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Interview] 应对朝鲜核威胁;拥核、重新部署美国战术核武器,还是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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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研究所理事长(首尔大学名誉教授)河英善讨论了韩国在朝鲜半岛紧张局势升级时可采取的应对选项。朝鲜已采取激进的核武政策并宣布自己为核武器国家,并展示了其使用战术核武器进行打击的能力。河理事长认为,韩国获得核武器或部署美国战术核武器并不能带来预期成果,反而会削弱朝鲜无核化的合法性。在此背景下,将韩国的“三轴防御体系”与美国的“综合威慑体系”相结合,将是韩国安全和朝鲜半岛稳定的现实且有效的方法。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
Part 1. South Korean Nuclear Armament 04:04
Part 2. Redeployment of the US Tactical Nukes 11:06
Part 3. Combining US Extended Deterrence with South Korea’s Three Axis Defense System16:13
■ Young-Sun Ha是东亚研究所(EAI)理事长、首尔大学名誉教授。河博士曾担任韩朝首脑会谈准备委员会高级顾问小组成员以及总统国家安全咨询小组成员(2008-2016年)。他拥有首尔大学学士和硕士学位,以及华盛顿大学国际政治学博士学位。他曾任首尔大学国际关系学教授(1980-2012年),普林斯顿大学和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国际研究中心研究员。他的近期著作和编著包括:World Politics of Love: War and Peace (2019), A New Perspective on the Diplomatic History of Korea: Tradition and Modernity (2019), U.S.-China Competition in the Architecture of a Regional Order in the Asia-Pacific (2017).
■ Typeset by Junghoo Park, Research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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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8日,朝鲜将核武力政策法律化,表明其可基于主观判断先发制人地使用核武器。据披露,近期朝鲜军队的战术运用部队和远程炮兵部队也进行了训练。在此背景下,金正恩委员长强调将保持最强的获取手段,并进一步加以强化。今天的评论将邀请韩半岛东亚研究院理事长李时焕先生,就朝鲜将其核武力法律化并发出攻势性信息的原因,以及韩国应采取的恰当应对方向进行探讨。
法案的制定问题,细究起来,实际上在2013年就有了第一次法案的制定。而此次的法案制定,是对2013年法案的修订。仔细审视第一次和第二次法案的制定,会发现其中存在显著变化。因此,这可以被视为最能反映朝鲜在过去十年间思考内容的内容。最重大的变化在于,第一次法案的制定带有相当大的防御性色彩,而此次法案的制定则包含了相当多的进攻性内容。
一方面是拥有核武器,另一方面是没有核武器的国家,即使在国力上存在巨大差距,核武器也具有可能消除这种差距的危险性。因此,在朝鲜已经拥有核武器,且南北国力差距巨大的情况下,试图解决问题,在国际政治现实中,我们将面临非常困难的困境。事实上,除非朝鲜实现无核化,或者在朝鲜无核化的过程中采取措施,以相对削弱或消除朝鲜核武力所带来的威慑力,否则南北关系将陷入非常艰难的局面。
总的来说,我们可以考虑三种可能性,正如国内许多讨论所进行的。第一种是韩国是否应该发展自主核能力。第二种是是否可以重新部署1991年或90年代初完全撤走的美国战术核武器。第三种是利用美国提供的延伸威慑体系,正如目前正在积极运作的那样。
关于这一点,国内外政策制定者或所谓专家之间已经进行了大量的讨论和争论,我认为这里存在着许多误解。第一种观点认为,为了消除朝鲜核武器的实际效力,韩国是否应该发展自主能力并建立相互威慑体系。尤其是在与此相关的国内民意调查中,有时高达80-90%的普通民众对此表示支持,因此有相当多的专家指出,应该充分考虑这一点。
然而,这里存在一个重要的陷阱。原因在于,正如我们在讨论市场经济时所说,要实现完全的市场经济,机会成本和交易成本必须为零。在这种情况下,提供充分信息后再进行民意调查,这一点至关重要。那么,应该提供哪些信息呢?在我们的案例中,韩国本身也有过开发核武器的历史。其次,朝鲜已经开发了核武器。在向普通民众提供关于这两种结果的信息后,有必要进行民意调查。
当时会带来什么结果呢?1970年代,朴正熙总统在1975年正式宣布,韩国拥有核开发能力,并且在南北危机局面下,不可避免地必须开发核武器。在此之后,事态发展如下:首先到来的是经济制裁。来自美国的经济制裁。是什么样的经济制裁呢?当时我们正在建设釜山核电站1号机组,并计划通过美国进出口银行的贷款建设2号机组。美国当局表示,如果韩国开发核能力用于军事目的,将难以获得用于建设核电站的贷款。这是第一项经济制裁。尽管如此,当时的朴总统可能认为生存比经济制约更重要,但他并未轻易放弃。美国向韩国提出的第二项措施是,如果继续尝试建设钢铁厂等设施,那么,
就不能再提供与和平利用核能相关的韩美技术合作或技术转让。换句话说,经济制裁的舞台上出现了技术制裁的可能性。尽管如此,朴总统并未放弃。第三项措施是什么呢?如果韩国试图通过自主开发核武器来加强对朝威慑能力,那么韩美军事同盟将出现重大问题。作为第一步,美国将难以继续提供当时我们正在推进的七种韩国军队现代化所需的军事援助。
结果,试图通过损害韩美军事同盟来发展自主核能力,在现实中会面临与应对朝鲜的初衷相悖的困难,朴总统当时含泪放弃了核开发决定。其次,看看朝鲜的情况。到1970年代,朝鲜的经济发展速度比韩国经济更快。此后,尽管已经过去了50到60年,但如今,如果说韩国经济在全球经济中大致排在前十位,那么朝鲜则处于世界最贫穷国家的前十位。其中最大的原因是什么呢?我认为最大的原因在于朝鲜的核开发问题。
由于朝鲜的核开发,它所遭受的经济制裁,使其无法获得像中国通过改革开放实现的长达三四十年两位数的经济增长那样的机会。因此,如果问韩国民众,是否愿意为了寻求南北平衡而开发核武器,即使因此带来国际政治、经济、技术等各方面的困难,他们是否愿意开发核武器,那么结果将与目前的民意调查大相径庭。
