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EAI 아카데미] ⑧ 권력구조의 변화와 개혁 과제
편집자 주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됐던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조합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조적으로 협치가 불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이 구조 하에서는 차기 대통령직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이 일상화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최근 제도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내각제, 준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검토하며, 제도 개혁의 과제로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제언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6e-7JkhqX74
영상 스크립트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제도 개혁의 과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한국에서 개헌 논의가 부상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고 여론의 선호도 또한 가장 높은 옵션입니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4년 중임제는 정치적 전리품으로서의 대통령직 가치를 할인하고 국회가 실효적으로 행정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 간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큰 논쟁거리입니다. 상당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치러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 대통령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총선이 치러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절반만 2년 차에 선출하는 미국 상원 선거와 유사한 절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개헌보다 더 중요한 제도적 개혁 부분입니다. 다당제로의 정당 체계 개편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직 가치를 낮춘다 하더라도 대통령제와 다당제 조합에 따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 개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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