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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과 중국 희토류·핵심광물 레버리지: 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박지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2일

총괄 요약

2025년 관세 국면에서 중국은 희토류·자석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삼아 워싱턴의 관세 후퇴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물인 부산 합의가 2026년 9월 갱신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트륨 등 핵심 품목의 대미 수출이 약속과 달리 급감했다고 항의하지만, 이행 속도 조절권은 여전히 베이징이 쥐고 있다. PIIE 분석대로 수년간의 대중 관세가 정제·가공 단계의 실질 의존도를 낮추지 못한 만큼, 이 비대칭 구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중국 정제망 활용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안보연계 공급망 진입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되, 이트륨 등 개별 품목의 이행 여부를 별도로 추적해 공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美中 무역협상 속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레버리지 부각: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2025년 10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은 협상 우위를 자신하는 태도로 임했다^[1].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가 잃을 게 무엇이냐"는 발언으로 이 자신감을 요약했다^[1]. 무역적자국인 미국이 관세 카드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구도의 이면에는 2024~2025년 실제 벌어진 사건이 있다. 베이징은 고율 관세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워싱턴의 관세 후퇴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4]. 부산에서 합의된 이른바 '부산 합의'는 이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광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성립됐다^[12]. 즉 2025년 후반 미중 관계의 기본 틀은 관세가 아니라 희토류 초크포인트를 매개로 짜여졌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구도의 뿌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급망 안보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스크·의약품 공급 차질이 중국 의존도 문제로 비화됐고, 이후 반도체·배터리·희토류로 안보화 범위가 확대됐다^[9]^[6].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보조금으로 대응했지만^[6], 정제·가공 단계에서 중국의 비교우위는 임금 격차와 환경규제 차익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해소되지 않았다^[3].

2. 현재 상황

2026년 9월, 베센트 재무장관과 리펑 중국 부총리 대행 사이의 뉴욕 협의를 시작으로 부산 합의 갱신과 미중 무역위원회 설치 문제가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10]^[18]. 회담을 주관한 장소가 JP모건 본사였다는 점은 이번 논의가 순수 외교 채널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겨냥한 성격임을 시사한다^[10]^[15].

미국 측 불만은 구체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베이징의 희토류 자석 공급 이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16].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를 두고 미국 관리들이 "중국이 의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다"고 공개 항의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해결이 전적으로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5]. 항공우주·방산에 쓰이는 이트륨의 대미 수출이 2025년 4월 이후 급감했다는 보고도 나온다. 중국이 수출통제 유예를 약속했음에도 실제 공급은 줄었다는 것이다^[17].

베이징의 태도는 서두르지 않는 쪽에 가깝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런 기조를 "베이징이 트럼프의 미끼를 물지 않는다"고 표현했다^[5]. PIIE는 별도 분석에서 수년간의 대중 관세가 실제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중국산 콘텐츠가 제3국 경유 수입품에 내재된 형태로 우회 유입되는 경로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8]. 이는 관세라는 미국의 무기가 구조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뜻으로, 협상장에서 워싱턴의 실질적 지렛대가 제한적임을 뒷받침한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중국 정부는 희토류·자석·핵심광물 공급을 협상 지렛대로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관세 국면에서 대미 압박이 성공한 경험은 베이징의 협상 자신감을 키웠고, 정책결정자들이 대미 경쟁 구도를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9]. 실제 이행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초크포인트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한 접근만 제공하는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13]. 의약품 원료(API)까지 유사한 카드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13].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 협상 우위론을 견지하면서도^[1], 실무선에서는 희토류 이행 미흡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16]^[5]. 동시에 베이징 압박과 별개로 베네수엘라·브라질 등 제3국 핵심광물 자산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희토류 생산업체 세라베르데를 미 정부 지분이 포함된 USA 레어어스가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11]. 이는 워싱턴이 대중 협상만으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재무부·상무부 라인(베센트, 그리어)과 중국 측 카운터파트(리펑, 리청강)는 AI, 관세, 핵심광물을 묶어 정상회담 성과물을 준비하는 실무 채널을 가동 중이다^[7]^[10]^[15]. 다만 갈등의 발화점이 정상외교 트랙이 아니라 FCC 같은 규제기관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국지적 마찰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9].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부산 합의의 실효성이다. 합의상 수출제한 완화 약속과 실제 통관·인도 실적 사이의 괴리가 미국 측 불만의 핵심이다^[16]^[17]. 두 번째는 관세의 구조적 한계다. PIIE 분석대로 관세가 우회 경로만 바꿨을 뿐 근본적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다면^[8], 워싱턴의 협상 카드는 애초 설계 단계부터 취약했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정제·가공 단계 비교우위의 지속성이다. G7과 미국이 보조금을 투입해도 임금 격차와 환경규제 차익에 따른 자본 유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의 우위는 향후 3~5년간 구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내외 공통된 평가다^[3]^[6]. 네 번째는 미국의 대응 방식 자체의 분화다. 대중 협상 압박과 제3국 자산 직접 확보라는 두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11], 워싱턴이 협상 테이블에서의 승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II. 이슈 심층분석

美中 무역협상 속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레버리지 부각: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국면의 근본 원인은 정제·가공 단계의 물리적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 희토류는 매장량 자체보다 정제 공정이 병목이다. 중국은 이 공정에서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자유유럽아메리카재단(Jamestown Foundation)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과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조립 등 하드웨어 공급망 핵심 계층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14]. 이는 단순 채굴량이 아니라 가공·정련·부품화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의 통제력을 의미한다.

