 작업은 추천을 하고 있고 미국과 코드가 들이 그에 대응하는 그대 학적 4번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뭐 굉장히 그 경제적 이익의 크지 않습니까 어디 아닌 브라질 시장이기 때문에 코드 국가와 뭐 협력해서 공동으로 잡은 구성 한다거나 공동으로 뭐 2차례 더 한 경우나 이런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처럼 기술 선진국이 니까
기술이 관련되는 문제 또는 보안이 관련되는 문제 이런데 인제군 독립 채널이 들어간다고 할 수 물론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진구 게 일대일로 도 들어갈수 기반을 마련해 했는데 계시면 것 같은 예 우리가 뭐 미국이나 거 타는 코드 국가와 같이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에도 들어간다면 뭐 요즘 북의 이제 경색 때 정도 돼서 중국과 합쳐 한다는 그런 오이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으 거예요 이게 국제질서 속에서 물론 뭐 두 개의 다 참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r 씀 쓰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모 우리가 원한 왔는데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겠죠 근데 안보 문제 하고 경제 문제로 봤을 때 안보 문제 보다는 이제 경제문제 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인터네트 자 이제 경제의 기본적으로 영제 문제구요 예 뭐 중국이나 미국 따 없 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그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안보는 조금 다른 문제 인 것 같아요 유저명 남진 국회에 그 군사적 충돌의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는 우리가 사실 좀 어려운 상아 인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좀 힘들거 같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 남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많은 이익을 이걸 통해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쪽 국가가 봤을 때는 또 뭐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런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 때 아세안 구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거워서 경제를 이익을 받겠다 이렇게 조그마한 될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방이 넣었을 아니지요 이런 자면 훨씬 난방 정책 기적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 하고 교육이 상장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모습 삼성 공장이 들어도 하거나 현대 공장이 등은 뭐 베트남 한테 경제적 상당히 이득인 것이죠 예 또 인프라 투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국가 입장에서 이제 기관 시설들이 건설이 된 것이고 예 경제적 측면에서 수 충분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라고 봅니다
인도 체 평양 전략 게 미국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흔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조합해서 설명해 주신다 맡았습니다 예 그 톰 꼬셔 행정부로부터 받은 유사한 있잖아요 그 회사 이제 한번에 또 부 자 그럼 강하다는 건데 이것은 밝은 행정부 에서도 계속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못했던 것 그건 잘 못했던 것에 대한 교정을 와인 은행들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게 이제 가자 외교에 대한 차명을 겁니다 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동아시아 정상회의 에는 한번 참석하고 팔려 기간 동안 착안해 썼군요 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팀 분이 제 발 된건지 교정이 들어갈 것이에요 파일은 행정부가 바디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행정부가 이제 민주주의 인권 을 강조하다 보니까 4 뭐 그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파일 행정부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해야 맹 적 평양에 대한 기업 이런걸 좀 강화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뭐 미국 가 어느정도 부조를 마치면서 그러면서 안보 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좀 피하면서 음 그런 식의 어떤 정책 조율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으 지역 전력 게 이 중심에서 우리 한국 외교가 그런 그 철 그 외 교 변화를 어떻게 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부 기 모 g2 라고 하지만 뭐 냉정 기간에 미국과 소량 같은 g2 라기보다는 그 역내 국가들과 이제 협력해서 그 모 그 지구적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중요 깔아서 윌로 친구 라고 말입니다 뭐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맛 잘 풀었음 4 말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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