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의 운영 전망과 한국 관광객 방문 가능성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VhbzHxMCnQ

영상 스크립트

북한이 한국에 선포한 '항구적 평화'를 철회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10년간 공들여 만든 수건 산업인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가 흉물로 남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흔드는 여러 이슈가 거의 매일 뉴스로 나오고 있어서, 특히 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저는 여전히 매우 큰 도전 요인이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의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간 북한 의제를 소홀히 했다기보다 덜 다룬 것은 북한이 의외로 매우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도 그렇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 등장 이후에도 북한이 늘 보여주던 도발의 양태가 매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이슈나 주제에 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말씀을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언론에 매우 많이 보도되었고, 러시아 외무장관을 그곳에 초청하여 김정은의 요트에서 회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직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개별 관광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곳에 정말 갈 수 있을지, 사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2008년에 문 닫는 해였죠,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참 감흥이 달랐습니다. 저도 해외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해외의 웅장한 자연 환경을 몇 군데 보긴 했습니다만, 금강산이라는 곳은 여전히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것은 매우 달랐습니다. 제 기억에 2008년 2월, 매우 추울 때 갔었는데, 올라가서도 한참 동안 못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느껴지는 바가 매우 컸다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마도 원산의 아름다운 명사십리, 4km가 넘는 해변가를 가게 된다면, 물론 거기에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소나무 밭이었기 때문에 훨씬 자연 관광이 살아 있었으면 더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은 듭니다. 그럼에도 역시 한국 사람으로서의 감성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의 추진 배경과 의의

먼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숙원 사업이죠. 2014년 6월 최초 계획이 발표되었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완공은 계속 6여 차례 뒤로 밀렸죠. 10년 만에 지난 6월 24일에 드디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 개화의 새 경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거든요. 이것을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자랑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부터 사실 관광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상상이 가겠죠. 관광을 통해 그들에게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광을 매우 효율적인 도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강산 관광도 김정일 시기에 시작이 되었고, 김정은은 사실 관광에 훨씬 더 진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마식령 스키장을 2013년에 개장했고, 그 위에 양덕온천 문화휴양관광지, 또 삼지연시 관광지구 등을 연속해서 개방했습니다만, 역시 이번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만큼 최대 규모로 최대 투자가 이루어진 곳은 없었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광지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에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은 10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슬로프 길이가 동양 최대라고 합니다. 가보진 못했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시 스키장 개장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 여기 그전에도 갔었는데, 데니스 로드먼과 일본 프로레슬링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현재 상황에서 과연 마식령 스키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여러 정보를 취합한 결과, 결코 잘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키장이라는 것도 계속 사람들이 와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지난 10년간 관광도 막혀 있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원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산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김정은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원산에서 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평양에서 출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 씨가 재일동포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재일동포인 고용희 씨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해서 처음 정착한 곳이 원산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고용희 씨를 원산으로 불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원산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갖고 있는 초대소라고 불리는 별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원산에 분명히 별장이 있고요. 요트도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아까 말씀드린 미국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서 그 원산의 별장 초대소를 방문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원산에 나름대로 추억이 깃들어 있고 원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 보면, 이번에 완공된 시설은 명사십리, 즉 4.2km 정도 되죠. 거기에 호텔 15개, 리조트 28개, 아파트형 민박촌 등 대규모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면, 북한 연구자죠. 러시아에서 공부한 조한번 박사께서 이것을 어느 신문에 쓰셨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은 안 되고, 어쨌든 조한번 박사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원산갈마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문제

하루 숙박 수용 인원은 2만 명. 이것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원산을 중심으로 하는 여섯 개 권역을 일종의 관광지로, 금강산도 들어갑니다만, 숙박은 이곳에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만 명이면 매우 큰 숙박 시설이죠. 국내 2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평창에 있는 인스파크 스키장이죠. 거기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만 명을 수용하더라고요. 대학생 만 명이 모이는 집회였는데도 매우 컸습니다. 2만 명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당연히 타당성 검토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북한은 이것을 안 한 것이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제가 가서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일단 1호 명령, 이것은 수령을 의미합니다. 1호 명령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지역, 원산갈마를 개발하면서 현지 지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리설주와도 갔고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정은이라는 1호가 직접 관심을 갖는 아주 우선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현지 지도를 통해 지시를 하면 이것은 북한 체제상 어떤 반론이나 추가 검토 없이 즉시 시행됩니다. 이것이 사실 북한의 경제 체제를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 바로 현지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람들이 무슨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지도를 자주 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성만 맞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특히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에서는 여러 자원의 배분을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경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1호 지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모든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식의 가장 대표적인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예가 김정은이 북한 화장품 공장을 갔을 때, 6개월 내에 세계적인 화장품 수준에 맞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한국 화장품들이 좋습니다만, 그것은 상당 기간 여러 연구와 판매,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브랜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매체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외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 수준을 6개월 만에 만들라니, 불가능한데 현지 지도 1호 지시기 때문에 북한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종의 포장이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걸 못 만드니까 중국에서 대충 화장품을 사다가 북한 이름을 붙여서 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내에 생산 시설을 어떻게 다 바꿉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이 현지 지도를 통해 북한 경제를 왜곡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및 휴양지 경쟁력의 한계

