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온라인 세미나] After Trump 시리즈 2. 미중 경쟁 속 한미 협력의 신지평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U3cdaWzCOQ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After Trump] 시리즈의 두 번째 회의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중 경쟁 속 한미 협력의 신지평(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미 협력, 한미협력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아태지역질서 형성을 위한 한미협력의 어젠다를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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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세션 1: 정치, 안보

세션2: 무역, 에너지, 환경

※ 아래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세션: 정치, 안보 이슈

한미동맹 통한 역내 민주주의 수호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90년대 당시 한반도 안보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한미협력의 범위가 오늘날 무역, 투자, 보건 및 환경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중국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미한 한국의 역내 안보협력, 미중경쟁 속 다양한 층위의 기여 필요

린지 포드(Lindsey W. Ford)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추진되어온 것에 비해 한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등 역내 차원에서 안보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해오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위협 등 당면한 국내 안보 과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역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위상, 그리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내 안보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 평화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북한 비핵화 문제: 한미협력의 발판인가, 바이든 정권의 또 다른 걸림돌인가?

하영선 명예교수: 하노이회담 직후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있어 여러 장애물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의사만을 전해 온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북한은 세 단계의 비핵화 전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 세 단계 비핵화 전략은 1)일방적 신뢰구축, 2)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제외한 부분적 핵무기 감축과 점진적인 제재 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구축 착수, 마지막으로 3)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한 안전보장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이숙종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한 2005~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15년에 걸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17.6% 증가하였으며 이념, 정치적 성향 등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지지층이 견고해져 왔다.

2세션: 무역, 에너지, 환경 이슈

국가안보와 경제적 상호의존 사이 적절한 균형 이루어야: 국가안보를 구실로 도 넘는 경제규제는 피해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한국은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야 하는 한편, 군사안보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함께 가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복합 상호의존 관계가 가져다주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3대 전략 협력이 필요하다. 1) 국가안보와 경제 이슈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과제. 중국의 싸드 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232조에 의한 관세 보복 등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경제규제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범을 세우는 과제, 2) 중국의 비관세장벽, 불공정 행위 등 경제문제에 대해 미중양자교섭 차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와 다자적 대응 태세로 푸는 과제, 3) 바이든 행정부가 TPP 재가입 등 다자주의로 회귀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기존의 양자 FTA 중심의 양자주의에서 다자협력으로 정책 전환하는 과제를 꼽을 수 있다.

중국 도전(China challenge)에 대한 한미공조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선임연구원: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중국의 무역관행으로 인해 보호주의 확산, 지적재산권(IPR) 침해, 특정기술에 대한 R&D 보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경제와 완전히 탈동조화(decoupling)되는 것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도 엄청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디커플링은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특정 안건에 있어 중국의 관행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미국, TPP 회귀 가능한가?

손열 원장: 한국과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수호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는 최적의 시나리오이다. 미국의 TPP 재가입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국의 역내 공약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쉽 복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또한 중국의 약탈적 행동(predatory behavior) 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질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일방주의적 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CPTPP 재가입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겠지만, 협정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고 조건이 맞으면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얼어붙은 미중협력, 돌파구는 에너지 협력에

사만다 그로스(Samantha Gross)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경제, 안보분야보다 한•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에너지,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부문인만큼, 에너지 협력을 통한 미중 긴장관계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전 세계 LNG 수입량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동시에,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에게는 LNG는 비용 측면에서나 수입국 다각화 측면에서나 매력적이다.

허울뿐인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경계해야

제프리 볼(Jeffrey Ball)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 수립과 경제적 유인 제공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석탄 인프라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국내를 넘어선 전 세계 차원의 공약 이행이 필요하며, 클린 에너지 부문으로의 이행에 있어 기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 배영자_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네트워크와 국가전략》(2015 공저),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2015 공저), 《중견국의 공공외교》(2013 편저) 등이 있다.

■ 손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중앙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이왕휘_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기업·국가 관계이다. 공저로는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2016), 《동아시아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2019), 《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근간)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의 지경학: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連俄打中)〉(국가안보와 전략 2017),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가전략 2018),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국가안보와 전략 2018) 등이 있다.

■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 하영선_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20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2012), 《복합세계정치론》(2012),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등이 있다.

