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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ACADEMY 제5강] 김병연

분류
멀티미디어
발행일
2020년 8월 28일
관련 프로젝트
EAI 아카데미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은 2020년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EAI Academy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논문 공모전: 한국외교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양성 프로젝트>를 공식 개최하였습니다. EAI Academy 1기에서는 2030-2050년을 내다보며 아태 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북한문제, 다자외교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세미나 종료 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 8월 25일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g_VP6TvFAs

■ 김병연_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영국 에섹스대학, 서강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술원상(2018), 서울대 학술연구상(2018), 니어재단 연구상(2019), 한국경제학회 청람상(2005), 영국 경제사학회 T.S. Ashton Prize를 수상한 바 있다. 대표 저서로는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등이 있다.

영상 스크립트

첫번째 진 부부는 그 김건 위 학생 인가요 예 그 츄릅 데이터의 신빙성이 인데 이렇게 비교적 높습니다 북한 데이터는 클럽 타 씁니까 이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 그 북한의 무역 되어 있다 출입 데이터는 그 거울 통계입니다 북한의 보관시 아니라 북한과 무역하는 상대방 나라요 보안 거죠 따라서 비교적 신뢰할 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색깔의 그 꽃차 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서 어떤 국가는 북한의 반도체를 추출한 놈들이 더 복을 했습니다 그 나만 거 싹 거리라고 1 모스크에 혼동한 거죠 따라 써 한국 쿼터가 있으면 이런 에러를 다 제거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풍경만 가지고서 북한 급 데이터를 제 구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신뢰 속도 보이시고 양 반지 비가 밀 쑤는 알지 참 어렵습니다 남 북한의 경제 통합 은 자유 별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 어 슥 함 봐 철강 경제공동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2 유럽에 있는 사까 광 뭐 광물을 어색한 최강희 중요하니까 그런 광물이 국제 이걸 운동관리 1 되죠 그래서 전쟁의 못쓰도록 자 근데 그걸 통해서 일종 의 전쟁 억제 장치 와 동시에 아 니 텐데 통합의 단추 해줬구요 그 다음에 좀더 진 되면 시장 사고파는 걸을 제 열어줍니다 서로 관세 를 없애 가지고 쉽게 뭐가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생산 요소 즉 제 자본 이동 이라든지 아 그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동의 돈까지 사유로 쭉 오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았습니다

만남 북한도 이런 것을 참조해서 비스타 단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4 북한 경제 실패한 것이 북한 마네요 잉 2 북한의 요즈 전 작년 단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의 체제의 문제 플러스 제가 감히 때 말씀들 자처럼 다른 3일 준비해서 과학적인 사회 중인데 북한은 분한 레 스 파티 컵 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동 원형과 그 다음에 현 지도가 이제 설혹 어 짬뽕 랜 그래서 이 조절 메카니즘 에 공백이 생긴 네 그런 구독이 때문에 그것은 자 북한만 의미라고 시켰죠 물론 그게 다가 부가적인 요 이제 절 씁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부가적인 요인들에 설명 역은 아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살 요지가 왜 어 지속 수형자 믿는 현상 유지를 지금 북한 아트 시대 계속하는 거야 니 것은 첫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처럼 밑으로 없이 부터 시장 하는것이 극점 처음 커집니다 시장의 를 넣어서 누룩 같아서 이 공식 인제를 3 키워드 냐 결국 이 제공시 경제란 충돌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청 제가 시장을 꽂아 8시 됐고 이제 그럼 이제 그 북한 경제 도나 빠지구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들 곡도 독재자의 권력은 축소 합니다 그 시장은 아 오토 로비 일종의 자율성을 추가 전에 가죠 즉 김정의 통제할 수 없는 흐린 일이 생기는 것은 정책 권력 강화 빈에서는 분리 한 거죠 따라 스킴 증언이 권력 강화를 한다 그러면 은 생가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지장을 무기 라고 답해 주면 시작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은 쪽으로 가는 것이 g2 상태 그 중간에 게 이렇게 지금부터 형태로서 어렵다 실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대응력 자금이 이제 박 둔기를 학생 가야 정해 말씀하시는데 쟁의 자금이 핵 째 맑아 무위에 바로 들어온 것은 종인의 용량 안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 비핵화 단계에서 제제가 불가피합니다 그 특히 우리 북한의 도 리더라는 정엽은 북한이 버튼 힘을 키워 줌으로써 북한의 핵보유 글 기적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적 핵보유 울보 하나로 되버린 거죠 깜 층만 안 보고 저 는 부담일 겁니다 외적 인 문제 마찬가지고 따라서 나비가 단계에서는 아 저는 강한 체제 필수로 봅니다 물로 북한의 반면 문제라든지 어부 카레 영유 와 산모들의 이런 문제들은 인도적 차원의 지치고 로 필요한데 그 이상의 아 북한의 왜 가 들어가고 북한 경제를 특히 뭐 그럴 감속기 없지만은 크게 잘 철 개 주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실제 보여 된것이죠 왜 것인 잃어버렸지만 타 봅니다