이번 원산갈마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집약된 결정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대로 된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식의 사업을 결코 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 인프라 문제입니다. 해양관광지구의 리조트라는 것은 일단 숙박이 길어집니다. 리조트를 즐기고 시설이 계속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방문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통이 좋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북한의 교통이 안 좋은 것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외 관광객이 오려면 항공편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러시아 관광객만 들어오고 있죠. 중국 관광객은 안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 관광객을 기준으로 해도 1일 최대 170명만 평양행 항공편이 보장됩니다. 문제는 평양에서 원산갈마 국제공항이라는 것을 만들어 3억 달러나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또 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동선이 복잡해집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전체 일정이 일주일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비용은 더 올라가서 한화로 약 240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24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 월급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돈을 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매우 큰 하자가 보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휴양지이지 않습니까? 보셨고 화면도 다 떠 있고, 유튜브 보면 전경이 나옵니다만, 완전히 여름 휴양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휴양지로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도 의문 부호가 큽니다.

자연 환경 및 계절적 제약

북한에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것. 외국인이라 해봤자 미국은 못 가고요. 서구의 일부, 그리고 주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데,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일종의 '금단의 오지' 같은 겁니다. 오지 관광이에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갈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관광객 중에 마니아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가본 곳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60년대와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시간 여행 같다라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로 관광객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원산갈마는 현대 시설의 휴양지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이 갈 것이냐, 이 정도 비용을 내고? 중국에 이런 관광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관광객들, 모스크바나 이런 동선을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멀고, 러시아 관광객들이 소치나 흑해에 매우 아름다운 동계 올림픽도 있죠. 거기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 러시아 관광객도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많이 가고요. 훨씬 가격도 싸고 동선도 짧습니다. 과연 그런 곳들과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연 환경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휴양지는 사실은 이거 처음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있는 마이애미 비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콘도 형태, 개방형 형태의 호텔과 리조트를 지어 놨고요. 옆에 호수 같은 것도 있고, 그게 휴양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이런 휴양지를 즐기기 위해서는 1년에 열 달 항상 수용할 수 있는 기후의 적합한 휴양지죠. 그런데 원산은 우리 속초와 고성, 양양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해수욕을 하려면 평균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속초보다 4도가 낮아요. 차갑다는 얘기고요. 해수욕 가능 월을 보니까 7월과 8월인데, 그중에 7월 반, 8월 반은 비가 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고, 한국의 동해보다 훨씬 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개방형 리조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여름철을 빼고는 내부 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동 간에 보면 그것도 실내로 다닐 수 없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겨울 되면 엄청 춥고 바람 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한국의 민간 기업, 한국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리조트를 만든다면 그렇게 대규모로 안 만들겠죠. 일종의 복합 시설을 만들겠죠. 여러 다른 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텐데, 여기 시설은 다 여름용으로 만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 지시 때문에 타당성, 수요성 그런 것을 검토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맞지 않는 과잉 시설이고 기후 입지 특성이 무시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수 시장의 한계와 한국 관광객 필요성

