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소용돌이의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ZfLaJlchlO4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의 다섯 번째 편으로,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의 “소용돌이의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을 게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문가 논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AI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본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실장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9) | j.baek@eai.or.kr
영상 스크립트
으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외교 안보 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 잽니다 오늘은 바이 듯이 대 통상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까 대담 나누어 주실 분은 이승주 동아시아연구원 무역 기술 변환 센터 소장 님이십니다 트럼프 전 정권과 이 바 있는 현 정권 의 통상 경제정책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4 그 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좀 특징을 파악하려면 요 3 물론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연속성 도 잇따라 노 하는거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구요 특히 그 연속성이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행정부가 지금 사실 취임하면서 이제 어 다 자주 또는 어 국제협력 예 그리고 그것을 위한 빅 의 리더십 보건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그 앞 음 대비 돼서 트럼펫 정분을 소위 말해서 1 방주의 라든지 행복을 다루는데 있어서 양자 주의 또는 뭐 상호 주 이런 것들에 데 초점을 맞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4 어 그런데 2020 년 초 뭐 1월이 줘 예 아라시 길러져 있다시피 미 중 1단계 합의가 있었구요 어 그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중국 사이에 일정한 어 무역점 쟁을 완화하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어 이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얘기치 않게 이제 코로나 일고의 체계적인 확산 등도 그 인해서 미 중 1단계 합의 라고 하는 것이 실행 단계 옮겨 주지 못했구요
어 거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한 대중국 정책의 변화 라고 하는 것이죠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 중이가 어 그럼 펜 정부 4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타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측면도 있으나 결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과연 무엇이 성과 였던가 미국의 경쟁력과 가 라든지 전략 경쟁에서의 미국의 오이 확보 라든지 하는 거 에서 실질적 성과를 담보 했던가 라고 하는데 대한 어 일종의 천 팽 정부 내에서 어떤 조심스럽지만 어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수 있을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2020 년 상반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도 국제협력 예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어 줘 이어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화웨이 에 대한 제제 에 대해서 어미 국가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든지 또 도 동아시아로 넘어 오더라도 인도 라던지 호주 뭐 전통적인 그 쿼드 차원의 협력을 하는 카 들에서도 어청수
행정부와 국제중 이 또는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질문하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으 차별성이 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부분 이런 프롬 팽 정보 마지막회 4년차에 나타났던 어떤 국제 협력에 어떤 변화 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던 측면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을거 같구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재 저는 실패했지만 4 그 굉장히 많은 지표를 올렸구요 4 경제정책 코로나 를 대응한 과정에서 의 실종 이 많이 부각 대해서 재선에 실패했다 이런분들 맞고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처음 푸쉭 의 경제 정책도 미국에서 이제 호응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건 물론 뭐 그 호응을 받은 것에 상당한 그 정치적인 이유는 어 트 럼 펫 전부가 내세웠던 자꾸 선주의 라고 하는거 이제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 일자리를 창출 한다든지 예 보 주 의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를 통해서 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든지 하는 등 등이 일부 어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구요 특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 국내 정치적으로 프랑 팽 정부에 대한 일정한 그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4 그렇지만 어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과정에서 미국 정치 는 굉장히 양분화 되고 양극화 되어 썼구요 예 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이런 양극화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어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선 상당한 국내 정치적 제약이 잊겠다고 한 판단에 이런 거 같구요 그래서 아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들고 나온 것이 미국의 중산층 복원 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중간 즉 허리 를 선택해 만들어서 미국의 양극화된 경제적인 불평등 또 그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그 어 양극화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기반한 대외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도 통상정책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하는 어 정책기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펫 정부와 조금 차별화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정책과 대해 정책 싸이의 아주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여튼 그 처음 프 전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뭐 패권 경쟁 그중에 이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좀 강하게 몰아쳐 썻던 측면이 있는데 바이든 시대에도 이런 그 대중 통상 정책에 대한 기존 이어 질까요
네 그것은 아 처음에 절 질문 해 주셨던 바이스 행정부의 차별성 예 라고 하는 것 같고 또 관련이 돼 있는데요 어 틀어 팽 정부가 중국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어 그런 면에서 미국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 되었느냐 또 팀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 했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어 조심스럽지만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예 또 하나 스키 개별 산업에서 의 경쟁 보다도 위중 전략 경쟁 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명 나 를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업 아이들 행정부의 생각을 어 주요 국가들에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건 무슨 말씀이 하면 미국이 중국을 물이 런 아직까지는 국력의 위에 있는 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1 방주의 적인 태도를 보이게 했습니다만 은 그 예 그런 겉이 갖는 한계도 명확하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요 동맹 곡들 미국 트럼펫 정부나 바위들 행정부의 사는 표현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드셔야죠 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대응 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디 파이드 행정부가 추구하는 다 자주 기 가 자주 또는 국제협력 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거기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4 복원하는 것이 어 대중국 정책에 어떤 요 차다 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으 아 깔세 가입이 우리 아 한맥 통상정책 을 하는데 있어서 뭐 어떤 기회인가 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근데 말씀하신대로 기회인가 위험이 너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 이라고 하는 것은 r7 사실을 아시아 국가들을 사이에 최 기 체결된 최초의 메가 f 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구요 그것의 경제적 차원 의미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프터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 fta 와 달리 어 생산지 규정 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급사 술에 기반한 무역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구요
또 많은 국가들이 2매가 ft-ir 습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화 잘 국가들 사이에 수많은 양자 fta 가 체결 되기는 했습니다만 은 이 양자 fta 를 사이에 일관성 정합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ft 에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런 측면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ft 는 이런 일관성이 떨어지는 양자의 부티를 입어 에 통합시키는 효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r7 tp 라든지 cp tpp 와 같은 굉장히 수준 높은 ft 는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된다 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g 안에서 전략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전략적으로 관을 엄 물론 상징적인 차원의 전략적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맥 ip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물론 tpp 라든지 cpt 피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 tpp 나 cp tpp 는 순수하게 아시아 국가들을 만으로 구성된 ft 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r 새 b 추진되던 당시의 자리에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 구도 참여 하기로 돼 있었다 라고 하는거예요
