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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 재추진 우려와 중동 안보 리스크 재점화: 상황분석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1일

총괄 요약

2026년 2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면전은 정권교체에 실패한 뒤 미국의 경제전쟁 국면으로 전환됐으나, 8월 이슬라마바드 각서 만료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통제권 행사와 강경 대외 메시지로 공세 태세로 돌아섰다. 최근 라라크 섬 타격과 이란의 미군 시설 미사일 공격으로 확전 우려가 재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NPT 탈퇴론과 국제사찰 체제 불신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재확인하며 협상 가능성을 공식 배제해, 군사적 확전과 핵확산이 맞물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별적 제재 집행은 대중 갈등 확산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동시에 제재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리스크와 원유 공급망 불안정성, 이란 핵 프로그램 재개 시나리오에 대한 다층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I. 이슈 상황분석

이란 핵무기 재추진 우려와 중동 안보 리스크: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태의 기점은 2026년 2월 28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 표적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면전이 시작됐다^[8]^[10].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음에도 이란 정권 자체는 붕괴하지 않았다^[8]. 6개월간 이어진 군사작전이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미국은 경제전쟁으로 출구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8].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에 서명했다.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5]^[6]. 그러나 SIPRI는 이 각서의 핵심 조항 문구가 미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권을 최종 평화조약의 일부로 영구히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3]. 이 각서는 8월 17일 만료됐고, 이후 미국과 이란은 통항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을 재개했다^[2]^[10].

각서 만료 직후 이란은 방어에서 공세 태세로 전환했다. 외교부, 최고국가안보회의, 혁명수비대가 동시에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8].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을 포함한 45척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는데, 이는 이란의 일방적 통항 제도가 실제 집행력을 갖췄음을 보여준 첫 사례다^[12]. 미국은 8월 24일 'Operation Economic Outcast'로 60여 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이란산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은 제외하는 선별적 집행 방식을 택했다^[10]^[12].

2. 현재 상황

Economic Times는 최근 확전이 미국의 라라크 섬 이란 군사자산 타격과, 이에 대응한 이란의 요르단·UAE 주둔 미군 관련 시설 미사일 공격에서 촉발됐다고 전한다^[1]. 경제·외교 국면으로 이동하던 것처럼 보였던 갈등이 다시 직접 충돌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지점에서 재부상했다^[1]. 이 매체는 최근 몇 달간 여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논쟁, 즉 워싱턴이 재래식 옵션을 소진할 경우 핵 옵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진단한다^[1].

이란 내부에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DW에 따르면 이란 의원 가셈 라반바크쉬는 NPT 탈퇴 제안이 제출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4].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탈퇴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증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4]. 이란 핵 담당 책임자는 국제기구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국제사찰 체제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하고 있다^[17].

미국 측은 협상 여지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현재 이란과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9]. 워싱턴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경제적 압박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9].

이란 경제는 이 압박의 효과를 체감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 압돌나세르 헤마티는 8월 19일 미국의 조치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했다^[11]. WSJ는 이란 국민들이 연료와 식량을 사재기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쟁 기간 자취를 감췄던 노동조합의 소규모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16]. 석유 노동자, 연금생활자, 교사들이 통화 가치 하락과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16].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력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Gulf News는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인용해 걸프 지역 원유 물동량이 3월 저점 일평균 500만~600만 배럴에서 현재 1500만~1600만 배럴, 즉 개전 전 수준의 약 3분의 2까지 회복됐다고 전한다^[13]. 미군이 항로를 정리하고 통항 상선을 보호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란이 6개월간 쥐고 있던 '호르무즈 무기'의 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13]. 유가 역시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다가 현재 90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태다^[7].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이란 강경파는 NPT 탈퇴와 핵 재추진을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4]. 혁명수비대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방어적 수사에서 공세적 메시지로 전환했으며, 이는 경제 제재로 인한 대내적 압박을 대외적 강경 노선으로 상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8]. 다만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정권 내부에서도 원유 수출 급감이라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는 목소리가 존재한다^[11].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불변의 목표로 못박으면서도, 실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정권교체·핵시설 해체에서 소비자 유가 안정과 경제적 고사 전략으로 이동했다^[5]^[9]. 백악관은 협상 부재와 '모든 옵션 테이블 위' 원칙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9].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에서 사실상 예외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10]^[12]. 미국이 중국 주요 은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선별적 집행 방식은 워싱턴의 경제전쟁이 전면적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압박에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10].

걸프 산유국과 UAE 등 역내 국가들은 확전 방지에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AP는 역내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이 추가로 보고됐다고 밝혀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15]. 오만은 미-이란 중재 채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채널의 존속 여부가 향후 국면 전환의 주요 지표로 거론된다^[2]^[8].

4. 핵심 쟁점

첫째는 이란의 핵 카드 현실성이다. NPT 탈퇴론이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용 압박 카드에 그칠지는 불투명하다^[4]. 이란 핵 담당자의 국제기구 불신 발언은 사찰 체제와의 협력 여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17].

둘째는 미국의 옵션 소진 여부다. Economic Times가 제기한 '핵 옵션' 논쟁은 재래식 군사수단으로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1]. 그러나 백악관은 협상 배제와 경제적 압박 지속이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이 논쟁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는다^[9].

셋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물리적 지위다. SIPRI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의 문구가 이란의 항행 제한권을 영구화할 소지를 담고 있다고 경고한다^[3]. 반면 현장의 물동량 데이터는 미군의 항로 보호로 통항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 법적 불확실성과 현실의 회복세가 병존하는 상황이다.

넷째는 이란 내부의 경제적 인내 한계다. 사재기와 노동시위 확산은 제재의 실효성이 체감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16]. 이 내부 압박이 정권의 강경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협상 유인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몇 주간의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