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 최대 무역흑자와 G7 글로벌 불균형 대응: 한국의 전략적 선택

총괄 요약

총괄 요약 (Executive Summary)

중국의 무역흑자가 7,35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는 구조적 재편의 임계점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주도 경제 모델, 만성적 내수 부족, 위안화 저평가라는 복합적 구조 요인이 수십 년에 걸쳐 중첩된 결과물이다. G7은 2026년 에비앙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불균형', '경제 안보', '공급망 회복력'이라는 제도적 언어를 통해 대중 압박을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중장기적 정책 수단으로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미중 간 구조적 긴장이 전면적 충돌 없이 장기 지속되는 '관리된 불균형' 상태(기본 시나리오, 확률 55~60%)로 수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은 미중 어느 일방에 전략적 배팅을 하기보다는, 대중 관계에서 전략적 선별적 관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EU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사우스로의 수출 다변화를 병행하는 삼각 균형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향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핵심 소재 등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대중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전략적 민감성이 낮은 분야에서의 한중 공급망 연계는 실용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된다.

1단계: 이슈 상황분석

중국의 기록적 무역흑자와 G7의 글로벌 불균형 논의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중국의 무역흑자 문제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의 산물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을 채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한때 중국의 WTO 편입을 적극 지지하며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산업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탈산업화, 공급망 취약성, 기술 종속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제조업 생산능력을 급속히 확장하였고, 이는 이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능력이 전 세계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팽창하였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이자 중국 중앙은행 자문위원인 황이핑은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과잉생산이 오히려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1].

G7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이후부터다. 초기에는 홍콩 인권 문제 등 단일 의제에 집중하던 G7의 대중 논의가 점차 '제도적 도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대만해협 평화·안정 문제가 인도태평양 안보 프레임 안에 공식 편입되었다[3].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사적 전환이 아니라, 중국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안보와 기술 질서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을 반영한다.

2. 현재 상황 (최신 동향)

2026년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는 7,35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 GDP 대비 비율로도 역사적 고점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대외 불균형과 그에 따른 무역 파급 효과가 교역 상대국들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11]. EU와 중국 간 무역적자는 하루 10억 유로(약 1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EU 회원국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9].

2026년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G7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였으며, 독일 메르츠 총리는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해외 시장을 '범람'시키고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위안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11].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 요소로 지목하며 G7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5].

그러나 정상 선언문에서 중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G7이 중국 문제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핵심 광물', '경제 안보'와 같은 제도적 언어로 전환하여 회원국 간 합의 가능한 방식으로 의제를 조율한 결과다[7]. 실제로 2026년 5월 발표된 G7 무역장관 공동성명은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지속적 시장 왜곡,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경제적 강압, 핵심 광물 리스크 등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중국의 경제 모델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였다[3][16].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에 평균 7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양측은 협상을 재개하였다[16]. 베이징은 한편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 인하와 '윈-윈'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12].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2025년 5월 기준 1,058억 달러로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8].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중국은 자국의 무역흑자가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에서 비롯된 정당한 경쟁력의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단순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불공정 무역의 주체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2]. 동시에 베이징은 위안화 조작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인민은행 총재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달러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13]. 그러나 중국의 탈달러화 전략은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실제 수요 창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13]. 대외적으로는 협력과 대립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에 3,000억 달러 규모의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이중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12].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 하에 고율 관세와 산업정책을 결합한 대중 압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 무역협정 구조는 대중 디커플링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자신도 상품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8],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내부적 제약이 따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G7 내 공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통일된 대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7]. EU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일각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방식의 위안화 절상 협상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4]. ECB 라가르드 총재는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G7 의제로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통화 문제를 무역 불균형 논의의 핵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5].

G7 전체로서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공개적 대결 구도를 피하면서도, 무역장관 회의 등 실무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적 언어를 점차 구체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3][16]. 이는 G7 회원국들이 대중 정책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현실적 접근법이다.

4. 핵심 쟁점 정리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무역 불균형의 원인 진단을 둘러싼 서사 경쟁이다. 서방은 중국의 국가 보조금, 비시장적 관행, 위안화 저평가를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서방 경제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1][2]. 이 서사 경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향후 국제 무역 규범 재편 과정에서 누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정치적 투쟁이기도 하다.

두 번째 쟁점은 위안화 저평가 및 환율 조작 여부다. 라가르드 ECB 총재를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위안화 저평가가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5]. 이 문제는 과거 플라자 합의의 재현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러한 다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4].

세 번째 쟁점은 G7의 대중 전략 통일성 부재다. G7은 중국의 경제적 관행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와 지정학적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7].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는 G7 공조를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4].

네 번째 쟁점은 디커플링 대 관여(engagement) 전략의 선택이다. 미국은 관세와 수출통제를 통한 디커플링 가속화를 추진하는 반면, EU는 무역전쟁을 피하면서 '그랜드 바겐'을 통한 구조적 재균형을 모색하고 있다[10]. 이 전략적 분기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쟁점은 중국의 자산 보유 현황 불투명성이다. CFR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축적한 대외 자산의 실제 규모와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취약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6].

2단계: 이슈 심층분석

중국의 기록적 무역흑자와 G7의 글로벌 불균형 논의

이슈 심층분석: 근본 원인, 구조적 맥락, 역사적 선례 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중국의 기록적 무역흑자는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 구조 요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중첩된 결과물이다. 그 핵심에는 중국 특유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 국유은행을 통한 저금리 정책 금융 공급, 토지·에너지·환경 비용의 인위적 억제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가격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비시장적 정책 수단들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산업 기반을 잠식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하였다[7].