이 비교우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유인 구조에 있다. 미국과 유럽이 수년간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임금 격차와 환경규제 차익으로 인한 자본 유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3]^[6]. 정제 공정은 환경 비용이 크다. 중국은 이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강도로 흡수해왔다. 서구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 정제망을 이용하는 편이 여전히 저렴하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책적 개입만으로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다.

두 번째 근본 원인은 미국의 관세 전략이 구조적 오판에 기반했다는 점이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이징이 희토류·자석이라는 초크포인트를 대미 관세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예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20]. 워싱턴은 무역적자국이라는 지위를 협상력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는 상품 무역수지라는 회계적 우위였을 뿐 실물 공급망의 물리적 의존 관계를 반영하지 못했다.

2. 구조적 맥락

경제적 구조: 관세의 구조적 무력화

PIIE의 가치부가 무역흐름 분석은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대중 관세는 중국산 콘텐츠가 미국에 도달하는 경로를 바꿨을 뿐 실질 의존도는 별로 낮추지 못했다^[8]. 중국산 부품과 소재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 수입품에 내재된 형태로 우회 유입되는 구조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라는 정책 수단이 공급망 상류의 정제·가공 단계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워싱턴이 관세율을 올려도 베이징의 정제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비대칭 구조다.

정치적 구조: 관료 트랙과 정상외교 트랙의 분리

미중 갈등의 발화점은 백악관의 정상외교 트랙만이 아니라 개별 규제기관 차원에서도 형성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광트랜시버 금지 검토 등 독자적 대중 기술규제가 축적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9]. 이런 관료적 트랙은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국지적 마찰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반대로 베이징은 희토류 이슈에서 전적으로 정부 통제하에 있는 사안을 놓고 "의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5]. 이 비대칭성, 즉 미국은 여러 기관이 분산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반면 중국은 단일 창구에서 이행 속도를 통제하는 구조가 협상의 리듬을 베이징 쪽으로 기울게 만든다.

안보적 구조: 자원의 안보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의약품 공급 차질이 중국 의존도 문제로 비화된 이후, 안보화의 범위는 반도체·배터리·희토류로 순차 확대됐다^[9]^[6]. 이 과정에서 희토류는 단순 산업 소재가 아니라 항공우주·방산에 직결되는 안보 자산으로 재정의됐다. 이트륨처럼 방산에 쓰이는 원소의 대미 수출이 수출통제 유예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감한 사례는^[17],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관세 보복 수단을 넘어 안보 영역의 지렛대로도 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가장 직접적인 선례는 2025년의 관세-희토류 공방 그 자체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고율 관세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 후퇴를 실제로 끌어냈다^[4]. 이 성공 경험은 부산 합의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졌다. 부산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광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조정하는 교환 구조였다^[12]. 즉 지금 벌어지는 부산 합의 갱신 협상은 새로운 게임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검증된 레버리지 행사 방식의 반복이다.

이 선례가 남긴 정치적 효과는 협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포린어페어스는 희토류 초크포인트 행사 경험이 "중국의 자신감을 높였고, 정책 결정자와 전략가들이 미중 관계에서 경쟁을 논의하는 데 덜 조심스러워지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한다^[19]. 한 번의 성공적 레버리지 행사가 이후 협상 전반에서 베이징의 태도를 더 대담하게 만드는 학습효과를 낳았다는 뜻이다.