■ 제프리 볼(Jeffrey Ball)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미국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를 졸업하고 예일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을 지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칼럼니스트와 리포터, 그리고 에디터를 거쳤으며, 2015년에는 Fortune지에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관해 기재한 글로 Society of American Business Editors and Writers의 Top Energy-Writing Prize를 수상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 “The Experts”의 패널로서 WSJ.com에 에너지 이슈에 대한 논평을 기재해왔으며, Woodrow Wilson 방문 학자로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강연도 다수 진행했다. 2017년에는 The New Solar System 스탠퍼드대 보고서 저자로서, 태양에너지를 끌어올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스탠포드 법대와 경영대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Stanford Center에서 청정에너지 사업 세계화의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서 중국과 미국이 각국의 장점을 발휘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중국의 역사와 언어학 학사를,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경제와 미중관계 전문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이징에 본부를 둔 미 재무부의 경제금융 특사로서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재무부 입사 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0년간 근무하는 동안 중국과 몽골의 컨트리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세계은행 연구부에서도 일하며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 아시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그의 저서는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린지 W. 포드(Lindsey W. Ford)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 행정학과 아시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안보동맹, 군사태세, 지역안보건축 등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국방 전략이며,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Financial Times, Politico, Foreign Policy, the Straits Times, CNN, Bloomberg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그녀의 분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Richard Holbrooke 펠로우 겸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 담당 국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2014 미-아세안 국방포럼에서 Chuck Hagel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을 맡는 등 국방장관실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수석 고문을 지냈으며, 이때 해양 안보, 다자 안보 문제, 병력 관리 계획을 감독하는 자문팀을 운영했다. 국방부의 2012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선도적 설계자이며, 2015년에는 국방부의 첫 ‘아시아태평양 해양 안보 전략’ 개발을 총괄했다. 신(新)미국 안보센터와 유엔여성개발기금(UNDF)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두 번에 걸쳐 국방부 훈장을 받았다.

■ 사만다 그로스(Samantha Gross)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에서 화학공학 학사,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환경공학 석사,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 정책과 국제 협력, 에너지 효율성,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 그리고 에너지-물 간의 넥서스 연구이다. 방문 연구원으로서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에서 청정에너지 협력과 파리 기후 협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IHS CERA의 통합 연구 책임자로도 활동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국제기후청정 에너지국 국장직을 역임했으며, 미국 회계 감사원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팀에서 근무했다. 아울러 환경 평가와 복원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 정 박(Jung H. Park)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국석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북한의 대내외 정책,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미국과 동아시아가 당면한 안보 과제이다. 또 대테러,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학제 간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정치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뉴욕의 헌터 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로 공부했다. 이후 CIA 국가정보국장실 고위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정보국장실 국가정보원 부원장을 지냈다. 백악관 정책회의에서 Intelligence Community(IC)를 대표했으며, 수석 분석가로로서 대통령 일일 보고(daily brief)를 포함한 수백 개의 정보 평가(intelligence assessment)를 발행했다. 저서로는 Becoming Kim Jong Un: A Former CIA Officer’s Insights into North Korea’s Enigmatic Young Dictator 등이 있다. Face the Nation, The Week with George Stephanopoulos, PBS NewsHour에 출연했으며,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Financial Times, Politico, CNN, Fox News, the Atlantic 등에 분석자료가 실렸다.

■ 조나단 D. 폴락(Jonathan D. Pollack)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John L. Thornton의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2010년 브루킹스연구소 근무 이전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의 해군대학(U.S. Naval War College)에서 아시아태평양학 교수 겸 전략연구부장직을 지냈으며, 브랜다이스 대학, 랜드 정책대학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강의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국가 안보 전략, 미중관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한국 외교 정책, 아시아 국제정치, 핵무기 및 국제 안보 등이다.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외교협회, 미중 관계 위원회, 미국국립과학원 상임위원회인 국제안보무기통제위원회의 명예위원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Strategic Surprise? U.S.-China Relations in the Early 21st Century, Korea-The East Asian Pivot, Asia Eyes America: Regional Perspective on U.S. Asia-Pacific Strategy in the 21st Century가 있다. 2011년에 Routledge에서 발간한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어 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곧 출간 예정인 그의 최근 연구 Endangered Order: Revisionism and Strategic Risk in Northeast Asia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지도자들의 전략적 야망과 우려, 그리고 그것이 향후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레야 솔리스(Mireya Solis)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센터장, 일본석좌. 멕시코 El Colegio de México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대외경제정책, 미일관계, 국제무역 정책,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분야 전문가이며,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국제 서비스 학과의 교수직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Banking on Multinationals: Public Credit and the Export of Japanese Sunset Industries, Cross-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공저),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 Dilemmas of a Trading Nation는 일본과 미국의 무역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 참신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Masayoshi Ohira Memorial Award를 받았다.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Politico, The New Yorker, Nikkei, Kyodo News, Asahi Shimbun, Jiji Press, Japan Times, NHK World, Bloomberg, CNN, and BBC에 전문가 논평을 기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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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everyone i am irea solis director of the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welcome to today's webinar prospects for u.s south korea cooperation in the era of u.s china strategic competition we are delighted that this program is a collaboration with the east asia institute one that we started planning back in may of 2019 and has been very meaningful all panelists have drafted papers that will guide today's discussions and will be published soon by the east asia institute

