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Roundtable] South Korea`s Role in Promoting the Spread of Anti-Corruption Values

YouTube 링크 : https://youtube.com/watch?v=pfeVr1TMGno

1. Combating Corruption – Not an Option Anymore

Jeong Gu Park, Secretary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argues that corruption weakens public trust in government and hinders efficient operation of society. Park emphasizes tha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operation is not an option anymore as corruption is a potential threat to trust-based democracy. Han Beom Yu (Co-Representative of TI-Korea) and Jin Young Jeon (Director of the Politics and Parliament team at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ssess South Korea’s anti-corruption efforts based on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mprovement, yet find limitations in the lack of lobbying law proposals. This content is an excerpt from the NDI Milestone 4-1 Roundtable Meeting held on June 27, 2023. The session was titled "South Korea`s Role in Promoting the Spread of Anti-Corruption Values.”

2. South Korea Should Play a Larger Role in the Spread of Anti-Corruption

Han Beom Yu (Co-Representative of TI-Korea), Sook Jong Lee (EAI Senior Fellow), and Won bin Cho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discuss the evolving status of South Korea regarding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urge South Korea to actively support various civil society groups working towards anti-corruption, as the improvement of the corruption index in South Korea has led to substantial efforts to root out corruption. Jeong Gu Park, a Secretary of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points out the challenges to cultivating anti-corruption specialists and form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due to the rotational nature of public officials’ terms. This content is an excerpt from the NDI Milestone 4-1 Roundtable Meeting held on June 27, 2023. The session was titled, "South Korea`s Role in Promoting the Spread of Anti-Corruption Values”

영상 스크립트

부패는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공간을 회수하면 훼손하면 경제성장을 제외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경을 넘어서 그의 모든 글로벌 과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오늘날 담보패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권익위원회에 국제기구 등 반부패회의 참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 그리고 apa 반포에 투명성 워킹그룹 OECD 청년칠무협의회 국제범법회 회의 등 반복의 국제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매년 대도급 공무원 대상으로 광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다국가 건폐 영양 연수와 국가별을 맞추면 반포에 정책연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대조국에 방콕의 정책 및 제도를 전수공유하고 있으며 mou를 통해서 반포패 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의가 동의를 한지 그리고 그 정의가 우리 정의감 공의를 한지 특히나 그 권위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뭐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민주주의하고 인도네시아가 여기 대표적일 텐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컨텍스트에 맞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수치상으로나 내지는 뭐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tis 매년 발표하고 있는 gpi 지수가 가장 이제 합리적인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육이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부패 관계건이기법이라든지 공신고자보호법 그걸 넘어서서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각종 부패 관련 법률이 아닌 제도가 다세정이 되고 그게 시행되고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인식도 저희가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된 이후에 꾸준하게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어떤 그 청양 청년 문화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국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 90% 이상이 상당히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런 주제가 국제회의 디자인 잡혔을 때 권위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는 녹이가 있지 않다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곤란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지 일부 오스트리아라든지 일부 국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로비법이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시기상조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근육이 내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6년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무렵에 로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보의 논의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직 11경주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그 상태에서 멈췄고 그 이상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