그 인도가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 경제적 차원의 고려도 물론 있었습니다 많은 어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전에 고려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예 다만 인도가 최종 협상 단계에서 불 청 하기로 결정하면서 r 새 비 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 질서 라든지 어떤 을 통상 질서의 미치는 전략적 의미도 써 우리가 새롭게 또 좀 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 좀전에 뭐 어 질문 하셨던 한국에게 상당한 또 도전 요인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냐면 어 한국이 r 색 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 메가 ft 에 참여함으로써 여러가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전략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많은 어 아시아 지역의 체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선 발매가 fk cbt pc 에는 아직 참여하고 인자는 타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어 지금 cp tpp 와 r 습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쟁국 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cbt pph 타 결과 출범 과정에서 2 에어 상당한 리더쉽을 행사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 r 3 베도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아시아의 항상 우에 지역경제 질수 의 재편 과정에서 예 상당한 그 리더쉽을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도 이런 그 r 3 b 라고 하는 멕 ip 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cpp 에 참여하는 어떤 로드 배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으 으 자주의 로 복귀 됐을 때 우리에게는 더 유리야 미까 아니면 이렇게 일대일로 트럼프 식의 접근 방법이 유리할까요 네모 일반 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같이 대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다 좌 주의가 보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어 한국은 사실은 그 이런 대회 의존도 5를 단기간에 낮출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땜에 미국이 이렇게 다 자주 의를 복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게 일단 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예 다만 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행정부 또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대 중국 통상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추구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구요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 어 성과와 한 개가 동시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 검투 에 기반해서 어 새로운 테 중국 정작 을 정책을 내놓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미국이 추구하는 향후 에다 자주의 라고 한 것은 뭐 다 자주 의를 위한 다 자주 일하기 하라 라고 하기보다는 어 지구적 차원에서 의 어떤 그 그치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외 정책적인 목표와 미국의 어 국내 경쟁력을 제외한다 라고 하는 차원의 국내 정식 쩍 목표다 이어 딱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그 뭐 그 경제적 패권 갈등과 전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쫌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회 요인 역시 또 도전적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구요 어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미 중 전략 경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물론 공급사 술에 분리 소위 많은 디커플링 에 대한 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장으로서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직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것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그것은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미국의 있어서도 그 자국 기업들이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의존성 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다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핵심기술 일에 대한 보고 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또는 핵심 제품에 대한 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미국의 미래 경쟁력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와 이제는 정부가 그런데 다만 기술 동맹 만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이슈들을 봅니다 면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반도체 기술 자체의 핵심기술 대촌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반도체 생산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고 재미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기술과 생산 사이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허허 화웨이 이슈에서 나타났던 거와 같은 어떤 기술 동맹을 추구하는 동시에 바이브 행정부는 아마도 생산 동맹도 가치 추구 하나가 될 부터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선언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이라고 해야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 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4 어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좀 좋을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 미 중 전략 경쟁 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들 조차도 어미 국가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구요 예 그것을 얻어 대단한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구요 다만 작년 코로나 일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 소위 말하는 공급사슬 에 취약성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들이 나 특히 이렇게 공급사슬 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사슬 에 취약성을 어떻게 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자 미국이나 중국이 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기 보다는 어 공급사슬 렉 안거나 다변화 다양화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구요 또 그것을 높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 과도한 의존 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사 설을 취약성에 하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 중 전략형 저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당장 나오는 얘기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엑시트 할건가 탈출 할 것이라고 하는 처음에 접근을 하기 8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접근보다는 중구 플러스 알파 라고 하는 중국에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라고 하는 것은 지대 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 중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결정이 되구요
중 국 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공급사슬 어떻게 다변화 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공급사 설에 취약성을 어떻게 하고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어 5 리스크를 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g2 코로나 일고 라는 전 지구적인 팬 데미 그로 인해서 사실 뭐 1980년 들렸던 심자 의중이 아니면 글로벌 아이 제이 션 이런 것들은 이쪽 무지개 종이 걸려 짜 나요 이게 뭐 전 친구 적인 경제성장이 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작용할 걸어보세요 4 코로나 일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전망 하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에 주요국 뜰의 경제성장률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소위 말하는 기조 효과로 인해서 1 쪽으로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어 다만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어 못지않게 경제 시스템 이라고 하는 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 사실은 말씀 하신대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그 기존 해서 이 제어 계속해서 9 도출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 여기에 내오고 그것의 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커져 왔다 라고 하는 건데 어 그 문제점들을 세계 주요 곡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건데요 그런데 역설적 이들에게도 코로나 1구 라고 하는 이런 우발적인 요인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 게 되었구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스템 개혁 에 요구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 있고요 그래서 향후 에는 이런 것들이 어 주요 곡들에서 경제 시스템 또는 경제 시스템을 포괄하는 또는 그것을 어 그 포함 하고 있는 어떤 정치 사회 시스템 의 변화 라고 하는 것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이런 그 시스템 변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일정기간 상당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고 하셨거든요
으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드린것 같습니다 좋아 하십니다 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