the topic that gathers us today is of great consequence how will u.s china's strategic competition shape the region what are the best avenues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cooperate in meeting the china challenge in ensuring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what are the range of objectives trials and opportunities in energizing u.s south korea cooperation across different domains such as security trade and technology energy and environment we are honored to have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mark napper deliver the keynote mark knapper needs no introduction but let me just highlight a few elements of his very distinguished career since august of 2018 mark napper has served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and before that he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as charged affairs and deputy chief of mission deputy assistant secretary napper has twice work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the state department representative to the spent

fuel team at the young beyond nuclear facility and as part of the advanced team for then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s trip to pyongyang mark knapper is a recipient of a number of awards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cluding the secretary of state's distinguished service award the nation's highest diplomatic honor follow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snapper's remarks we will take questions from the viewers you can submit questions by email to events brookings.edu or via twitter to at brookingsfp using the hashtag

usrok we'll also take questions during the panel discussion so please feel free to join this conversation and send you your questions we'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at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uh give the floor to deputy assistant secretary mark knapper yeah thank you so much uh you know i always get really embarrassed uh with these kind of full and and uh genuine introductions i almost wish as they say like if my my father were here he would have smiled uh my mother would have believed it but i i do really

appreciate that and thank you um and it's great to be here um uh i'm actually in seoul right now so it's i guess oddly appropriate that i should be speaking about these these issues while i'm here uh but i'm really grateful uh to maria and brookings and eai for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and so i guess i'll speak a little bit um you know the subject today is about the the u.s korea relationship and like how it how it works in the the context or against the background of of the china challenge and

you know i'm just thinking uh when i first came to korea when i first served in seoul in 1993 27 years ago uh the u.s korea alliance the u.s korea relationship was very much uh about uh the peninsula it was very limited to the peninsula it was very limited to uh the the the you know the constant threat from the north and it was uh it was a relationship that had very little to do in terms of trade very little to do in terms of investment or you know all these kind of other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today so

so we you know we we focused on on the threat from the north and and the security ties so let's let's fast forward so that was 93 and let's fast forward to now um you know the us korea relationship now is as broad and as deep as we could ever hope for an alliance relationship anywhere in the world i mean the u.s korea alliance um of course we still have our security ties but look i mean the uh trade ties uh you know korea is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uh korea is the sixth largest tra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korea is uh one of the fastest growing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know in places in the south in the midwest places like georgia alabama if you look at hyundai motors for example is a huge investment in alabama sk huge investment in in georgia lotte big investment in louisiana samsung and and austin texas etc so my my point is i mean this is a relationship that has gone from just one that's limited to to the peninsula to one that is is global one that is building ties uh creating jobs

uh for you know good job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so uh we're very proud of this and and it goes beyond this it goes beyond trade and investment to science and technology and health cooperation health cooperation of course we talk about that we talk about cove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that uh you know we we wouldn't guess this a few years ago when uh for example ebola broke out in west africa 2014 united states sent doctors to west africa and we we asked for help who put their hands up korea

and korea put their hands up 2014 sent doctors to sierra leone uh 2015 we had the mayor's outbreak i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gether uh worked to to to deal with this outbreak uh and now together in covit copen19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again and this is just one example of the kind of work that our two countries are doing together we build uh muscle memory you know when you play golf you you hit the golf level it's like you you every time you hit the golf club you you build this ability to

