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김정은의 남침 시나리오 엿보기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DR9388j-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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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침 시나리오와 핵 위협

전쟁을 한다면 사실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전체, 남북한을 포함해서 최고 부자는 김정은입니다. 북한에 대한 독점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김정은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질 것이 뻔한 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건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이 정말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른바 '전쟁할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을 명백하게 주적으로 삼고, 유사시 남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건군절 행사를 했고, 그 후에 한국이 '자유의 방패' 훈련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전반기와 후반기의 연합 훈련인데,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그 기간 동안 아주 명백하게 한국을 침략하는 남침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북한이 어떤 남침 시나리오를 보여줬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14일간 김정은이 군 관련 현지 지도를 간 장소와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 김여정이 지난 2년간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의 모습들, 전쟁 계획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일단 시작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쪽에서 무력 충돌을 걸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늘 그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영해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전혀 양보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한국을 벗어나서 보면 이 지역은 일종의 분쟁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명분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북방한계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군사 충돌을 북한이 걸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충돌을 확대해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한다면, 일단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또 다연장포, 이른바 사거리권을 타격할 수 있는 약 30~40분 거리의 포들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뭐 천 발씩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요.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사정포를 사용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기갑사단 탱크를 사용해서 밀고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전과는 다른 지금까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과 유사한 시나리오인데, 그전과 다른 것은 전쟁 초기에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4월에 김여정이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초기에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남반부를 향해 핵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 시나리오 상에서 초기에 그런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한미가 갖고 있는 연합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5015 작전인데요.

이것을 5022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원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활용해서 미국령 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북한이 그리고 있는 전쟁의 기본 남침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 훈련 기간 동안 현지 지도를 가면서 보여준 게 바로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디를 갔냐면, 서해 북방한계선을 공격하는 북한군 기지, 서부지구 작전 훈련 기지를 먼저 갔습니다.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니까. 그다음에 수도권을 타격하는 폭격 부대와 탱크 연합 부대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그다음에 간 것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그들의 초대형 방사포, 600mm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본토와 과역을 사거리에 두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고체 연료 시험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김정은이 움직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북한은 정말 한국을 침략할 수 있을 것이냐? 제2의 한국전쟁을 결심했는지, 일부 대북 협상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과연 김정은이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외에도 그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가 수차례 공언한 것처럼 한국을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 전략의 한계와 공포의 균형

결론부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의 정권 종말, 자기 파멸적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 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 전략을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핵을 갖고 이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핵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은 ICBM이라고 불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KN-23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여기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된 사거리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왜 그 시작을 했을까? 이 부분에는 북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공포의 균형은 이런 겁니다. 상호 핵을 가진 국가,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이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핵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죠. 북한을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격을 받고 나서도 다시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2차 공격 능력이 확보되어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핵에 대해서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사용을 억제하고, 또 사용 시 방어를 하고, 사용 후 보복을 하는 그 3대 요소. 모든 면에서 북한은 미국의 절대 열세입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 사전 탐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 수준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2017년 영문 잡지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에 나온 'The New Era of Counterforce'라는 아티클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미국이 얼마만큼 북한을 탐지, 식별하고 있는지 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 수준, 웬만하면 선제 공격을 미국이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용이 임박해지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의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술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2020년에 미국이 실전 배치한 예를 들어 저위력 핵탄두 W76-2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저위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부를 정확하게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핵추진 전략

잠수함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그것을 탐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일차적으로 만약에 사전에 정말 실패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알래스카와 미 본토에 구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마저 실패했다.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매우 막강한 핵 전력을 활용해서 사실은 북한은 초토화. 이것을 우리 이쪽 개념적으로 해하면 확증 보복이 이어지는 거죠.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트맨 3 같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3분이면 다탄두 탄으로 한 발이면 평양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미국이 갖고 있는 SSBN이라고 불리는 핵추진 전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트라이던트 2 같은 미사일, 전략 핵입니다. 매우 위력이 큰 거죠. 그런 미사일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상황이 간다면 북한은 2차 공격 능력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정말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2차 타격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재래식 전쟁과 핵 전쟁을 서로 배합해서 쓰게, 핵 사용의 문턱을 계속 낮추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간 한 2~3년, 뭐 명확하게 김정은, 김여정이 보여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핵 법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국은 핵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작년 연말 12월 31일 날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가해 나가겠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턱을 계속 낮춘다. 핵에 대해서 절대 열세인데 북한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럴까? 보통 초창기에 핵을 개발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재래식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인 핵 교리와 전력을 보임으로써 상대 적국이 재래식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는 일종의 억지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재래식 전 상황에서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한미의 군사적 선택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조금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하는 것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나토 국가가 개입하면 핵을 쏘겠다고 그런 위협을 계속하고 있

제한적 핵 사용 시나리오의 불가능성

나토,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는데, 재래식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 북한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수수께끼인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북한은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저위력 핵을 사용해서 제한전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최대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대규모 전쟁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개를 약간 분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 공격하는 그런 핵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은 공격할 위험만 하고 실질적으로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이 미국의 대규모 응징 보복을 피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전략 교리가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것은 저위력 핵을 사용해서 제한적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정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한국의 소도시나 아니면 인구 밀집이 낮은 그런 지역에 저위력을 쏴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또 미국이 이것에 대항하려고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 17, 18 것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위협을 통해 미국을 주저앉힌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한 후에 전쟁 승리를 선포해 버리고, 그다음에 한미와 협상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전면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한국을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공격 자체가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한국을 공격하는 예를 들어 KN-23, 24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한두 발을 쏴서 한국을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요격이 일정 수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다량으로 한꺼번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미사일을 이 정도로 쏜다면 이것은 전면전을 시작하는 거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분명하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큰 탄두를 써야 됩니다. 작은 탄두만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또 이 핵을 쏘는데 한국의 어떤 소도시나 뭐 그런 지역, 한국은 인구 밀집이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쏠 경우에 한국의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이 만약 쏘는 그런 곳이 어떤 전략 목표, 군사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 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대부분의 기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크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전면전으로 바로 확전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한국은 북한이 그렇게 핵 미사일을 한 발 쐈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핵 보복 가능성

삼축 체제를 활용을 해서 북한의 전면적 반격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 5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들, 정밀 타격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F-35 스텔스기, 이건 북한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 작전 본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전면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과연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이 작은 저위력 핵을 쏘고 나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위협을 통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확장 억제의 가장 핵심 부분인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위협을 미국한테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뒤로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오히려 그것을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타격으로 위험을 없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 미국의 핵 전략 교리 그런 것들을 다 본다면, 정말 미국 본토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능력이 막강한 고위력 핵무기를 사용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가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식 전을 시작을 해서 북한이 한국을 저위력 핵으로 공격한다. 그것은 전면전이고, 거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미국의 핵까지 동원이 된다. 결론입니다.

결론: 김정은의 전쟁 결심과 현실적 제약

김정은이 스스로 파멸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면 사실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전체, 남북한을 포함해서 최고 부자는 김정은입니다. 북한에 대한 독점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김정은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하게 질 것이 뻔한 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김정은이 최근 보여준 남침 시나리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을 핵으로 겁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건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김정은이 보인 행보를 토대로 남침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시작으로 전쟁 초기에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작전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박 소장은 전쟁으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김정은이 이와 같은 자기 파멸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위협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재래식 전쟁 상황에서 한미의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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