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의 전략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8jvw26wEE8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제언을 위하여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리즈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수 속에서 한국 정부가 당면하는 7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외교전략과 새로운 한 해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EAI-MBN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 EAI 중국연구센터 이동률 소장(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의 “시진핑 정부의 7대 외교 구상과 한국의 전략”을 게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문가 논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AI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본 인터뷰 영상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실장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9) | j.baek@eai.or.kr
영상 스크립트
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벤 정치부 외교 안보 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 제 짱입니다 2021년 7이 어떤 앤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는 더 새라고 합니다 7월 1위 창당 기념비 려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지난 100년 또 앞으로 한 중 관계의 는 어떤 영양 미리 있을지 오늘은 이동 율동동요 대 교수님 eai 동아시아연구원 에선 중국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렇게 부상하면서 연한 도전 요인들이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출범한 바 이 된 해외 고가 중국 본격적인 중국현지 그러니까 머치 로프 정권 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국을 굉장히 본격적인 도전자로 이식하고 억지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가시오 될것 이거에 대한 중국의 반말 어때요 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반에 거의 뭐 미국이 중국 핵심 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핵심이기 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는 중 입장에서 마지노선이 중국이 양파 할 수 없는 제 어 소위 주권과 영토 에 관한 이 이거는 이거 마우리아 에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6과 도 공존할 수 있어 하는 인장이 그 거인 제소 핵심인 오늘의 그거에 대한 허파 장세를 받은 거죠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정면 도서는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소속 지금 바이든 전부가 등장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약간 제 양 면서 가지고 있는것 같아 굉장히 기대도 놓고 음 한편으로는 i 그 바이든 정부도 역시 소위 말하는 민주 같이 인권 자유 이런거 를 통한 해결 하겠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취약한 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 땐 무려 같은것도 같이 있죠 중국의 핵심 이 중에 하나가 쥐여 이거 중국어 그래서 하나의 중국만 있다라고 하는 건데 4 대박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 미국이 어 중국은 좀 자극하는 어떤 형태도 많이 보이고 있는 만약 그런 모습도 에 그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지금 말기에 와서 그런 생긴 제 많았죠 대표적인게 에너지 면은 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이 사실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예 미국 같이 수 79년에 미국 중국 숙여 할 때 수개 전제조건 그렸기 때문에 사용해 그래서 근데 미국과 대만과의 공식 관계는 거의 이제 여행단 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고위급 인사 교류 그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워터펌프 정부 때는 그 몇 되니까 대만과 단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잠깐 또 그 이사가 대만의 방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중 3 를 펼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 있는 사항이 있더구나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대만의 에 비교적 독립성에 강한 민진 당의장 원의 총통이 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그 좀 불안 장애 보이죠 4 그러면 바이든 시대 의 e 중미 관 1 이중 관계도 춘포 시대 못지않게 좀 범피 로드 라고 할까 이거 좀 순탄치 않은 길이 예상 돼 에 굉장히 미중 관계가 이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이 부상에 의해서 미국이 도전 발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닭이 된 지금 이기 때문에 이건 3 경쟁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과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부딪힌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밝은 전부 어떤 공세를 펴는 냐에 따라서 니까 미국이 어떤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웃을 편했다 살려 있는데 중국은 아까 말씀 다 한편으론 좀 밝은 정본 트럼프 정보 다음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밝은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많은 내게 우선 과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중에 한계는 분명 문제인거 고인정 문제는 나머지 3개는 이제 소외 저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코로나 방 이어 경제 회복 그리고 지우 배나 이게 이제 나머지 세계 핵 그 우선 가지 인데 이것은 중국도 미국 된 나가 공간이 있다 생각하고 싶다 하는 그 일종의 선제적으로 토론 바이런 정부에게 협력에 은사를 해 발라 뭐 하하 이제 행하고 있습니까 만큼 이제 협력해야 기대어 높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에 음 중국이 지금 국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갓다 말씀드린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이 또 짱 되는 것은 좀 피하고 싶다
아 좀 나 아니면 지연 시키고 싶다 하는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으 그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한번더 정책에 대한 기본을 놀아 보세요 중국은 음 전 세계적으로 주변 그걸 가창 맞이 강해 가지고 있는 나라 그렇죠 모두다 유지만 보면 14개 나라고 4 해양대 중요한 숨긴 알아 0 십니다 에 46 처럼 예 동맹에서 근접하는 관계 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실 업종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동무 형식상의 동명이 없구요 북한 정도 아니면 파키스탄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아 사실 혈구의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 정세를 안정화 시킨 이 가장 중요한 외교 중에 어젠 달 수 밖에 없고 한반도 그런 맥락에서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안정 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한반도 는 과거의 항상 해양 세력도 예 한때는 미국 한때 일본 양 스팅 항상 중국을 들어가다가 에 통로로 홍 놓였던 곳이기 때문에 도 더욱 더 예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 옛 중요성이 되니까