work together and and this is something we in korea do together every day we've done it and now that we have this this this covet virus we're working together again and it's it's just a terrific example of the kind of work that the us and korea do together every day and um as we as we move forward i i think um something that i talk about i've talked about it here stuff in korea i mean uh we our values our shared values values about democracy values about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the press i mean these are things that are precious things are things that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aiwan we all enjoy and frankly uh they're under threat they're under threat and to the extent that we and korea and japan can work together to defend these values i think really speaks uh to our three countries our four countries ability to to really uh defend the values that we have and so when the united states talks about u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japan the north korea i think we

we really do mean it's it's not just about uh practical issues like like usomia for example but it's it's it's real issues involving the values that we share the practical sort of things that we all together have so um i really sincerely hope that when we do work together that we we think about this and i think this gets to the bigger issue of today's uh seminar of china and so when we talk about china uh the challenge of china i think it's all clear that you know we know that that japan and so in south korea have very complex

and nuanced relationships with with china we get i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we all should be able to stand up um and speak out uh when we see uh you know bad behavior from china and i think regardless the fact that that uh there are very important trading relationships and others we get it we're not asking south korea we're not asking japan to to cut off or contain china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 countries like south korea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h speaking out on behalf of democracy i

think it's important that when it comes to uh speaking out about xinjiang taiwan hong kong i think we we we hope and expect that korea japan others will stand up and speak out on behalf of these things and so um i know that yeah later on i mean we're going to talk about china and the role of china and the role of our alliances in dealing with china but i really do think that it's responsibility of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ountries like south korea countries like japan to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of speaking out on behalf of democracy speaking out on behalf of freedom because if we don't who will and so it's our it's our job i think to do this and so we'll we'll continue to push on this we'll continue to press for uh us and our fellow democracies do this and so uh i'll certainly count on our friends in korea our friends in japan too to take up this this important task thank you sorry i've been in so many zoom calls you would imagine i got this down by now but obviously i still do not um i was just

saying uh thank you very much uh mark for those very insightful uh remarks i appreciate very much uh your comments about alliances that um have broadened now that you know with the trade integration investment and also uh that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that it's important at this moment in time to take a stand on very serious issues that uh emerge and to call out china where there's a need for that um i would like to then take the opportunity and ask you um a question or two just to remind our viewers that if you

have uh questions please send them to me via email events at brookings.edu or via twitter at brookingsfp using the hashtag usrok so let me then ask you the first question and really brings the china factor more front and center you know as u.s and china are now locked in strategic competition and a lot of these now plays out in the economic sphere there are concerns about a potential decoupling there are concerns about seeing a two separate digital ecosystems emerge and this is of course a concern for many countries but

especially those that have advanced high-tech sectors advanced manufacturing and certainly south korea is such a country given the lea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play in semiconductor manufacturer for example so my question uh to you mark is in your view what is the best way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addressing those cyber security critical technology leakage concerns but not unwinding very robust link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that have generated a lot of innovation a lot of prosperity

and if i may add to that the state department a few months ago launched the clean network initiative with the idea to develop ties with trusted suppliers and not have the participation of chinese companies that represent a cyber security risk my question uh to you mark then is what has been the reaction in the region to this initiative especially from the rok but other countries as well okay uh thank you maria um no those are excellent questions excellent things to explore look i think when we talk about

as we talk about clean networks clean path we talk about 5g i mean these are all things that our government has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governments in the region japan korea others taiwan southeast asia and really i mean the goal is to ensure that that our data that our citizens private information that our government's national security data is is protected are are protected and so uh i think it's um really imperative for all of us to to be able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uh that whether it's

individuals privacy whether it's government uh secure information or are able to be protected and so i don't think it's it's asking too much for us to be able to work with governments in the region whether it's japan or korea other places taiwan southeast asia really to take a hard look at our networks and the networks that are you know providing the the back and forth for the information that makes our lives you know whether it's financial information or other information but um certainly i think it's it's it's safe

