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협력]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인터뷰 II. 공론장을 통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참여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2KsZpet5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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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NDI)의 후원 하에 금년 2020년 7월 착수한 한국민주주의스토리텔링 사업의 일환으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대표를 찾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20분 정도 길이의 동 인터뷰 영상은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한국공론포럼의 활동, 시민 중심의 자율적 공론장의 사례, 그리고 시민 주도의 공론장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인터뷰 영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사례와 교훈을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국영문 설명 및 영문자막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상 스크립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1 그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서 시민이 의결 내고 어 그리고 그 내내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여 민주주의 라고 얘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 민주주의 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 과정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참여 라고 하는 거 3 실제적인 의미는 아 그 정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정치 과정에 담아 낸다

는 것이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당시에 그 다양한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에 의사결정의 이제 반영하는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 이제 협의해 라고 하는 것이었군요 시민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에 담아서 그 힘인 단체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 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참여 뭐 라는 참외 정치참여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였는데 어 왠지 참여 민주주의 be 가 갖고 있는 제 1 개 랄까 인지 그것은 음 말 그대도 아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가 중에 의사를 아 직접적으로 * 지파는 형식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그것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어 진행이 되었다 라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참 염 어어 에서는 말 그대로 어 사람들의 수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용 이질적인 차이와 그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7장 차이를 어떻게 어 이렇게 그 정치적인 내용으로 형성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적인 차에 형 성격 의미가 제대로 5 최대 로그 그런 내용을 제대로 폭발하게 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음 참여 민주주의도 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점점 아 수기를 중시하는 숙녀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서 어 차이점과 아 공통점 물 9분 해 내고 그리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어 그 공통점을 걱정해 반영한 형식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전 뭐 학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 이숙이 민주주의 토이 민주주의로 를 참여 민주주의의 넓은 틀안에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이참에 민주주의가 갖고 있었던 함께 3 수애 기반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단체들이 걸 대변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는 것을 넘어서서 어 그 다양성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담아 낼 것이냐 그리고 어 단순한 그 머리 수 채우기 보다는 어떻게 그 내용을 형성해 낼 것이냐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아 변동 해오고 이 있어서 그것을 9분해서 참여 민주주의 주의하고 다르게 뭐 숙인 민주주의 토이 민주주의 뭐 다양한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 아 그런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그런 점에서 언제 숙이면 참여 민주주의 가 어 참여 어 그리고 다수 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수기 민주주의 토이 민주주의에서 는 아 다양성과 차이 그리고 어 그 합의 행성 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 양성과 그리고 숙녀 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이런 숙녀 과정을 상당히 중시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저는 뭐 어 우리 사회도 그런 스 김인주 d 토론 민주주의 토이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국무원 장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러면 그게 뭐 직접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 민주 우주 2 가 갖고 있는 한 개도 있어요 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아 다수결에 의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어 그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한테 에 1인 1표를 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 그러니까 옛날 사용하고 달게 사람들이 다 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그 다양성 어물 다 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면도 있고 어 그런 점에서 님 그 이런 속이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표를 주느냐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직접 민주주의 하고 관련은 있지만 이렇게 주는 폭 저놈 포인트가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물론 제 뭐 뭐 마을 다니나 있는데서 어 생활 과정에서 어 직접 민주주의 정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국가적인 의사 결정 이라든가 이것은 공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역시 자발적 이 잡 자발성 에

기반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힘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매우 형성하는 그런 방향이 보다 더 현실적인 r3 생각합니다 예 1 저희 한국만 포럼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게 국회 소속 단체 로 돼 있어요 어 2019년 에 이제 국회의 예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묻죠 왜 행정부 더 에다가 보통은 단체 등록 올해는 하는데 한국 공론 포럼은 국회가 했느냐고 그럼 이제 저는 어 원래 그 두가지 2층 년인데 하나는 행정 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뭔가 욕은 집행 이라는 거잖아요

집행 관련된 음 단체 r 그 정부 기구의 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아 일을 하더라도 의사의 그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는 쪽보다는 어그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집행 할 것이냐 라한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주로 하는 과제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을이 실제로 파트너로 형 그 사회가 될 것은 오히려 그 미니 전당 이라고 하는 국회에 조각 5 관계 맨 매질을 맺는 것이 국민 의사 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어 바람직하게 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리 공무원 재앙을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뭐 그냥 자족적인 공론장 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결국은 공론장 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논의된 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면 어 국회 라고 하는 국가 기구 와 시민사회가 라고 하는 거사에 긴장은 요지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그 존중을 해야되고 어 그래서 어 국회 를 통해서 어 시민들의 모아진 아 소위 말하는 공론을 아 공론을 국회 라고 하는 미니 전당 을 통해서 관철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로 국회에 다이제 금 그 굽는 포럼을 등록을 하게 됐구요 뭐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마 활동을 전개해 다카 극 않은 상황이죠 으 작년에는 어 국회에서 이제 저희들은 어 단체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논의 를 통해서 말 그대로 숙련된 논의 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내용을 공공기관에 국회를 비롯한 공공 기관에 전달하는 방치 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어 작년에는 들어 이제 작년에 제 처음에 한 것은 우리가 그 공란 장을 연다 고 할 때 국론 잔 이미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냐 공론장 운영에 있어서 원칙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어 만들어보는 음 구 문장 공연장이 기준을 만드는 꼽는 장을 열어 썼고 청년 문제를 좀 다뤄 썼죠 근데 청년 문제를 뭐 세대 갈등이 측면 끄는게 아니라 청년 내부의 아 청년들을 내부의 칸막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상우 이해해 다오 부족하니까 그래서 청년 물 내부의 에 다양한 칸막이를 어떻게 제거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0 농장을 청년들 하고 앉게 을 썼고 올해 이제 지금 어 그러나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 의료 관련해 가지고 에 사람들의 의견을 어 궁 문장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해 서 국가의 전달하는 그런 본문 작을 지금 이제 열려고 하고 있구요

