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이슈 브리핑]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국의 여론: 제1차 한미일 여론조사 기반 주한미군(USFK)의 한국 내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1. 한미 동맹 현대화 논쟁

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 현대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심화는 기존 지역 안보 질서에 구조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 체제는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응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동맹 현대화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맹 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동맹의 작전 범위와 전략적 역할을 한반도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는 기존 동맹 관계의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지평과 작전 영역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는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을 포함한다(민정훈 2025). 첫째,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확보. 둘째, 북한에 대한 방어 태세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 및 이에 따른 국방비 증액. 셋째, 역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군사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USFK)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라는 전통적인 임무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양지호 2025). 보수 진영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인용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자동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초점이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전쟁 억제 및 방어 능력 제공이라고 판단하며, 북한 억지를 위해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안보 전략은 주한미군(USFK)의 규모와 역할에 잠재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새로운 전략 비전 하에서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욱, 이경석 2025). 이러한 맥락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에 순환 배치 중인 스트라이커 여단 4,500명의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Youssef, Ward, and Martin 2025). 워싱턴 내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약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Kavanagh and Caldwell 2025).

한미 동맹 현대화가 한국과 미국의 핵심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동맹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론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2025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한미군(USFK)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인식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전략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동맹 발전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USFK)의 핵심 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는 70년 이상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 안보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워싱턴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기존 임무를 북한 억지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2025년 8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림 1]: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 국민의 58.5%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강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찬성 40.5%, 적극 찬성 1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35.6%(반대 29.6%, 적극 반대 6%)였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역할 변화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가? [그림 2]에 따르면, 응답자의 40.1%는 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 동의 10.3%, 다소 동의 29.8%). 반면, 55.8%의 응답자는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극 동의 24.4%, 동의 31.4%).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한 응답자는 4.1%에 불과했다.

[그림 1]과 [그림 2]의 조사 결과는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동맹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약 60%의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역할이 전통적인 한반도 방어(북한 억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인의 동맹에 대한 관점이 제한적인 한반도 중심의 틀을 넘어서, 지역 차원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한미 동맹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3.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추진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 역할 강화 및 중국 견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1) 미국 정책에 대한 인식, (2)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3) 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 범주 내의 특정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미국 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확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 증강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핵심 경쟁자로 규정하고,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전경주 2025).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기반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실질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워싱턴은 제1도련선 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지배력 확립을 방지하기 위해 역내 병력 배치를 상당 부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을 억지하려는 미국의 핵심 목표와 연결된다(전재성 2025).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5%가 미국을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한 반면, 30.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에 대해 한국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통적인 역할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고등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주한미군의 일부가 중국 견제 임무로 재배치된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한국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기둥이다.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34.1%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의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기반 재건에 집중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대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라는 이중 부담을 계속 안고 있다(김학균 2025). 동시에 중국의 저비용 생산 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김수언 2025).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 활성화를 추구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동맹국인 한국에도 적용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5년 8월 1일,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했다.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국민들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에 대한 지지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3,500억 달러 미국 투자에 대해 55.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2.8%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관련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57.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정책과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압박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반대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2.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

한국 국민들의 안보 위협 인식 또한 주한미군 역할 전환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 2025년 8월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북한을 가장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국가로 선정했으며, 응답자의 83.6%가 북한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한국 전쟁이 아직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2022년 9월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채택은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 국민들의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을 억지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할을 전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 태세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8월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중국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중 간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한국 해양 조사선 온누리호가 접근하자 중국 해경선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방해했다는 보도도 있다(노석조 2025). 또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은 국제 공역이라는 주장으로 일방적인 진입을 반복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이성훈 202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역할 강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한미군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3.3. 중국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견해

마지막 범주는 한국 국민들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국의 투자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한중 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 사건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내부 경제 구조 조정은 중국을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주요 경쟁자로 부상시켰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소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수준이 적절하다고 느낀 반면, 약 33%는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조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경제 협력은 진행하되 중국의 안보 위협은 견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이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형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 주석이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장기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일반적인 평가는 대만 침공 가능성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과 무력 충돌에 나설 경우,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 역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만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시각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양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대만 침공 시점에 맞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 침공 가능성이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거의 72%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응답자의 88%는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이 한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과 대만 해협이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추진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의 실증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독립 변수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요인들로 설정하였다: (1) 미국 정책에 대한 인식, (2)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3) 공공 정책에 대한 인식.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독립 변수에는 한국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인식, 관세율 인하에 대한 한국의 투자 증대 압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다. 안보 위협 인식과 관련된 독립 변수에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 외교 정책 인식과 관련된 독립 변수에는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인식,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대만 해협 위기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다. 이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실증 분석 변수 명세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3]). 첫째, 미국 외교 정책 관련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투자 압력에 대한 인식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중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인식은 모두 음(-)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시사한다. 한국 국민이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신뢰할수록,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더 많이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통제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주목할 만한 예외는 미국의 투자 압력에 대한 인식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1]米国の外交政策に関連する独立変数の影響を検証すると、関税率引き下げによる韓国への投資に対する米国の圧力認識を除き、全ての係数が統計的に有意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図3参照）。中でも、米国への信頼（+）および韓国の防衛における米国の核の傘への信頼（+）の係数は共にプラスであり、中国への輸出規制（-）および米国の関税政策（-）の係数は共にマイナスであった。これらの実証結果は、以下の含意を示唆している。韓国国民が米国を重要なパートナーとして信頼するほど、中国に対する封じ込めを強化するために在韓米軍の役割を変更することに賛成する傾向がある。同様に、韓国の防衛における米国の核の傘を信頼するほど、在韓米軍の役割を変更することに賛成する傾向がある。逆に、米国が韓国に課す高関税に対する認識が悪化するほど、中国を封じ込めるために在韓米軍を利用することに反対する傾向がある。中国への輸出規制が不適切であるという認識が強まるほど、中国を封じ込めるために在韓米軍を利用することに反対する傾向がある。これらの分析結果は、先に概説した理論的議論を実証的に裏付けるものである。唯一の顕著な例外は、米国への投資に対する米国の圧力認識が、在韓米軍の役割変更に対する態度に影響を与えないことである。