기업 개방을 못하니 군은 북한 정권을 잡은 사람과의 그예 충돌 움직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개혁 개방 이란 것은 즉 김정 권력을 한 절반 이상 강화해 선합니다 제가 지금 배 4권에 있는데 정제를 때 수 보이고 그 독자 서인지 해 줘 버리면 권력은 크게 축소 한 거죠 그게 ok 되면 이제 끼 하면 됩니다만 이제 보통 경우에 독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약해 바로 선택해서 자 19 략 권력의 축소를 아 택하는 경우는 매우 며 듭니다 중국 베트남 적어보면 중국 베트남 은 2 그전에 계획한 개방 손에 정치 해남 얹었습니다

자마 우뚝 통해 절대 권력이 덩 # 연휴 같죠 그 덩샤오핑은 기획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턴 도 비슷한 입니다 북한은 어렵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케 타이 제이 션 한 것이 북한 권력의 무슨 압박이 되기 때문에 즉 l 커지게 되고 또 말씀드린 관료들의 인센티브 비서가 있는 문제 결합되면 1 그런 가능성 즉 발람 추입 자발적인 죄와 안 했지 모르겠으나 그 포스트 강요된 기업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페이지에 그러한 현실적인 북한의 재개 반향 인가 생각합니다 언제 것이냐 병 작자에게 너무 많이 걸고 않았습니다 예 정 작자가 언제 일어 바로 맞추고 봤습니까 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 나바 북한의 피해 악화와 하는 관계에서 같아요 북한 핵을 내려오면 다른 드렸잖아요 줘 그러면 제품 칸 증권 입장에서도 핵을 포기하면 경제가 개발되어 개방되고 개발 되어야지 북한 주민의 지지를 발 시켰죠 그 비가 빨라지면 아마 기획전 더 빨라졌습니다

4 아 성민제 학생 가요 4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보다 인간 보세 돼야 살이 아냐 대상 틀니 그렇습니다 까다 말씀이 쓰는데 책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인간 본성을 관찰 관찰 한거예요 이래 된다네 약이란 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셀 인출 스트리트 그 자기 아 이게 충실한 거예요 인제 한 거죠 하자 남 스미스가 자기 이익을 싸이 pc 가 9분했습니다 그 3 벤치 퀘스트 그런 사이트 신에서 다르다 예심 국악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 pc 에서 뭐냐면 이게 심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신체 평판에 해를 주면서 자기가 추가 민 1 그 살피시어 써스 이기신 불로써 나쁜 것이 다하겠습니다

근데 수족관 주인이 고기를 파는거 또 빵집 주인이 말을 타는 것은 딴 사람이 이걸 치매 나니 저 줘 그리고 자기를 중요한 것은 얘는 쌀 인출 식탁 자의 길어 부르고 그것은 정당으로 받고 그 정당도 시오리 경제개발을 촉진한다 1집 왔습니다 어 즉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 맞고 마르크스는 변화된 인간을 봤는데 대표단 것이 옳은 동 일이 뭐냐면 은 사회 구조의 변합니다 즉 자본주의 강하고 사회주의가 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랜이 관찰해 보니까 그 안을 거예요

먼저 소련에서 사회주의 흐미 한 다음에 마르크 사람 대로 돈을 다 없애버리고 어 필요에 따라서 분 *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고 물자 부족하고 소비재가 부족해서 말을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인간 보성에 바뀔까 라는 그 기대를 포기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에 에서는 인간에 대한 그대 실험 에 입사했고 그 실험 필과 사회주의 의 와인과 모습을 맞지 않다 한 것이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4 어 좋은 질문이 많이 는거 같아요 탈북 1댓글 썩은 이제 어려움 집니다 하지만 채널 보신분들 아시겠지만 탈북민 들이 지금 오신분들은 칸에 대군 중산층 들이 많습니다

즉 북한에서 평균적으로 중산층 들이 지금 탄로 끄시고 날지 90년대 후반 처럼 잘해서 살기 어려워서 신부들은 적습니다 그 상륙 수준도 어제 센터 에 수주 2 북한 전체보다 적 없습니다 다운 비율도 그의 비슷합니다 우리 싼 풀이나 어떤 전체 북한 인구 센스 넣은 데이터에서 보구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샘플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여요 물론 그 문제는 완벽하게 라이엇 없습니다 어 1 살며 인지는 얘기에 북한 체제 전환의 유일한 독립 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을 좀 매카시는 같아요 그 타신 분은 아 나 클리 2 pc 파일 던짐 같아요