우리는 뭐 그 우리가 받고 있는 굉장히 금뚝 색이라면 아 그거 줘 어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개인 기본적인 단위가 이미 개인화된 사이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의견이 엘레멘트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모아진 개인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중에 의견을 어 충분한 정보와 논의 를 통해서 칼집 하고 그 결집된 의견을 공공기관에 에 전 달 하고도 그 압력을 행사하는 아 그런 목적 어기고 요 1 근데 이제 이 국민 국가 중심의 공론화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은 음 국무원 장의 으 의제 논의 주제 그 다음에 진행방식 그 다음에 결과의 활용 이것을 으 공중이 정확히 못한다는 거예요

공중은 그냥 동원되는 것 역시 참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동안 되는 것이고 넌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도 국가에서 문양 정하는 걸 수 일제 로 공론장 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도 그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임의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힘인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 를 활성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형성해서 그것을 어 사회적인 압력 국가에 대한 압력으로 이렇게 형성 하는 것이 원래 0 문장의 의미 이잖아요

그 통로에서 오면 우리는 그 어 시민 중심의 공론장 자발적인 공연장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공로자 우리가 공연장이 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어 그건 자발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 걸려 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모아진 의견을 관철시키는 다 라고 하는 권력에 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족적인 않다는거 자발적 2 2 내 자 족적 에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극적으로 뭐 마을 단위에서 뭐 이렇게 꿈 너나 할 수 있 공론장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 그건 그 영향이 내 그래서 그치고 말 잖아요

두드리 이제 아무리 작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타깃은 국가 권력의 압력을 행사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목표를 항상 가지고 언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서부경남 00 우리 확충 공론화를 이제 총괄 제가 진행을 1월부터 7월까지 좋겠는데 어 우리 사회가 풀지 못했었던 실제로 자발적인 온 문장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죠 어 올라 이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분노나 라고 하는 것은 제안 자는 경남도지사 하지만 어 거기에 참여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 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형성하는 전 과정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은 이전에는 사람들을 궁 문장을 구성할 때 공공사업 에서 어떻게 하나요 무장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뭐 그게 뭐 소의 추첨제 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제 머예요 근데 추첨제 에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추첨 이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이제 100여 별로 특징 2 그 다양성이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추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빠 주는 그 무지개 서 7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게 하나가 그 7가지 색깔을 대관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중요한 것은 그 무장의 추출 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차이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공연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이제 해야지 되는데 요건 국론 하에서 이제 너 그 사람들이 어 자신의 문제 자신이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하는 문제 자기 자기 주제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하는거예요 남의 주제가 아니라 국가 갈줄 국가가 주 의 죄가 아니라 어여 1 들면 공공의료 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제 잖아요

자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제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이 굉장히 그 열정 그 굉장히 열기 있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에요 결국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때 아 상당히 논의의 집 10 논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후기 민주 이토록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게 민주주의 질적 발전 있잖아요 그죠 그런걸 이 확인 하는 계기가 겠죠 한번 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그 그런 나아가 한창 인 상황에서 또 공공의료를 같 금 0 우도에 관해서 어 정부 하고 의료계 하고 지금 극심한 갈등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 근데 공공 의료 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한달에 몇만원씩 그 의협 이래요 탑 헉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럼 국민 으로서 그리고 그 의로 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잖아요 근데 지금 저그 의료계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부분적으로 대표 하겠죠 그런가하면 정부의 저는 정책이 국민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 정부가 잘했는지 의료계가 잘했는지 이렇게 심판자 입장 훈수 두는 정치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되고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모아 보는 거죠 그래서 어 너의 단체 하고 다르게 우리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 가지고 00 무료에 대한 공공 우리의 방향과 원칙 에 관해서 논리를 충분히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어 의료 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을 강한 건데 그게 일반 시민들이 글을 어 좋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들은 아주머 암을 좋아 암을 고치는 데 어떤 비용 약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결정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우리 사에 참고 라는 암울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공공의료의 후에 공공외교 우리 사회 공공 무료가 아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는 오히려 전문가 보다 아 이렇게 공론장의 모임 공중 드리 아 아 어느 정도 정보와 아 이렇게 그 논의 과정 또 숙이가 냥이 존재한다면 저는 상당히 질높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항상 현장에서 그런걸 확 그 확인을 해 왔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어 저희들을 설명 끼치지 않아요 항상 굉장히 질 좋은 내용을 형성을 해요 그게 안될 때는 그런 과정을 설계한 사람은 의 설계를 잘못했어 다른 생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잘 설계를 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주제 나의 내 삶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궁 문장을 이제 어 만들어 가야죠 공론장의 주인님 태아 제 투표 의 주인과 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생활 상에 있어서 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궁 농장 의 주인이 e 태아 된다 저는 더 생각하고 아예 그런 시민이 됩시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