중국이 북한 문제 부채가 개발한 북한의 개냐 부담스러운 면서도 북한 r 포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여전히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주장하고 있죠 가치가 믿고 지금처럼 미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주 입대해서 그 지정 학점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정 쪽이 날 이라는 것은 결국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변화 없이 말씀 나 예 그냥 한번도 에는 분단 국가가 있는게 작은 애들에게는 핵심이 이게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기도 하구요
그렇죠 한번 주변 4대 강국 중에서 형식상 으로 보면은 뜰 남과 북 동시에 다 정상적인 각계 관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 유일한 때 거기 중국의 근데 그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현상이 변화라는 것은 어쨌든 불안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구 기본적으로 인재 소위 말하는 뭐 투 코리아 정책의 현상유지를 가져가는 거 으 기 줘 라고 몸 되죠 버그도 로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중국어로 쓴 가장 현명한 m 아예 한반도 정책이 다 에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 변수 해야 좀 유동적인 잖아요 지금 북한이 중국이 통제하기 어려워 가보셔서 헷갈려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북미 회담도 갑자기 추진하고 요
그런데 중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북한 뿐만 아니다 한국 또한 중국과 우정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음 위스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최소한 최소한 뭐 중국의 적극적 5 동반자 관계로서 의해 명을 유지 하지 못하더라도 예 중국의 가장 우려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반 중국의 국제 연대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으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번째 중립적인 최소의 한반도 정책 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이 미 중 간의 관계에 상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미 중이 이렇게 갈등 관계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을 때 한국의 어떤 포션 어떻게 미중 관계가 지금이 중국 스스로도 지금 이 중 수교 이후 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다
아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미중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어 경쟁하고 있고 어 갈등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항 9기 4 어렵죠 이렇게 한국은 좀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톡특한 지금 지 작중에 측하게 분단 상황이 있고 또 국책 문제 되게끔 거기다 또 국민적으로 지금 정치가 양극화 돼 있잖아요 이런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한번 굉장히 그 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 그 도전을 어떻게 금 현명하게 극복하다 알아야 예 사실은 뭐 지금까지 그 이미 중국의 부상이 시작됐던 9 10 년 2 반 부띠 고민의 시작되었던 거죠 사상구 입장에서는 금이 주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긴 하지만 은 동시에 다른 앞에서 보면은 어구 제 4회 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누르고 동시에 2 양 강대국이 냉전시대 미쏘 하고 다르게 서로 의전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럴 리 드 12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좌 거에요 이제 매년 시대처럼 이렇게 세력권을 분명히 제어 이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수단 이나 명분이나 같이 같은게
그렇게 강력하지 가나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중간 지대가 굉장히 많이 쯤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맹지 시대처럼 미국과 중국 사회에서 선택의 딜레마 빠진 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어느 한 나라 선택하고 싶지 않다 아 두 나라 모두 협력하고 싶어한다 하는 메시지를 기내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 b 암만 한국계 깊 짱 에서는 굉장히 국제 1 굉장히 그렇게 나쁘지만 합니다 그 움직일 수 논의 시운 시에 뚝하고 굉장히 넓다는 것도 라고 할 수 있죠 예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 드렸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렇게 스스로 의도하지 않게 미중 갱 제가 한반도 이렇게 끌어 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에 제소 하지 않으면 은 그 무리가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뭐 어 정권 찰 정도 청원서 굉장히 중에 어젠 들에게 하는 뭐 통일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어 우리 현이 중요한 문제 현하 이긴 하지만 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도움없이는 이제 어려운 그렇죠 좀 이전에 내가 단기간에 그런 개인지 큰 어젠 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돌지 않게 미국과 중국이 자꾸 협력을 요청 하게 되면서 미 중 등 인증을 합판 도록 끌어오는 경우 이쯤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지금처럼 이중직 첨예한 상황에서 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푼 있죠 그 뭐다 자무 여권 데에 있어서 미국은 저 중국이 주도하는 r 3배의 한국이 전략적으로 참여한 걸 원하지 않는 거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 뭐 ltp 이라든가 이런쪽에 참여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그 이제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어 예 이제 경제나 뭐 기술 이 영역에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는 어 그렇게 주 조금 지고 있나 라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좀 개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꼭 어 자기 내가 주도하는 r 3만 참여하라 하 고 고집 하긴 저 어려운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중국의 경계하는 것은 안보 문제 안보적 차원에서 어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공세에 4 전선에서 참여한 은혜가 예를 들면 미동맹 초록의 4 어 거기에 한국 차면서 한 미 일 동맹이 구성되는 건 중립 등에서 안보적 위협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걸 때 막으려고 하는 게 최소한 정책이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수 단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 밖에 없잖아요 예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현자 글 강아지도 갱지 의존을 강화시켜서 예 경제적인 맥락에서 한 중 관계를 시마 시키면 은 상대적으로 탕 국희 아무 즉 측면에서 미국의 지나치게 경사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예 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번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면 우리가 어떤 대중 외교를 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옷 깨졌어요 예 그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관계에서 수교 때부터 어 소위 합의한 그 암묵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체제와 가치와
