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국-이란 전쟁의 전략적 함의와 북미 협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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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이란 전쟁 발발 배경과 북한과의 비교

이란이 결국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란 전쟁이 북한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함의를 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늘 비교됩니다. 둘 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반미의 기치를 걸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고,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반미 국가 중 가장 오래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쿠바 정도가 있긴 하지만, 쿠바와 북한을 비교하더라도 반미의 역사는 북한이 더 긴 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했는지,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이 북한에게 어떻게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란을 공격했는지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제거한 이후에 설명했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미국민과 동맹을 향한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행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해군 능력을 파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핵무기 획득을 영구히 방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네트워크, 프락시라고도 불리는 친이란 세력들의 자금 지원과 기반을 붕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는 이란 국민에게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란과 미국은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쟁을 미국의 관점에서 왜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워낙 안 좋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매우 싫어하죠. 1979년에 호메이니가 이른바 이란 혁명을 일으켰죠.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고, 그 호메이니 혁명 당시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 이른바 테헤란 인질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 444일 동안 미국 대사관 직원 44명이 억류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장기간 억류됐던 사례고, 굉장히 굴욕감이 담긴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인도·태평양으로 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셰일가스 혁명이 나서 미국이 원유나 에너지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이 에너지를 대부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흔들릴 경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또 우리가 오일 쇼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늘 미국은 중동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데 늘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이란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할 때마다 체계적으로 도전을 하는 국가가 이란이고, 혁명 이후 계속해서 반미·반서방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념적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매우 유사합니다. 가장 오래된 반미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도 미제국주의 타도를 계속 외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한 상황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도 이란 못지않게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일인지배 권위주의 체제이며, 미국에게 도전하는 국가입니다. 더불어서 핵을 개발해서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란과 북한은 일정 수준 미국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는 반미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핵 개발과 미국의 군사 행동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만, 이란의 핵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도 핵심적인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매우 특수한 관계인데,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동의 기본적인 전략적 균형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하게 간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핵에 대한 능력, 특히 탄도미사일 같은 능력은 북한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핵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의 핵 위협을 미국이 스스로 임박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조화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전쟁의 시작을 이스라엘이 먼저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동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다음 날 오히려 미국이 주도했고 이스라엘이 협력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핵개발과 관련돼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핵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음번 협상을 하기 위해 날짜까지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군사적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핵협상을 계속 가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견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란을 타격하는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군사적인 선택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북한이랑 관련이 있는데, 영국 BBC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냥 두면 이란도 결국 북한처럼 될 것이 아니냐? 북한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아직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다. 일종의 예방 전쟁을 하는 것이 지금이 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끌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와 중동지역 특사인 제이슨 그린블랫이 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고 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로 농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필요한 민간용 핵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교로는 답이 없다고 트럼프에게 보고했다고 보도됐고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군사적인 선택지를 꺼내들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중동 질서 재편과 통합 방공망 구축

또 하나는 이란이 최근에 국력이 예전 같지 않게 매우 떨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희잡 시위도 있었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일부에서 알려진 3만 명이나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만성적인 경제난 때문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프락시라고 불리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같은 세력들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격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시리아 같은 경우에 친이란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아사드 정부의 핵심이었는데, 시리아가 무너졌죠. 아사드 정권 이외의 정부가 등장했는데 점점 서방 쪽으로 가고 있고, 친이란 정부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비난합니다만,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가 좋은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걸프 국가들, 예를 들어 수니파의 대표 국가인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란 타격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봐도 무방한 빈 살만 같은 경우 워싱턴에 여러 차례 이란을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적기였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큰 구상을 그리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9월 1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동 외교 협정인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닙니다만 여러 아랍 국가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같은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아주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있었고, 국교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지역 안보 협력 구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을 빼고 대부분의 걸프 국가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함으로써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반이란 전략적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구조적 재편이 일어나는데,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 협정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폐착 중 하나가 걸프 국가, 특히 사우디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을 UAE나 바레인이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을 직접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폐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아브라함 협정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통합 방공망이 MAD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는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방공망을 걸프 지역 국가까지 다 합쳐서 네트워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란을 견제한다는 거죠.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들을 감시 정찰하고 공동으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당시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구상인데요. 간츠 국방장관은 이 구상을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 협력체이고, 이란의 로켓이나 순항미사일, 드론을 공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명백하게 반이란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7월 중동 순방 직후에 이 얘기를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중동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의 핵심 어젠다로 올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요르단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27일 골든 아이언돔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고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들과 동맹국 간의 자산을 혼합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무인기,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통합된 체계로 탐지하고 식별해서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MAD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개념 밑에 MAD가 있고, 또 하나 그 개념 밑에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오히려 확장되고 힘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편입 딜레마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에게 지금 적절한 도전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2017년에 사드 사태를 경험했듯이, 사드라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갖고 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반발했는데,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중국을 겨냥한 체계를 만드는데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용 미사일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동참하게 될 경우 중국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은 핵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핵 전략과 미국의 대응

이란과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항상 비교가 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큰 입장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긴 했습니다만, 북한은 협상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옵션을 북한에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판단들이 나오는데,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핵을 완성해서 최소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두 국가의 상황을 본다면 북한에게만 보다 유연한 정책을 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협상 중간에도 타격했는데, 협상 자체를 원치 않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도 있다고 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만 외교적인 노력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전략이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란 전쟁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함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군사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무력 시위를 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란과 북한 사이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핵 보유에 보다 집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결국 핵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몰락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보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설파하고 강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유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은 필요하다

선전도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 항모 전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과 제럴드 포드 전단이 갔었지 않습니까? 작년 6월 달에 보여준 것처럼 이란의 핵심적인 핵시설을 타격하는 형태의 군사 작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규모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지휘부까지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강력하게 나왔고, 트럼프의 비협조성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입장은 2017년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고 대놓고, 북한은 이전에 보지 못하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미국이 말한 작전명 자체가 '광대한 분노(Vast Fury)'입니다. 같은 표현을 쓰고 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부담이 됩니다. 물론 북한은 이란과 다르고, 북한은 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에 항공모함 세 척을 보내면서 무력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른바 코피 작전이라서 한 방 때리는 작전이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한 것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갖고 있었고, 그 핵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에는 북한이 갖고 있었던 핵 능력이라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을 타격할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이라는 것과 한 방 때렸을 때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군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상대해 봤는데, 비협조성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은 타격하는데 북한은 계속 봐줄 수 없다는 것이 북한도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10월 말에 APEC 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계속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적절한 부담이 되고, 미국 국내에서도 '이란은 타격하는데 언제까지 김정은에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것이냐'라는 비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협상 중에도 때리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반증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자 바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진행되는 방향을 본 후에 발표하는데, 빠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내용을 보면 매우 절제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미국을 비난했지만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친 언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보여주는 힘에 대한 북한의 부담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란 전쟁 발발 시점에서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임재현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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