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9차 당대회의 전략적 함의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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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원곤 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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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 인식 변화와 핵 능력 강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에 대한 고려 사항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9차 당대회였습니다. 당대회는 북한 체제상 가장 높은 수준의 결정 기구입니다. 5년마다 진행되며, 김정일 시기에는 36년간 열리지 않다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처음 개최되었고, 이번이 9차 당대회였습니다. 꽤 긴 논의가 있었고, 연이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9차 당대회와 3월 2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시정연설을 김정은의 발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대외 인식입니다. 둘째는 여기에 연계됩니다만, 북한의

대남 정책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김정은이 이야기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의 발언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발언에서 나오는 것이 북한의 전략 정책의 기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9차 당대회와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꽤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외 인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세계가 보다

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태도 그렇고, 이란 전쟁도 그렇습니다. 힘이 우선이 되고, 그 시작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될 것입니다. 힘에 앞서는 그런 세계 질서에 대해 북한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국가 주권이 침해되고 국제법이 무시되는 무질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핵심 목표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이 힘을 사용하고 있고 강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는 인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한 공격은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주장은 미국이 이런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힘에 의해 운영되는 모습이 더 노골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힘이

기반이 되는 세상이니까 핵 능력의 보유와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힘이 위주가 되는 세계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김정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핵무력 강화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 약속을 하더라도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핵을 자위권 차원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부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은 자유권을 넘어서 한국을 공격할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 이상으로서 만능의 보검 가치이며, 김정은의 최고의 업적이자 체제 자체의 정통성과도 연계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의 표현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면,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인민 생활 계산을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목적의 핵 보유를 넘어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일종의 노선을 이야기했는데,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화의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선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영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략적인 블록들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에서 진영주의를 구축해서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진영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강권과 만용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주 세력이 단결하고 항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인데, 김정은은 2021년 이후 신냉전 진영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영을 구축할수록 자신들이 그 안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냉전처럼 완전히 분리된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니, 대한 경제 모델로서 제재 같은 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영이 구축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북한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은 2022년, 23년까지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표현을 쓰지 않지만, 진영주의를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은 중요하게 표출되고 있고, 특히 진영 구축에 북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이번 9차 당대회와 15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주의적 역사관을 표출합니다. 결정주의라는 것이 공산화된 사회가 결국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역사는 정해진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전통화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서방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이끌고 이들에 의해 지배와 예속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결국 종국에는 거부하는 진보적 인류의 저항이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적 인류라는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 진영, 결국 사회주의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국가들이 승리할 것이고 이것을 김정은의 표현대로 하면 역사적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고 필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북한이 미는 담론이 있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세계. 이것은 매우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옵니다. 이들 국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계가 미중 중심 혹은 그 이상의 다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바란다, 희망도 담은 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세계가 건설될 것이라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제도화된 대남 정책

결정주의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자주의 가치를 들고 중심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대외 인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대남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9차 당대회와 15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제도화한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9차 당대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왜 적대적 두 국가로 보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국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둘째,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며 중대 결단인데, 불변하는 원칙적 입장이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역대 한국 정부가 문화를 유포하고 북한 체제의 붕괴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북한 주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 선택이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강변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같은 동족이 아니고 앞으로 결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5기 1차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아주 강경한 대한국 방침이 김정은의 연설에서 표출되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언사가 늘 강력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더구나 김정은의 연설에서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는 어떠한 의미 있는 관계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이 적대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남북 교류와 대화 협상 기구와 단체를 정리하고 관련 법들을 폐지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온 것은 지난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때 처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또 한국과는 군사 분계선을 남북 국경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 체계와 화력 체계들을 보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제1차적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요.

북한 군대가 갖추고 있는 상용 무기, 이것은 재래식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세계적 수준의 위대한 무기들로 갱신하라고 합니다.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재래식 능력을 확충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기 체계도 이야기합니다. 60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 240mm 방사포,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득. 이런 것들이 한국을 노리는 그런 전략 무기 체계임을 아까 말씀드린 노선과 더불어서 이것도 하나의 당군 현대화 노선이라고 발표합니다. 이 노선은 한국을 향해 있고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에 대한 준비와 그것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자신들의 전략적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판단됩니다. 9차 당대회에서 했던 연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영토 점령을 전제한 북한의 적대 개념

한국에 대한 고려 사항이 백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개발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고려 사항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선제 공격도 가능하고,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도 이론과 기술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한국을 마음대로 핵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22년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발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9차 당대회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북한의 정치 체제에서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핵을 포함해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적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이라는 것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북한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한국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영토 안정, 즉 그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가 나온 이후, 2024년 4월 8일 건군절에서 김정은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사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포함한 무력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 이른바 영토 완정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남한과 북한을 서로 간의 상호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인정해서 평화적 공존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컨프런테이셔널한 릴레이션도 아니라, 결국은 성명적 적대 관계에서 최종적인

단계는 적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선제 공격을 포함해서 필요시 한국을 공격을 해서 영토까지 점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라는 것은 한국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유사시,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영토 완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 600mm 방사포, 신형 240mm 방사포, 전술 미사일, 그리고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발했던 무기 중에 상당수는 미사일은 한국을 사거리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명백하게 그들에게는 매우 공세적, 공격적인 형태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9차 당대회와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을 볼 때, 아주 명백하게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