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브리핑] 미국-이란 분쟁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분석

1. Executive Summary

현재 중동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국-이란 간의 군사적 분쟁은 북한의 대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란 상황을 통해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확보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대화 제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이란 사태에서 확인된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제재 정책을 근거로 ▲핵 억제력의 질적/양적 강화 지속, ▲'적대시 정책 철회'를 최우선 협상 의제로 고수, ▲제재 해제 의제 배제, ▲트럼프 개인과의 관계와 별개로 원칙적 대미 전술 유지 등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에 미국의 직접적 군사 압박에 취약하다는 인식의 강화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북한의 미국의 공습 이전 정세 분석

2.1. 미국-이란 갈등에 대한 북한의 사전 인식

북한 매체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위험단계에로 치닫고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 책동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1]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의 군사적 압박: “미국이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 타격집단을 중동에 배치하고,[2] 공군 준비태세훈련을 진행하며,[3] 핵활동 징후 탐지 특수정찰기 'WC-135R'을 전개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일층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며,[4] 이러한 움직임을 이란의 평화적 핵 권리 포기와 회담 복귀를 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5]

• 이스라엘의 개입: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도가 있으며,[6]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공습, 하마스 정치국장 살해 등 이란 관련 인물 및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왔음을 전하며,[7] “이스라엘의 군사적 망동이 무분별해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8]

• 이란의 강경 대응: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며, [9] 어떤 형태의 공격도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즉시적이고 전면적이며 전례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하였고,[10] 이란은 1,000대의 전략 무인기를 전진 배치했으며,[11] 유사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지 및 시설을 합법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12] 또한, 이란이 미국의 원유 강탈 책동을 비난하며 미국 유조선을 나포한 사례도 소개하였다.[13]

• 제재 무력화 노력: 미국의 제재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제재 해제를 기다리기보다는 생산과 무역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제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란의 소식을 전했다.[14]

2.2. 북한의 대미 전략 기조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대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선언: 북한은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와 그 능력"을 최고법으로 고착시켰으며,[15] 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6]

• 대화 조건 재정립: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과의 조미접촉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라며,[17]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8] 또한, 과거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의 협상 주제는 이제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19] 북한은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명시했다.[20]

• 핵무력 강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적수들의 전략적위협에 전략적수단으로 대응할것"이며,[21] "더 강력한 전쟁억제력 즉 더욱 진화된 다각적이고 공세적인 핵공격능력"을 갖추고 강화해야한다고 보도했다.[22] 여기에는 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 '해일' 개발 및 시험 성공,[23]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이 포함된다.[24]

• 트럼프 개인과의 관계 분리: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25] "조미수뇌들사이의 개인적관계가 비핵화실현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26]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핵 계획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27]

3. 미국-이란 충돌이 북한 전략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상황은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북한의 판단과 전략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1. 핵 보유국 지위의 정당성 및 필요성 강화

•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핵항공모함 배치, 공군 훈련 등)에 취약하며,[28]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29]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확보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30] 북한은 이란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지위"가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31]

3.2. 강경한 대미 대응 기조 유지

•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전면전"을 경고하고 "즉시적이고 전면적이며 전례 없는" 대응을 천명하는 모습[32]은 북한의 강경한 대미 정책과 유사점을 가진다. 북한은 이란의 단호한 주권 수호 의지를 자신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향후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자신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33]

3.3. 미국의 신뢰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 심화

• 북한은 이란이 미국을 향해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뜻을 타국에 강요하려 할 뿐"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을 보도했다.[34] 또한, 미국의 이란산 원유 강탈 책동을 비판하며 미국의 "패권적 야망"을 강조하는 점[35]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3.4. 제재 무력화 및 자력갱생 노선 강화

•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생산 및 무역 발전,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36]은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은 이미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37] 북한은 이란의 사례를 통해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생존 및 발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향후 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낮추고, 오히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더욱 강력히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5. 군사력, 특히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확보

•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항공모함 배치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38]은 북한에게 자위적 군사력, 특히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이다.[39]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이란에게조차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데, 핵이 없는 상태였다면 자신들은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회담에서 군축을 논의하기보다는 핵 억제력 유지를 핵심 전제로 삼게 할 것이다.