두 번째 근본 원인은 중국 내부의 만성적 수요 부족과 저소비 구조에 있다. 중국 경제는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투자 비율은 지나치게 높은 불균형 구조를 지속해 왔다. 이는 생산된 재화가 국내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수출로 전가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단행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제조업 생산능력의 급속한 팽창으로 이어졌고, 내수가 이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과잉생산이 고착화되었다[1].

세 번째 요인은 위안화 환율 문제다. ECB 총재 라가르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위안화의 저평가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 중국 당국은 환율 조작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자본계정 통제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수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서방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독일 메르츠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11].

반면, 중국 측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베이징대 황이핑 교수는 무역 불균형의 책임을 중국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문제의 본질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1].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의 탈산업화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보다는 자국 내 구조조정 실패와 서비스업 편중 전략의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처럼 무역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해석 자체가 미중 간, 그리고 중국과 G7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있으며, 이는 해법 도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2].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G7의 대중 전략은 지난 10년간 '가치 선언'에서 '정책 수단화'로의 질적 전환을 경험하였다. 2017년 이전까지 G7의 대중 논의는 홍콩 인권, 남중국해 등 개별 이슈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중국을 '제도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프레임이 형성되었다[3]. 2026년 에비앙 G7 정상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공보 문서에서 표면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불균형', '공급망 회복력', '핵심 광물', '경제 안보'라는 제도적 언어로 전환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7]. 이는 G7 내부의 대중 정책 온도차를 관리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그러나 G7 내부의 균열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미국 우선주의적 통상 정책은 G7의 대중 공동전선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4].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과 동조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G7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 대결보다는 제도적 언어를 통한 간접적 압박이라는 우회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G7 공동 대응의 실효성에 근본적 한계를 부과한다[7].

경제적 구조

경제적 차원에서 이 이슈의 구조적 복잡성은 중국이 G7 국가들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자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EU와 중국 간 무역적자가 하루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9],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 접근과 중국산 중간재 공급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강경한 대중 경제 정책의 비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의 행동 반경을 제약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품 무역적자가 2026년 5월 기준 1,058억 달러로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8], 이는 미국 내 보호주의적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탈달러화 추진도 경제적 구조 변화의 중요한 축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하고 역외 위안화 거래 파일럿 프로그램과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왑 라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13]. 그러나 이 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금융 수단을 창출하는 것과 그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자본계정 통제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부족은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데 근본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13].

안보적 구조

안보적 차원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는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안보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G7 무역장관 공보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지속적 시장 왜곡,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경제적 강압, 핵심 광물 위험 등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였으며[7], 이는 경제 문제를 안보 언어로 재정의하는 '경제 안보화' 경향을 반영한다. 특히 대만해협 안정 문제가 인도태평양 안보 프레임의 핵심 요소로 G7 공보에 공식 편입된 것은, 경제 불균형 논의가 지정학적 안보 경쟁과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3][16].

미국의 산업기반 약화 문제도 안보적 구조의 핵심 변수다. 수십 년에 걸친 제조업 역외 이전으로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대만 위기와 같은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15]. 이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압력이 단순한 경제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환임을 의미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1985년 플라자 합의

현재의 글로벌 무역 불균형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 선례는 1985년 플라자 합의다. 당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G5 재무장관들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유사한 '신(新) 플라자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그러나 이 비교는 몇 가지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1985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압박을 수용할 정치적 유인이 있었던 반면,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강대국으로서 유사한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또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은 통화 절상이 무역 불균형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신 플라자 합의 구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4].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보호주의의 역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의 유사성을 환기시킨다. 당시 미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가 연쇄적으로 촉발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대공황이 심화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 특히 2025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유사한 악순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16]. 다만 현재 상황은 1930년대와 달리 양국 간 공급망 상호의존성이 훨씬 깊고, 금융 시스템의 연계성도 높기 때문에 전면적 디커플링의 비용이 양측 모두에게 막대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970~80년대 미일 무역 마찰

미일 무역 마찰의 역사도 현재 미중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을 잠식한다고 비판하며 자발적 수출 규제(VER), 반덤핑 관세, 시장 개방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동맹국이라는 지정학적 제약 속에서도 이 갈등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으며, 완전한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미중 갈등은 동맹 관계가 아닌 전략적 경쟁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어 협상 공간이 훨씬 협소하다는 점에서 더욱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2].

중국의 WTO 가입과 '차이나 쇼크'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연구들은 중국산 수입품의 급증이 미국 제조업 지역의 고용을 대규모로 소멸시키고 지역 경제에 장기적 상흔을 남겼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WTO 편입이 중국을 규범 기반 무역 질서 안으로 통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2], 실제로는 중국이 WTO 규범의 허점을 활용하면서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경험은 현재 G7이 중국을 '제도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규범 체계를 모색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3][7].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향후 이 이슈의 전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식별된다.

첫째, 미중 협상의 진전 여부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12]. 이처럼 협력과 대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게임' 구조에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전략적 안정'이라는 이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지가 핵심 변수다[17].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중 디커플링을 구조적으로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은, 협상을 통한 근본적 해소보다는 관리된 경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G7의 대중 공동 대응 역량이다. G7이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조율에 달려 있다[4][7].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향, 유럽 각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 차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G7 공동 전선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G7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제도적 언어를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셋째, 중국의 내수 전환 의지와 역량이다.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내수 중심 모델로의 구조 전환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무역 불균형 해소의 근본 열쇠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 산업 집단의 저항, 지방정부의 GDP 성장 압박, 사회 안전망의 미비 등 복합적 내부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의 탈달러화 추진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13], 경제 모델의 근본적 전환 역시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크다.

넷째, 대만 리스크와 지정학적 충격 변수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실제 충돌은 현재의 무역 불균형 논의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극단적 변수다[15][16].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디커플링이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제적 현실이 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격하고 비용이 막대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중간 위치 국가들에게 가장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