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집단적 응징' 경고와 한미 집단방위체제 편입 논쟁: 상황분석 및 대응방안

총괄 요약

북한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집단방위 결정적 중심' 발언을 겨냥해 한국을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로 규정했다. 이는 2023년 말 확정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의 지역방위 기능 확장을 한국 공격 명분으로 전환하는 논리다. 담화 전후로 240mm 로켓포 사거리 개량과 DMZ 지뢰 폭발 등 저강도 군사행동이 동반됐으나, 미국은 도발 규정보다 방위공약 재확인에 무게를 둔 절제된 기조를 유지했다. 향후 전개는 대남 강경·대미 유화라는 분리 대응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강도 위협이 상시 반복되는 경로(확률 55%)가 가장 유력하며, 국지적 무력 사용으로 확전될 가능성(25%)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부처별 서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집단방위 역할 확대와 역외 분쟁 연루 우려 사이의 선을 선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북한,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집단적 응징' 경고: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북한의 대남 노선은 이미 2023년 말부터 근본적으로 전환돼 있었다. 2023년 12월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3].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 이 노선은 통일 지향의 동족 담론을 폐기하고 한국을 별개의 적대국가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3].

2026년 3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재확인했다[3]. 같은 해 7월 말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어떠한 형태로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3]. 다만 이 시기 대미 메시지에서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적 태도가 병행됐다[3]. 대남 강경, 대미 유화라는 분리 대응 전략이 이미 정착돼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9월 25일 북한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운 담화를 냈다[1][4]. 겨냥한 대상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울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밝힌 "조선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시아와 서반구, 태평양전역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는 발언과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중심"으로 지칭한 대목이다[4]. 강철수는 이를 "한국을 패권전략실행의 핵심거점으로, 지역분쟁의 용병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인 본색"이라 규정하고, "《집단방위의 결정적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것"이라고 단언했다[4].

2. 현재 상황

담화 발표 시점을 전후해 접경 지역 긴장이 수사 차원을 넘어 물리적 국면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겹쳤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DMZ 지뢰 폭발, 240mm 다연장로켓포 사거리 개량 시험이 같은 시기에 집중됐다[3]. 240mm 로켓포 개량과 관련해 북한은 사거리를 직사 100km, 활공 복합모드 115km까지 늘렸다고 발표했고, 이를 남측 접경지대에 배치해 "적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혔다[13]. DMZ에서는 9월 21일 서부전선에서 지뢰 추정 폭발이 발생했다. 합참은 이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매설한 지뢰 의심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사고로 설명했다[15].

미국 측 대응은 도발 규정보다 방위공약 재확인에 무게를 두는 절제된 기조를 유지했다[6]. 이는 8월 원산 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패턴이다. 당시에도 워싱턴발 보도는 미측이 도발 비난보다 동맹 공약 확인에 방점을 뒀다고 전했다[6].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별도로 한미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협력 강화가 자국의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7]. 대미·대남 메시지가 채널별로 분리 운용되는 구조가 이번 담화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 신임 장관은 북한에 접경지역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는 대응을 내놨다[10]. 다만 이 요구가 강철수 담화가 지목한 '한미 집단방위 편입 논리' 자체에 대한 반박 서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북한은 대적연구원, 국방성 대변인, 김여정 등 채널을 대상별로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 강철수 담화는 한미동맹의 지역 전략 구조 편입 논리 자체를 공격 명분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3][4]. 같은 시기 김여정은 한미일 다자연습을 "3위1체성 위협"으로 규정하며 "더 공세적인"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9]. 북한 부총참모장 김강일은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핵정책의 "불가역성"을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했다[11]. 대남 강경 기조, 대미 조건부 대화 가능성, 대중 밀착이라는 세 트랙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인도태평양 집단방위체제 안에 명시적으로 위치시켰다. 이는 북한에게 공격 명분을 제공한 발신이자, 동시에 확장억제 신뢰도 관리 차원의 발언이기도 하다. 미측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도발 규정보다 방위공약 재확인으로 대응하는 절제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6].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등 미국의 지역 외 요구가 겹치면서, 한국의 군사력 배분 딜레마가 별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14].