to say that uh this is something that when we talk about 5g when we talk about work we do around the world i mean there's no question that there are very nuanced relationships uh whether it's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and it's it's something that we have very very intense and close uh conversations with but um i think our ultimate goal and i think a goal that we share with our friends and our allies in places like japan and korea is that look ultimately we want to protect the data of our citizens we want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our governments and so i don't think it's too much to ask that we take a hard look at what we're doing and what are various i.t companies and what our variou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re doing with potential potentially vulnerable companies or as we say uh you know vulnerable vendors like like like huawei like cte thank you uh thank you so much for that uh question and that's an issue that we expect we're going to discuss a greater length in the second panel of today's conference so you got us to a great

start thank you for that and i want to shift gears a little bit and ask you another question because i think that you have really unique insight in into u.s relation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now we know that this has bee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recently has deteriorated there's been an increase in uh friction and um you know i think that ideally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to facilitate trilateral uh cooperation and when the u.s i'm sorry the rok japan relationships offers

obviously it's harder to accomplish that um in your mind um what can be done from the u.s point of view to try to improve uh u.s i'm sorry japan south korea relations so i get asked this question a lot and a couple years ago when people ask me sort of how much time i spend on japan how much time i spend on korea i would say yeah you know of course 50 50 right 50 on japan 50 in korea these days when people ask me that question i say well you know 20 percent korea 20 japan and 60 japan korea so i say that meaning

that um to the united states the japan korea relationship is is critical importance and when we say and we do say that we don't take sides we don't mediate we don't get in the middle we don't try to it arbitrate mean we don't care it doesn't mean we're not interested the japan korea japan south korea relationship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getting back to what i said before these are two democracies liberal transparent countries that that do the kind of work that we do in the united states if we

our three countries don't stand up for democracy if we don't stand up for freedom then who will and so we have to figure out a way to get along and and so the united states we don't presume to find a way to to get in the middle or to mediate this is up to japan and korea do um same time though it does not mean that we don't care it does not mean that we're not interested we are we do care we are interested and and very often we do things that aren't apparent to the press we do things that aren't apparent

to the public but nonetheless we are working very hard with our allies with our friends in tokyo and seoul to try and find a way to to move our three countries forward because we have to and we understand i mean history issues are sensitive um heaven knows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we we have our own history issues and you know we we we deal with it every day and so it's not for us to presume to speak about uh history issues between japan and korea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fair to hope

tha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y can address these issues in a way that promotes reconciliation and promotes a path to a brighter future a path to a future that involves productive and constructive relations between not just seoul and tokyo but seoul tokyo washington among all of us because we have to i mean if you look at the region it's just you know our countries share these values and are you know we shared democracy and and freedom of of speech and religion and things that are under threat

these things under threat if we don't stand up for it who will and so we we really have to figure things out so that's why i hope uh going forward that we're going to figure these things out and we will find a way for our three countries to build a better a better relationship thank you mark for those comments and i have one final question for you um as i mentioned when i introduced you um you served with distinction in the u.s embassy in south korea at a time when there was a lot of tension in the peninsula

because of the provocation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f i remember correctly we used to refer to those days as the fire and fury days and after that there were a couple of meeting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so given all that you know about the evolution of u.s north korea relations can you talk about what the u.s and south korea can do at this moment in time in dealing with these uh threats coming from north korea well thanks for i mean you were you were you're right i mean that was uh

2017 was a really uh pretty stressful time for those of us who were who were living there we had uh the sixth nuclear test we had a couple of icbm launches and for sure it uh it was a time of great tension on the peninsula but you know i think u.s diplomacy in particular leader level diplomacy between you know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helped to help to lower lower the tension and hopefully set the stage for for future progress um but you know obviously in the past you know few weeks months years there

hasn't been much and regardless though you know our message our public message and in private frankly is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the door to finding way forward remains open and you know we firmly believe uh if you go back to the singapore statement from uh from 2017 the statement tha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bout transforming the u.s north korea relationship between uh you know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uh bringing home the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i mean these these are commitments that we made with north korea between our two leaders and this is a you know a spirit that we we still hope to to to to implement and so and that where we are today i mean i can't speak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a couple months but at this moment today we still sincerely hope to be able to implement and actualize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tatement to the point where you know to to transform our relation to denuclearize to bring a better and brighter future to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nk you so much mark again for joining us for starting us to a great uh discussion throughout the morning i think your last a set of remarks actually provide the perfect segue into panel one which will be moderated by my colleague jun pak the sk korea foundation chair in korea studies so i want to thank you again and then turn things over to john thank you so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