또 하나, 북한 내수 얘기를 합니다. 6월 24일 날 문 열고 7월 달에 외국 관광객을 막았다는 뉴스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수를 한번 돌려보겠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죠. 북한에서 나온 매체 영상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러시아 기자가 봤더니 같은 사람이 계속 당구 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8만 9천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 하나죠. 그런데 4박 5일 패키지, 북한 당국이 보조금을 줘서 북한 주민 1인당 100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4박 5일에 100달러.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적은 돈이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타산성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 내수만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북한이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례로 방증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죠. 푸틴이 관광객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8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못 가죠. 러시아 관광객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는데 800명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만 가면 훨씬 더 숫자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설이 운영이 될까요? 여기서 만약 한국 관광객이 간다면 이것도 준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10년 했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19만 명씩, 10년 초 19만 3천 명이 갔습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9만 명씩 갔다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 내수 얘기를 합니다. 6월 24일 개장하고 7월에 외국 관광객을 막았다는 뉴스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수를 한번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죠. 북한에서 나온 매체 영상들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러시아 기자가 봤더니 같은 사람이 계속 당구를 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 하나죠. 그런데 4박 5일 패키지를 북한 당국이 보조금을 주어 북한 주민 1인당 100달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4박 5일에 100달러.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적은 돈이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적자폭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산성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 내수만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북한이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례로 방증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죠. 푸틴이 관광객을 많이 보낸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8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갈 수 없죠. 러시아 관광객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이 되는데 800명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만 가면 훨씬 더 숫자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시설이 운영이 될까요? 여기서 만약 한국 관광객이 간다면 이것도 준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10년 했지 않습니까? 평균 1년에 19만 명씩, 10년 초 19만 3천 명이 갔습니다. 그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9만 명씩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제외하고는 연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를 통일부에 따르면 약 2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관광객이 그 규모를 거의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원산과 금강산은 멀지 않고, 북한은 원산-금강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갔을 때 양양 고성을 통해서 버스 타고 올라갔습니다. 금강산에 갔다가 원산·갈마로 가는 형태로 엮어서 하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육로, 해로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민족적인 감정 또한 분명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2023년 12월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 즉 한국은 적이라는 명백한 선포 노선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 이후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 기관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23년 12월에 선포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한국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선포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선의를 가졌다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관광객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선이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유일 영도 수령 체제, 즉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확실히 하고 제도화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원회의나 당대회를 통해 노선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김정은이 직접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을 다시 걷어들이고 새로운 한국가에 다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국과의 우호적인 민족 개념을 다시 드리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은 통일을 다 지우고 철저하게 한국을 적대시하는 모든 조치를 해왔다는 것을 볼 때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미국 관광객이나 서방 관광객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 관광객은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오토 바이어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못 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관광객은 갈 수 없습니다. 미국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서방의 대부분 관광객도 상당히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고, 미국에서 북한에 부과하는 제재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회되기 위한 가장 핵심이자 유일한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와서 진정하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 제재가 점차적으로 해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북 제재와 관광 사업의 현실적 제약

상황에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국 관광객이 가야 하지만, 그것 외에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을 철회하는 것이고, 동시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재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별 관광이 관광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관광 자체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UN 제재도 그렇고, 한국이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미국이 하는 일반 국가 간의 제재에도 관광은 제재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광 자체에 대한 품목은 없지만, 관광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제재가 다 걸려 들어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금강산은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이 합작 사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합작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합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비, 투자비, 즉 벌크 캐시라고 해서 대규모 현금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제재에 다 묶여 있습니다. 또한 숙박이나 운송, 합작 시설들, 연계 산업에 다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UN 결의 2094, 270, 2321, 2371, 2375 모두 여기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량 현금 이전 안 되고요, 금융 서비스 제공 안 되고요, 합작 사업 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광에 필요한 카운터파트, 한국 관광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쪽에 카운터파트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재 항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재 일부 전문가들은 여행 자체도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니까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합작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UN 결의 2371호 12항을 보면 북한과의 합작 사업 협력체를 운용할 수 없고, 또 UN 결의 231호 32항을 보면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상 다른 의견을 조금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큰 틀에서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럼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북한 정부, 북한 당국, 그리고 조선노동당입니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이들이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이 제재 면제가 되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관광비 지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개별 관광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걸리고, 물론 그 당시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결국 벌크 캐시 관광을 하게 되면 현금이 모아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이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차량과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남북의 육로나 공중을 통한 차량이나 항공기 이것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민간 항공기가 북한에 가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 대통령 행정 명령 13461, 13551, 13810에 따라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 투자, 선박, 항공기 운항을 전면적·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3810 행정 명령에 따르면 북한과 무역 거래가 있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미국 입항을 할 경우, 즉 북한에 갔다 온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6개월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2018년,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았습니다. 2018년 7월 3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통일 농구 대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 측에서 북한에 가야 되는데요. 우리 민간 항공사들이 가면 미국에 취항이 안 되니까 공군 소속의 군용 수송기 C130H 두 대를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 항공기가 미국 취항을 못 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북한으로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로서는 갈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아마도 가장 핵심 고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 가면 미국 비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STA 전자여행허가제 경험들 하셨겠죠. 거기에 질문을 보면 북한 방문 여부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으면 체크하게 되는데요. 체크하게 되면 ESTA 발급이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이미 있는 ESTA도 방문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효력이 중지되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못 가는 것은 아닌데, 2011년 이후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영어로 인터뷰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 수행을 갔던 공무원은 증명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 방문을 할 수 있고, 또 방문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니까 목적에 맞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ESTA를 포기하고 가서 줄 서서 영어로 인터뷰하겠습니까?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입국을 계속 막고 있는데,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산을 갈지, 미국을 갈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까지 온다면, 이 모든 것들의 개별 관광은 현재로서는 매우 큰 한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까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이 한국에 대한 노선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 10년간 만들었고 수건 산업인 원산·갈마 해양 관광지구가 흉물로 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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