4. 향후 시나리오 및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미국-이란 충돌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북한의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대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4.1. 시나리오 1: 미국-이란 갈등의 격화 및 장기화

•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판단: 이란이 핵보유국이 아니기에 미국의 패권적 압력에 더욱 취약하며, 핵 억제력의 불가역적 유지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40]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41] 중동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가는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북한이 상대적으로 대담한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도 있다.

•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핵 억제력 강화 및 과시 지속: 북한은 핵무력의 질적 및 양적 강화를 가속화하고, 수중핵전략공격무기체계 ‘해일’ 등 신형 전략 무기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미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다.[42]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43]

'적대시 정책 철회' 최우선 조건 고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44] 북한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적인 대미 전술을 유지할 것이다.[45]

자력갱생 및 비미국 의존 강화: 외부 제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갱생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이란이 지역 동반자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처럼[46] 비미국 진영과의 경제적, 정치적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이중적 태도 비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강압적 태도와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미국의 "양키식 오만성과 철면피하고 강도적인 이중기준론리"를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미국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47]

4.2. 시나리오 2: 미국-이란 갈등의 소강 및 대화 국면 전환

•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판단 : 미국이 중동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대화 목적이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48]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진정한 대화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49]

• 북한의 단기적 대응 전략: 유연한 압박 유지: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은 즉각적인 회담 수락보다는 미국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50] 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핵 억제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핵 억제력의 '관리' 강조: 대화 국면에서도 핵 억제력의 통제 및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여, 미국에게 북한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51]

'적대시 철회' 요구 반복: 북한은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적대시 철회'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란 상황에서 보인 미국의 강압적 태도를 비판하며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다.[52]

5.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은 북한에게 핵 억제력의 절대적 필요성과 미국의 대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이란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 강조, ▲'적대시 정책 철회' 중심의 대화 의제 고수, ▲자력갱생 노선 강화라는 확고한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북한의 근본적인 대미 전략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난다.[53]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비핵화'를 넘어선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제시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1]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2]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3]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4] 「로동신문」 2026-02-06

[5] 「로동신문」 2026-02-01.

[6] 「로동신문」 2025-06-04.

[7] 「로동신문」 2025-06-04.

[8] 「로동신문」 2025-06-04.

[9] 「로동신문」 2026-02-01.

[10]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1-29.

[11] 「로동신문」 2026-02-06.

[12] 「로동신문」 2026-01-29.

[13] 「조선중앙통신」 2024-01-29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덜미를 잡힌 미국의 원유강탈책동.

[14] 「로동신문」 2026-01-03.

[15]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6]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7]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8]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19]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0]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1] 「로동신문」 2025-02-22.

[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3]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4]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25]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26]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27]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28]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로동신문」 2026-01-03.

[29] 「로동신문」 2025-06-04.

[30]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31]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32]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1-29.

[33]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34] 「로동신문」 2026-02-06.

[35] 「조선중앙통신」 2024-01-29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덜미를 잡힌 미국의 원유강탈책동.

[36] 「로동신문」 2026-01-03.

[37]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38] 「로동신문」 2026-02-06, 「로동신문」 2026-02-01, 「로동신문」 2026-01-29.

[39]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0]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1]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2] 「조선중앙통신」 2023-03-24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김정은총비서 지도.

[43] 「로동신문」 2025-02-22, 「조선중앙통신」 2025-09-13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힘의 균형의 파괴는 추호도 허용되지 않을것이다.

[44]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5]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6] 「로동신문」 2026-01-03.

[47] 「로동신문」 2025-02-22.

[48]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49]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0]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1]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2]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53] 「조선중앙통신」 2025-07-29 김여정부부장 조미접축은 미국의 《희망》으로 될뿐이다, 「조선중앙통신」 2020-07-10 김여정제1부부장 미국의 립장변화 없는 한 조미회담 무익하다.

■ 전재성_EAI 원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최인호_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담당 및 편집: 이상준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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