따라서 그런 총체적인 손익계산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횡령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위계에는 훨씬 많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명약 완화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왕에 철수했던 30년 전에 완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빌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핵무기를 반세기 가까이 바라다본 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이 문제를 상당히 잘 안다는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냉전기관에는 미소가 거의 6만개 가까이 핵무기를 유효하고 있다가 최근에 탈렌전이 30년 진행된 속에서 줄어들었고 그 속에도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우리가 지금 재배치 하겠다고 생각하는 전술행을 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최근에 와서는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截至2022年,俄罗斯大约拥有3700件核武器。其中3500件是战略核武器,与我们(韩国)没有直接关联。那么,俄罗斯目前拥有大约200件战术核武器。这200件战术核武器的用途是什么?其中100件部署在欧洲,分布于5个国家的6个军事基地。剩余的约100件是储存在美国本土的最低限度数量。因此,如果我们突然提出像北约那样在朝鲜半岛前沿部署战术核武器,美国可能会感到非常为难。事实上,对于是否能够将本土储存的(核武器)大规模调动到亚洲地区,美国政策制定者和军事专家们也很难达成共识。美国之所以这样,是因为如果进行重新部署,实际上是将本土地下军事基地中的(核武器)进行调动。
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핵전략자가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그 주변에 배치된 것보다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미국 쪽의 입장이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한 국내 여론이 분부는 속에서 만약 미국이 충분히 이것을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의 국내적인 합의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세 번째 남북한 각도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비극이고 아시아 태평양에도 비구이고 전 세계 핵 확산에도 비급일뿐더러 가장 첫 번째 비극은 핵을 개발한 북한의 최빈국에 위치에서 위치를 겪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입니다
如果我们将战术核武器重新部署到韩国,那么为了朝鲜2500万居民的福祉,我们主张朝鲜无核化的正当性将难以维持。因此,重新部署战术核武器,从现实角度来看,其可行性非常渺茫。因此,最后的选择是,如何最大限度地利用目前初步进行的美国延伸威慑战略,使朝鲜的核武力在实际上失去意义,这才是最大的课题。
那么,我们目前面临的现实是,韩美之间正在合作的威慑和延伸威慑战略应该如何展开?在朝鲜正式启动战术核武器的背景下,需要进行哪些安全或改进?这可能是讨论的核心。我认为至少需要讨论两点。第一个问题是,我们目前面临的信任问题。
许多人或5000万韩国民众担心的是,当首尔或朝鲜半岛面临核威胁时,美国是否会像优先考虑华盛顿特区、纽约、洛杉矶或夏威夷一样,将此置于首要考虑?目前,美国在做出判断和采取实际战略应对方面拥有最终决定权。因此,为了确保这种信任,需要认真讨论并制定更具实质性的韩美制度化信任保障机制。这可能是第一个问题。
第二,在利用美国现有的核威慑政策的延伸方面,我们应该关注的是,自去年以来,美国在核威慑政策的基本方向上有所演变。演变方向是什么?过去,我们使用“核威慑”(nuclear deterrence)一词,但自去年4月美国国防部长在印太司令部司令就职典礼上正式宣布以来,美国正在积极推进从单纯的核威慑战略向“综合威慑”(integrated deterrence)战略的演变。今年,相关预算、武器系统和战略正在全面展开。一言以蔽之,核威慑是用核武器来威慑核武器,而综合威慑则不仅仅是用核武器对抗核武器,而是将常规武器、核武器,乃至网络空间和太空的威慑力整合起来。这所带来的
장점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왜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위험성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이 사이버 스페이스나 전략공간이나 또는 우주공간을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그 전략을 전개하게 되면 상대방의 핵 무력의 준비 사용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훨씬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사전에 또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읽어내게 되고 따라서 정확하게 아마 대응조차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이 그 혁명적으로 발달한 첨단 기술 혁신 과정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술핵으로 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흔히 우리가 그 아까 200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소위 W 88이라고 하는 전술의 와서는 b61 12로 바뀌고 있습니다
目前正在改变的速度,至少在今年内几乎全部完成。如果改变了会怎样?在引入尖端武器系统和尖端技术的情况下,过去使用核武器时,不仅会摧毁目标,还会带来意想不到的附带损害。然而,根据最近美国《60分钟》节目中的报道,如果能够精确设定目标并加以使用,那么就可以只摧毁目标,而不会带来任何附带效应。这意味着新的威慑手段已经出现。这说明,与所谓的韩国自主开发的“三轴体系”——即事先防范朝鲜可能使用核武器的措施、拦截核武器的导弹防御系统,以及如果不可避免地使用核武器则进行大规模报复的警告——相比,美国目前
正在构建的“综合威慑”体系,可能会拥有更有效的威慑能力。因此,如何将两者结合起来,可能是现实的解决方案。
*本文为使用 AI 从英语原文翻译而来,部分译文或语感可能存在偏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