모두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협력 한 것은 결국은 중국도 한국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경쟁 얘기에요 내 소위 기능적 입력 이잖아요 그 실제로 지난 한 이십 년간 한중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예 경쟁력이 줍니다 그러니까 아 역시 한 중 관계의 경제 협력은 좀 더 발전시키기 좋은데 지금은 경쟁력 자체 저희도 굉장히 조금 과도기 지면이 있죠 중에 산업 극히 인제 고도화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내를 고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협력에 분양을 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문제가 됐고 다른 분야 안보나 같이 영역은 사실은 한중간 는 서로 일종의 인제 구동 전이죠 이거는 뭐 서로 다르다는 게 인정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경제협력을 주고 하 한다 그래서 우리 체제나 가치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중국 경제 협력 저 중국의 최장 같이 여행을 주겠다 하는 것을 서로 좀 피하는게 에 합리적인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의 입장에서 마실 때는 미국이 5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동맹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던 친거 임무는 충분히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한테 동시에 그 이행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지속적으로 조금 중국의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어쩌면 그 인천 15억원 용 년에 붉어진 그 싹은 애칭은 g2 제가 지금 얘기하신 미국의 동맹으로 써야 한국과의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으로서의 중국과 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시험 되었잖아요 그러 시험 통해서 우리가 예 잘 개최했다고 보기나 어려웠을 것 맞습니다 그 그때 조금 에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도 중국을 의식해서 계속 사드 배치를 지연시켜 봤어 잖아요 초 예 그런데 그 과정 소에서 어 우리가 결국은 북핵 위기 그 북핵 실험 때문에 결국 우린 결과물이 안보를 지킬 회사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런 상황 전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양국간에 좀 교감이 있었다며 는 예 그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들은 미군이 주한미군이
어 중불 겨냥해서 배치하는 거란 이해를 하게 된거고 우리는 부칙 때문에 한 거라는 그 어떤 이에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이 있었다면 은 물론 뭐 결국 악재 자기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 드리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어 실제 그 4d 후에 벌어졌던 상처럼 그렇게까지 최악의 산화로 까지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미 중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싸 d 문제보다도 훨씬 더 더 큰 어떤 그 성격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게 인제 결국은 쌓 사례에서 보듯 보여주듯이 그 안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에 아까 우리가 동맥류가 동맹 속에서 어 갈수록 미국은 사실 동맹 들 과의 협력을 통해 특히 리바인 점에서 그 일을 많이 쯤 하고 있는건데 빠통 면적은 관계를 강화 시켜서 어 중국을 견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어 결국은 뭐 미국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혜택이 이제 어렵잖아요 왜 동맹 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역시 아까도 말씀 수괴 할 때 이미
사실은 어 한 미 동맹을 하고 있는 중 한국과 수교한 건담 미 동맹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미동맹이 곧바로 중부를 겨냥해서 안된다는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또 동명을 의무와 책임을 다 하긴 하지만 어 중국을 적으로 3 적대시 할 이유는 없잖아요 4 우리에겐 중국의 경제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고 또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중국의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전략적 소통 좀 만들어 주고 불가피하게 그 미국의 육우 에서 안보적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한 중간에 어떤 전략적 신뢰와 소통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난 우리가 수간 28년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게 이렇한 많은 게 없어요
4 에 그게 지금 좀 한중 가게 가장 큰 어 문제 그저 늘 한중 가격을 좀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그냥 왜 안 앱입니다 어이 28년 동안 눈부신 성장 했죠 인적 그러나 경제 m 4개나 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좋네 싫어할 수 있는 체제 간의 긴밀한 전략적 좀 실제 양국의 관계 라는 것은 어 불안정이 올 수도 있고 국가에게 란 항상 이 얘기가 도래할 수 있는데 위 기억할게 올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해소하고 이해시키는 뜬 시스템 기재 같은게 있으면 에 사실은 국가간 계란 그러면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없고 결국은 계속 그런 그 외형적인 경쟁력의 만 너무 기존 돼 있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게 문제로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중국 경제론 이라고 잠복기 좀 중국의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선 그런 실제로 한국의 우리에게 좀 경산에서 가까이 왔다
이런 인식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상화 보면 한중간에 정부가 4는 방역 은 내게로 지금 협력 하려고 진지 노력해야 한 대 한 중 양 국민들 정서를 재미다 빠져있어요 음 에 한중관계 그렇게 어 좋은 관계로 보기 힘들어요 난 중 강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 그 계속 말씀드린 경쟁력 인데 경제협력 10시에 굉장히 지금 하룻 가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 사드 이후 4 디보 법도 있긴 하지만 은 사실 경제 상황이 지금 다가 지금 제 9조 하셨기 때문에 4화 외전 서 약화되고 있고 협력에 공간이 약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다시 한중간에 그 굉장히 관계는 기로에 서있다고 줘 그럼 그 좋은 강의는 아닌데 미국 늑대로 4 에 하고 중요한 에서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가장 우리 하는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동맹 강화 되서 한 미 동맹 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어 압력을 행사할 꺾기 2 라이브 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 키 하면서 맞습니다 2 한중 관계가 좀 기로에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뒤로 해서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예감 산 거 좀 많이 봤을 때 이 으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