[그림 3]: 인식 변화 결정 요인 분석 변수

둘째, 안보 위협 인식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북한 위협 인식 변수와 중국 위협 인식 변수의 계수는 각각 음(-)과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첫째, 북한 위협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변화에 대한 반대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국 위협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설명을 뒷받침한다. 셋째, 공공 외교 정책 관련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변수만이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는 군사적 침공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논의와 달리, 한중 경제 협력과 대만 해협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정당 지지 관련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초당적인 국민 지지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명확한 입장 차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2]

지금까지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에 각 변수가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만을 확인했다. 하지만 각 변수의 실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첫째,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가 3.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가할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임무 전환에 대한 지지는 4.8%p 상승한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불공정 관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할수록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는 8%p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될수록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4.4%p 감소한다. 미국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추진하고 한국 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해 온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을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안보 위협 인식과 관련하여, 중국 위협 인식은 북한 위협 인식보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지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수준이 증가할수록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지지는 8%p 상승한 반면, 북한 위협 수준이 증가할수록 지지는 3%p 감소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민들이 중국의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수록,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견제 역할 강화에 대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 지지는 5.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는 한미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대전략 하에, 주한미군 임무 재설정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이상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주한미군은 최전선 부대로서 북한 군사 도발을 억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 견제로 전환된다면 한국 안보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주한미군 임무 전환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한 이유인데, 이는 한국의 안보 정책과 외교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본 보고서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견해를 분석하고, 이러한 견해를 이끄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60%가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임무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국민들이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これらの世論調査結果は、韓国国民が先に述べた地政学的な現実を認識していることを反映しています。特に、中国の軍事的拡大がもたらす安全保障上の脅威について、国民が痛感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中国の安全保障上の脅威に対する認識と、台湾統一のための武力行使の可能性に対する懸念が、中国に対抗するための在韓米軍の役割強化に対する韓国国民の支持を driving する主要因となっています。インド太平洋地域および西海における中国の軍事的影響力拡大に伴い、在韓米軍の役割変更に対する韓国国民の支持は今後も上昇すると予想されます。

米中戦略競争が深まる中で、朝鮮半島を超えて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定と繁栄に羅韓米同盟が貢献することに韓国国民が同意するためには、米国の役割が決定的に重要です。米軍の朝鮮半島における任務が、米国の進化する大戦略の文脈で議論されているため、米国は韓国国民の支持を得るためにいくつかの重要な課題に対処する必要があります。第一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が増大する中で、韓国に対してより強力で信頼性の高い核の傘を提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2023年のワシントン宣言で、米韓両国が拡大抑止の信頼性強化を表明したにもかかわらず、米国の核の傘の信頼性に関する疑問は依然として残っています。米国が在韓米軍を中国抑止のために利用するつもりであれば、韓国国民に対してより信頼性の高い拡大抑止戦略を提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第二に、トランプ政権が同盟国を標的として追求した関税政策は、真剣に再考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米国は、自国の利益のみを追求する関税政策が、覇権国および同盟国としての米国への信頼を著しく損な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さらに、米国は、中国の技術的台頭を抑制するために同盟国の輸出・投資を制限する外交政策が、実際には在韓米軍の役割変更に対する韓国国民の不満を高めている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最終的に、米国が中国に対抗するための在韓米軍の役割強化に対する韓国国民の支持を継続的に確保するためには、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信頼性を同時に高め、経済分野における相互利益を考慮した政策調整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これは、米中戦略競争の時代に効果的に対応し、持続可能な発展を達成するために、羅韓米同盟にとって不可欠な条件と見なす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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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特定の独立変数の90%または95%信頼区間にゼロが含まれない場合、その変数は従属変数に対して統計的に有意な影響を与えると見なすことができます。特定の独立変数の90%または95%信頼区間がゼロの右側にある場合、従属変数に対して統計的に有意な正の影響（+）を与えると見なすことができます。逆に、特定の独立変数の90%または95%信頼区間がゼロの左側にある場合、従属変数に対して統計的に有意な負の影響（-）を与えると見なすことができます。

[2]保守党支持者変数の係数は、90%信頼区間内でのみ統計的に有意です。

付録

[付録表1]：ロジット回帰分析表

[付録表2]：記述統計表

■ 李景錫（Kyung Suk Lee）は、仁川国立大学政治外交学科の助教授です。李景錫（Kyung Suk Lee）は、仁川国立大学政治外交学科の助教授です。

■ 翻訳・編集李相準（Sangjun Lee）、EAIリサーチ・アソシエ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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