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핵무기 전략과 `서울 불바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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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의 '정면돌파전’ 노선 발표 이후 핵무기 사용 전략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핵의 사명을 ‘한국의 군사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수도권 지역 공격을 위해 구성된 전선장거리포병부대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되면 주도권 장악을 위해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박 소장은 핵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과 그에 따른 공세적 행동은 한반도 내 재래식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공격 우위에 기반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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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서울 불바다 론이라고이 포대를 활용해서 어 서울과 이지역을 전체 초토화를 하겠다라고 말할 때 나온 그 부대가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입니다이 부대는 그러기 때문에 100% 남만 한국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고기 너무나도 당연하게 병 부대들이 한국을 향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박원권 북한과 세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2018년 19년에 작동 을 했고 2019년에 2월 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 회담이 결렬되는 북한이 2019년 12월에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하면서네 가지 원칙을 얘기 합니다 자력갱생 사상 무장 핵 고도화 마지막으로 장기전이 뭐 이런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사상 무장을 강화하고 또 자력 갱생을 통해서 내부 경제를 끌어가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인 핵 고도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가겠다라는 그 입장인 거죠 2023년 현재까지도음이 북한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핵 전략과 관련돼서 스스로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20 2년 4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뭐 전에서 잠깐도 말씀드릴 적이 있었는데 4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의 동생이죠 4월 5일에 담화를 발표하는데요이 담화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까지만 했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해서 그 개발의 주요 목표와 목적 그리고 핵 개발의 이유를 핵을 가진 미 제국주의가 북한을 항상 핵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위권 원으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한국을 향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뭐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분명히 나만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논란이 지속이 됐는데 2022년 4월 달에 김여정이 이 나타나서 북한 스스로이 논란을 종집 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그들이 뭐 핵 무력이 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핵의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해서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고 장기전을 막고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남 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 초기에 핵을 사용해서 한국의 전쟁 의지를 막고 장기전 그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 단기간내에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김여정이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간의 모든 논란을 다 그 분명히 확실하게 없애 것이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선 장거리포 포병 부대를 얘기를 합니다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에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그 핵무력의 대한 강화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이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라는 것은 북한이이 서울과이 경기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구성된 포대를 얘기합니다 혹시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서울 불바다로이라 해서 자신들의 장거리이 포대를 활용해서 어 서울과 이재을 전체 초토화를 하겠다 라고 말할 때 그 나온 그 부대가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입니다이 부대는 그러기 때문에 100% 남한 한국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고기 전술핵을 배치시키고 전술핵을 사용토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호병 부대들이 한국을 향해 전술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후에도 뭐 당중앙 군사위 8기 3차 확대인가 이게 2022년 6월에 있었습니다만 그때도이 전선 부대를 다시 얘기하면서 작전인 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전쟁 초반에 전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국을 향해 이런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을 김여정이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가이 시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납니다 4월 15일에 김혜정의 담화가 나오고 4월 25일에 김정은이이 열병식에서 그 했던 연설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연구자들 사이에는 독트린이 얘기할만큼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김정은이 직접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한 가지 사명이 전쟁 방지를 위한 사명이다 두 번째 사명은 북한의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과연 국가의 근본 이익이 무엇일까요 그 제가 북한이 말하는 국가의 근본 이익이라는 개념을 찾아 봤더니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연합 훈련 이것은 북한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국가의 근본 이익을 미하는 것 경제 제제를 하는 것 뭐이 유에 가져가서 북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이 국가의 근본 이익의 치매를 당했을 때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것을 김정은이 직접 밝혔다는 것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라는 것은 뭐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교역 그 위에 김정원의 교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권위가 있는 발언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하나 북한이 얘기한 4월 30일 2022년 있니다 김정은이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한 시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해서 철저히 제압 분쇄하다 북한이 핵을 선재 사용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밝혀온 입장입니다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핵 선재 사용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죠 그렇지만 선재를 쓰겠다는 것을 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니까 그런 모호한 입장에 비해서 북한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신들이 필요하면 핵을 선재로 쓰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이 종합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실제 전장 환경에서 핵을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핵을 어떤 그 외교의 강압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있고 포병 부대의 전술학을 배치했고 전쟁 초기에 자신들의 전략 전쟁 목표를 위해서 쓰겠다 그 이것은 분명하게 작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매우 낮춘 실제 사용를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인 공개가 있습니다 핵 전력 및 전략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뭐 다른 국가들에게는 흔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핵보유국들은 일종의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북한은 너무 명확하게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핵을 쓰겠다는 것을 알려 준다라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을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것은 단기간 내에 그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핵전쟁을 포함해서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좀 의미는 약간 우리가 이거 뭐 개념적으로 원해서 얘기를 하는데요이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게 있습니다 원래 핵을 가진 국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인데요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입니다

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두 국가가 핵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돼 버렸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일단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그 전면전은 좀 제한됩니다 이게 일종에 뭐 핵의 안정성 뭐 핵의 평화성당 왜냐하면 전쟁을 한번 시작이 되면 양측이 다 파경이 되기 때문에 핵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핵이 안정성을 갖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어 미국의 유명한 학자 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 이른바 뭐 제 시카고 대학에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랑 뭐 돌아가신 키네 왈츠 같은 이제 그런 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핵의 안정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불안정적인 면도 동시에 나타난다이 불안정적인 면은 뭐냐면 제한적으로 붙는 그런 제례식 충돌의 가능성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어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을 보유한 이후에 카시미로 지역 제한되지만 재래적인 충돌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북한이 핵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행위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죠 한미가 연합 훈련을 할 때 작년 하반기 처음으로 북한이 그 연합 훈련 기간 중에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없었던 행위죠 매우 공격적인 행위고 그리고 올해 훈련 기간 중에 또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추세를 바라보기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의 제례식 전쟁이나 충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불안정의 역설도 나타날 수가 있다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어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선재 공격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한게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제례식 전력이 훨씬 열쇠죠 이렇게 제례식 전력이 열쇠인 국가가 핵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핵 사용일 가능성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자신들이 제례식 전력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작전 계획 자체도 매우 공격 방어가 아니라 공격 우위에 기반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음 잊지 말고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