한국은 국방부 신임 장관이 접경지역 요새화 중단 요구로 대응했으나[10], 강철수 담화가 정조준한 '집단방위 편입 논리'에 대한 정면 반박 서사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접경지역 물리적 리스크(지뢰, 로켓포 사거리 연장)와 담론 리스크(용병론, 집단응징론)가 동시에 관리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4. 핵심 쟁점

첫째, 강철수 담화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함축하는 편입 논리를 겨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3]. 한국을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남 강경 기조와 대미 유화 신호가 별개 트랙으로 병행되는 구조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이는 향후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이 협상 파트너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3]. 셋째, DMZ 지뢰 폭발과 로켓포 사거리 개량 시험이 같은 시기에 집중된 것은 수사적 위협과 물리적 조치가 결합되는 국면 전환을 의미한다[13][15]. 넷째, 미국의 절제된 대응 기조가 북한의 프레이밍 공세에 대한 반박으로는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별도 서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II. 이슈 심층분석

북한,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집단적 응징' 경고: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강철수 담화의 표면적 계기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한 문장이다. 그러나 발언 자체보다 그 발언이 대표하는 논리 구조가 진짜 표적이다. 브런슨은 "조선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시아와 서반구, 태평양전역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고 했다[4].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억제라는 반도 내 기능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집단방위 기능으로 확장하는 논리다. 북한이 이를 "지역분쟁의 용병"이라 비난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4]. 한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역외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법적·군사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반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말 이후 확정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맞물려 있다[3].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한 순간부터[3], 북한에게 한국은 더 이상 협상과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다. 이 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집단방위체제의 "결정적 중심"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하나 더 늘어나는 사건이다. 강철수가 "집단방위의 결정적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목표가 될것"이라 못박은 논리 구조가 바로 이것이다[1][4]. 미국의 지역전략 편입 자체를 한국에 대한 공격 정당화 논리로 전환한 셈이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대남·대미 분리 트랙

북한의 대외 메시지는 대상별로 분리 운용되는 이원 구조를 갖고 있다. 김여정은 대미 채널에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화적 신호를 병행해왔다[3]. 동시에 같은 시기 대일 메시지에서는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비판하며 별도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경고했다[6]. 이번 강철수 담화는 이 구조에서 대남 트랙에 해당한다. 대미 협상 채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 한국을 협상의 파트너 지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간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애초에 한국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논리적 연장이다[3].

안보적 구조: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의 반작용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 확장억제·연합방위태세 강화 흐름과 직결된다.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라는 공개 무대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우발적 실언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축적해온 동맹 결속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이 강화 흐름이 북한의 핵교리 확립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한미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협력 강화가 자국의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7]. 또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북한의 핵정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며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공언했다[11]. 한미동맹의 지역화·다자화가 진전될수록, 북한은 이를 자국 핵억제력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다.

경제·군사기술 구조: 무기체계 현대화와 병행되는 담화 정치

강철수 담화와 거의 동시에 이뤄진 240mm 다연장로켓포 사거리 개량 시험은 이 담화가 단순 수사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근거다. 북한은 개량형 로켓의 사거리를 직사 100km, 활공 복합모드 115km로 늘렸다고 공개했다. 이를 "적을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13]. 이는 담화의 위협 수위를 실제 배치 무기체계의 사거리 확장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같은 시기 DMZ에서 지뢰 매설 관련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점도[15], 접경지역에서의 물리적 긴장 조성이 담화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사례는 북한이 한미 간 제도적 결속 강화 발언을 공격 명분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아니다. 2026년 8월 원산 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국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됐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군사론평원은 미일한 협력을 "3위1체성 위협"으로 규정하는 논평을 낸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했다[6]. 림팩 훈련을 그 위협의 "실증 사례"로 지목한 점도 이번 사안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6]. 한미일 소다자 협력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북한이 자신에 대한 실존적 위협의 근거로 재정의하고 이를 무력시위와 결합시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이 미국 주도 다국적 군사연습에 대해 "더 공세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핵억제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사례도[9] 같은 맥락에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되는 국면마다, 북한은 이를 자국 핵무력 정당화의 새로운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 강철수 담화는 이 패턴이 이제 '동맹 발언 하나하나'를 겨냥할 만큼 세밀해졌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들과 구별된다. 훈련이나 연습이라는 가시적 행위가 아니라, 사령관의 개념적 발언 한 문장을 트집 잡았다는 점이 그렇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째, 북미 대화 재개 여부다. 김여정이 대미 채널에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정황을 볼 때[3], 이번 담화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을 협상 파트너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이미 명확하다. 이 경우 한국은 대화 국면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대응 수위다. 미국은 8월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도, 이번 담화 국면에서도 도발 규정보다 방위공약 재확인에 방점을 두는 절제된 기조를 유지했다[6]. 이 기조가 계속될 경우, 북한의 수사적 압박은 강해지는 반면 한미 공동의 반박 서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비대칭이 누적될 수 있다.

셋째, 접경지역 물리적 리스크의 실체화 속도다. DMZ 지뢰 폭발과 240mm 로켓포 사거리 개량이 겹친 현재 국면은, 담화의 수사가 실제 배치·운용 변화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켓포의 접경지대 배치가 실행되면, 이는 수사적 위협에서 상시적 물리적 위협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된다[13].

넷째, 한미 확장억제 협의(NCG)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속도다. 브런슨 발언류의 동맹 결속 메시지가 계속 나올수록, 북한이 이를 공격 명분으로 재활용하는 순환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순환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한미 당국의 메시지 설계에서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