넥슨 제갈 해서 해보면 은 이런 얘기 매우 중요하다 자 즉 북한이 개혁 개방 되고 특히 남북한의 통합이 잘리면 북한 쯤엔 즉 4부 순위 빠른 높아진다 1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제 분수도 하겠죠 대체 제 10화 이란 것은 사회주의를 자본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페이스 좋은것은 정책 결정자 바꿉니다 이렇게 물이 바꾸니 실 좋아요 그럼 및 매트 워터 포 쌓이게 되면 비장 아포 싸게 되면 결국 충돌이 라고 비장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의 현 실제 강습 올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아 칼을 먹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 채 레저 안 하고 있느냐고 는 제가 별도로 관련 쉽지 않습니다

어 북한 주 4 현재의 평당 제한성 2 흑제 칸 통일이라는 편수 위에도 어 지속이 된다 무슨 가시는거 사랑 같이 온 잘 안되나 주고 줘 여러분들 가치관도 지금 어 그 사회 실력 따르면 이 정치적 이념은 아 20세 초반의 까지 바뀌는 걸 통해서 거의 군 사람밖에 다 그래요 가치관은 보통 의를 당선 됩니다 따라 쓰면 평 덩치 양재 같이 보면 나이가 들어서 바뀐지 오는 좀 더 문제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우리 팩 마니라 어 다른 경작 논문에서도 이제 그 논문은 이제 경제학의 제 철저히 지금 좋은 산야 부르는 그런 제 실내 근데 그 부제가 이제 굿바이 레닌 하고 물은 팝니다 즉 독일통일 캐슬 보고서 동독 주민들이 동일 대 이후의 c 뭔지 나도 가치관이 그대로도 노트 길이랍니다 즉 아 구독 4에 비해서 어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승패에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전부가 재분배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따라서 통일이 돼도 이런 가치가 남아있다 하는 그 우물의 있습니다 따라서 아 그 논문도 그렇고 꽂혀있는 도 마찬가지고 강한 제제가 많아 비해 카터가 오제끄 신야 하나의 이 쓰고 되겠죠 그래서 또 동시에 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급히 약화돼 다행히 있다 그러면 결국 자신들의 스 큐트 있죠 안전 보장 그 다음에 경제개발 그 다음에 이제 제문 적다 정제에 발에 그 광경에 입니까 이 두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가 따라서 한쪽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쪽에선 체제 완화 해제 전지 개발 여기서 같이 무 꾼 그때 프롬 어스 2 또 같이 겠죠 또 사람은 제재를 통해서 속한 을 품게 기자 이런 넣어서 꿈도 꾸지 말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확인을 있구요 물론 북한 붕괴 한 것은 4 pre 타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준해서 해결하신분 아니에요 어떤 매수는 붕괴 라는 것은 소리를 공부해 봤지만 그시 인연입니다

그런 인간의 디자인의 살 수 없어요 아 따라서 한편으로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제재를 하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어 개발 시키고 또 북한 체제 안전 보장 할 수 있는 방치를 말해서 흡사하고 이 같이 진행이 되겠죠 룸안에 사용 할 것이야 어제 기회는 있다 봅니다 아직까지는 비핵화에 대해 서봉 게임이 아니라 써요 전에 무슨 카풀을 하루 일하면 일종의 전초전 이고 본 게임은 뭐 제가 생각할때는 미국의 대신 후가 될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이유가 듣다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한반도의 여러가지 그 법의 트위티 줘 이게 아 일할 걸어봅니다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협상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김지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긴장상태가 일할 수도 생각합니다

어 김 해 준 학생은 국제 정치학 에서 스킬트리 트 럼 스티커 sport 에 그렇겠죠 그 사실 가마 앞에서 말씀들 처럼 와 비핵화 문제 해결 되어서 결국 끝은 입구가 이래야지 이거 식상한 끌어 보여집니다 남북 교류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입 11 사서 문제 될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장점은 일단 미국과 1골 1회선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있는 받는게 15패 아니겠습니까 그 남한과 교란 거셌던 혹시 이 했 고 6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옛 얼리면 엄청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왜가 말 들어오게 되고 북한 굉장히 매우 좋아 하시는데 그 할 수 없죠 놀이 가 제안한 것은 어떡하니 보기에 4 선거 줘 부카 해상력을 그리고리 그런 도움이 안되는 그런 것들을 어제 잘 하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가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 것이죠 따라서 현재로서 로슨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 잃어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단디 함에 따라서 이런 글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충국 엔드 문제는 언제 그래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스 가 폴 회담 이제 전에 심 핑 하고 나서 나가죠 그 유머 체제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호 1단 이후에 더 많이 완화되고 그것은 미 중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서 그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문제의 일종의 그 발견 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체제를 지원해주고 면면 쉽게 주는 것이 낫다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 중국이 일정한 점도 제제 팀을 열어주고 1 의식으로 제제를 약화시킨 것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또 효과 스크 시작해서 이제 2알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 할 수 없이 스스로 이걸 위해서 특징을 봉쇄하고 시장도 상당부분 축사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커브 나와 사태 와 그 다음에 제가 길 앞에 상태에서 어떤 급 활동 아 얘들 것인데 한 것이 앞으로의 관찰 아저씨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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