역외 사례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브라질 자원 확보 시도가 대비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의 약 20%에 접근권을 확보하는 협정을 맺었고, 브라질에서는 미 정부 지분이 포함된 USA Rare Earth가 현지 핵심광물 생산업체 세라 베르데를 인수했다^[11]. 이는 워싱턴이 중국의 정제망 우위에 맞서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지만, PIIE는 이 방식이 상대국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1]. 이런 접근은 단기적 자원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정제·가공 인프라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부산 합의 갱신 협상의 이행 검증 방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베이징의 희토류 자석 공급 이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미 공개 언급했다^[16]. 이행 여부를 어떤 지표로 검증하고 어떤 제재 조항을 연계할지가 향후 합의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두 번째 변수는 AI 하드웨어 공급망으로의 확전 여부다. 워싱턴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안보 수출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응해 베이징도 희토류·핵심광물, 나아가 원료의약품(API)까지 초크포인트 품목의 불확실한 접근권 제공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3]. 양측이 서로의 초크포인트를 맞교환 대상으로 삼는 구도가 굳어지면, 협상은 품목별 패키지 딜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변수는 대체 공급원 확보 속도다. 브라질·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미국이 주권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역외 자원 확보를 서두르는 것은^[11],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다는 워싱턴 내부의 초조함을 반영한다. 이런 대체 공급원이 실제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베이징의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네 번째 변수는 정상회담과 관료 트랙 간의 정합성이다. FCC 등 개별 규제기관의 대중 조치가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별개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9], 설령 워싱턴·베이징 정상 간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실무 단위에서 마찰이 재점화될 여지를 남긴다. 베이징이 그간 자제해온 보복 대응 기조가 어느 시점에 임계선을 넘는지가 관건이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美中 무역협상 속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레버리지 부각: 종합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번 국면의 본질은 관세라는 회계적 지표와 정제·가공이라는 물리적 공급망 사이의 괴리다. 워싱턴은 무역적자국 지위를 협상 우위의 근거로 삼았다^[1]. 그러나 베이징은 희토류 자석 공급의 이행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다^[16]^[5]. PIIE 분석은 수년간의 대중 관세가 실제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8]. 이 비대칭은 단기간에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에 대한 함의는 이중적이다. 중국의 정제망 우위가 향후 3~5년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기존 EAI 보고서의 평가와 일치한다^[3]^[6]. 동시에 미국이 국방·항공우주 분야에서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을 강화하는 흐름도 병행되고 있다^[6]. 브라질 세라베르데 인수 사례처럼 미국이 우방국 핵심광물 자산을 직접 확보하려는 시도도 나타난다^[11]. 이 두 흐름, 즉 중국 정제망 의존 지속과 미국의 안보연계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규정한다.

추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국 정제망 활용을 당분간 유지하되, 미국 안보연계 공급망 진입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6]. 다만 지분 투자 규모는 정책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6]. 부산 합의 갱신 협상의 세부 조항, 특히 이트륨 등 특정 품목의 수출 이행 여부를 별도로 추적해야 한다^[17]. 이는 합의 자체보다 이행 국면에서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3~6개월): 부산 합의 갱신 협상 결과를 품목별로 분해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트륨, 희토류 자석 등 항공우주·방산 관련 품목의 실제 수출 통계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17]. 미중 무역위원회 설치 여부와 그 관할 범위도 확인 대상이다^[10]. 국내 반도체·배터리·완성차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원자재 조달 계약의 만기 구조를 점검해, 공급 차질 발생 시 대체 조달선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계약상 완충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기(1~2년): 미국의 자국기업 우선 배분 원칙이 구체화되는 방산·항공우주 연계 소재 분야에서, 한미 공급망 협의 채널을 통해 예외 조항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6]. 동시에 중국 정제망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대체 조달선 확보 작업을 병행하되, 이는 완전 대체가 아니라 위험 분산 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FCC의 광트랜시버 규제 등 관료 트랙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마찰이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경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9].

장기(3~5년 이상): 중국의 정제·가공 단계 비교우위가 임금 격차와 환경규제 차익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다는 점을 전제로^[3], 국내 정제 능력 확보 투자는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된 장기 프로젝트로 설계해야 한다. 민간자본이 단독으로 이 비용 격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기존 정책 실패의 원인이었다^[6]. 정부는 이 격차를 메우는 재정 설계와, 미국·일본·호주 등 우방국과의 양자 채널을 통한 실리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첫째, 희토류·자석 품목별 대미 수출 통계의 월별 변동을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급감이 반복될 경우 이는 베이징이 이행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17].

둘째, 미중 무역위원회의 실제 설치 여부와 관할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10]. 이 기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면 관세 완화 경로가 열리지만, 형식적 기구에 그친다면 초크포인트를 매개로 한 압박 구도가 지속될 것이다.

셋째, 미국 규제기관의 개별 조치, 특히 FCC의 대중 기술규제 축적 추이를 별도로 관찰해야 한다^[9]. 이 관료 트랙은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도 국지적 마찰이 재발할 수 있는 트리거로 기능한다.

넷째, 미국의 우방국 핵심광물 자산 인수 사례, 즉 베네수엘라 원유·브라질 세라베르데와 유사한 거래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11]. 이는 미국이 시장 기반 접근에서 직접 자산 확보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한국 기업의 협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베이징의 "부분적 이행" 평가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재확인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5]^[16]. 이 평가가 반복되거나 강화될 경우, 이는 정상회담 합의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요약 결론

이번 국면은 관세라는 회계적 변수와 정제·가공이라는 물리적 변수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 워싱턴의 협상 자신감은 무역적자국 지위에 근거했지만^[1], 실제 협상의 리듬은 베이징이 희토류 자석 공급 이행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16]. PIIE의 가치부가 무역 분석은 수년간의 관세가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음을 데이터로 확인한다^[8].

한국의 대응은 단일 노선이 아니라 이중 전략이어야 한다. 중국 정제망 활용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미국 안보연계 공급망 진입을 병행하되 그 투자 규모는 정책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6]. 부산 합의 갱신 협상의 품목별 이행 여부, 미중 무역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미국 규제기관의 개별 조치 축적, 이 세 갈래를 별도의 트리거로 삼아 시나리오 무관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