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러 정상회담, 북한이 무조건 지는 게임인 이유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1iKN_1oCOU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러 정상회담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악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가능성을 낮추는 ‘자충수’라고 주장합니다. 박 소장은 러시아 군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가 그 대가로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러 또는 북중러 군사훈련의 경우 3국간 불분명한 공통 목표와 북한의 노후화 된 재래식 무기체계로 인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강화되는 북러관계와 달리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의 대립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8) | jspark@eai.or.kr

영상 스크립트

북한의 무기체계를 보면 소련 시절의 그 무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른바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 무게 체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게 뭐 152mm의 포탄입니다 이거는 뭐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북한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도 필요한게 많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들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을 러시아가 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세계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북한과 러시아 도대체 왜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북한 김정은의 행사를 1호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철저한 비밀입니다 모든 동선부터 뭐 시작하는 날짜 프로그램 같은게 다 비밀인데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고 미국 정부 당국이 아마 정벌 줬을 거에요 왜냐하면 바로 뉴욕타임스에서 발표가 나고 백악관에서 다 거의 사실상 확인을 해줬거든요

자세하게 뭐 열차를 타고 가고 11월 13 동방경제포럼이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온 상황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다 그 날짜까지 정확히 맞힌 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이런 정보를 사전에 흘린 것은 가지 말라는 의미고 북한과 러시아가 특히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른바 인지전을 미국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킥에 대한 자신감이 김정은의 행동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로 계속 얘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이 외교의 고립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국제 질서를 흔드는 두 국가를 얘기한다면 주권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그 주권 국가를 영토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주권 존중의 가장 기본 원칙을 해치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1968년 이후에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입니다이 두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는 불량 국가로 낙인에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물론 뭐 여기에는 한미일 때 북중노 구도 있는데요 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두 국가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전쟁 수행 관련돼서 러시아 흙을 갖고 있는 국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고 소모전이 되고 있습니다 3호점 같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이 말은 굉장히 많은 물자들 특히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투 차량이라든지 장갑차 야포들과 거기에 필요한 탄약들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가 지금 그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이 공급을 받는 대상이 전세계죠 미국을 비롯해서 낫토 동맹국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오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쟁 수행 능력 전쟁에 필요한 여러가지 무게 체계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반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한테 무기로 공급하는 이단 같은 경우는 드론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제한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 국가인 중국은 절대로 군사무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방관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남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이 러시아가 무기를 체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의 무기체계를 보면 소련 시절의 그 무기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른바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 무게 체계들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인게 뭐 152mm의 포탄입니다 이거는 아마 북한밖에 없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과 나토 동맹국 미국은 155mm 포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 많이 맞아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그래서 지난번 전승절이라고 불리는 그날의 소위고 러시아 국방 장관이 간 것도 결국 그런 식의 군수물자 특히 포탄 같은 경우를 북한한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북한은 뭐가 필요하냐

북한도 필요한게 많죠 언론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들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을 러시아가 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이전해주는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과도 관계가 안 좋아졌고 또 물론 당신 소련이 많은 그 사회주의 북한을 포함해서 무게를 이전했지만 그것은 재래식 무기고 사실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많이 줬죠 어쨌든 그 이후에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가는 무기가 사실상 러시아 소련의 무기를 많이 담고는 있는데 그것이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그런 러시아 산 무기를 밀반입을 해서 그거를 역공학을 통해서 다시 분해를 해갖고 맞추면서 그걸 기술력을 확보해서 대표적인게 북한이 갖고 있는 kn23 탄도 미사일인데이 미사일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근데 과연이 기술을 줬을까 그것보다는 아마 일본에서는 특정 국가까지 얘기가 되던데 그 국가에서 갖고 온 미사일을 자신들이 다시 재개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러시아를 지원하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것은 기술력보다는 역시 식량 아니면 에너지 같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식량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게 상당부분 다 수출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하다

보니까 제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뭐 사실상 일부 국경도 공유하고 있는 북한한테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훨씬 용이하고 또 북한은 필요하고 비료도 있습니다 사실 비료도 러시아가 수출을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고 북한한테 매우 필요한 항목이죠 서로 간의 피로가 있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나타나는이 미국이 굉장히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럴 때보다 더 강력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보셨겠지만 제이크살리버 국가 한번 보자고 하니 직접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국제사회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자세하게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했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고이 뭐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고 무게 체계를 제공하는게 러시아 전장에서 일종의 게임 체인점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전쟁 지속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군사훈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과 러시아 심지어는 한발 더 나은 것은 북중노의 군사훈련까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떤 국가와도 그런 분사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늘 얘기하는게 자신들이 자주 외교 그리고 외세 개입을 차단하는 외교 그것을 주체 외교라고 또 얘기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주국방 자력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외세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든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뭐 박연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하려면 명백한 목표와 목적과 수단이 다

맞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데요 복중노가 서로 맞출 수 있는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어 서에서 다 훈련을 하고 있죠 그들이 주로 하는 훈련은 해상 그 함정을 동원한 해상훈련 또 항공기를 통한 공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북한은 해군력과 공군력이 사실상 도태된 상태죠 매우 노후화된 그런 무기체계 밖에 갖고 있잖아요 이러다 함정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갖고 있는게 1500톤급짜리가 두대 정도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매우 노후화된 그런 함정을 오히려 뭐 연합이던 합동이든 공동분사 훈련이든 훈련에 보여주는 거 자체가 자신들의 전력이 얼마나 다크가 된다고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저는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한미래 하고 있는이 훈련들은 분명히 북한 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미국 일본은 이지스함이란 최첨단 전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시킬 요격까지가 가능하다 명백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북중노는 훈련하면 무슨 훈련을 할까 무슨 목표를 갖고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모호하다라는 측면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자충수를 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고 불리는이 두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이 국제사회 규범을 헤치고 위반하는 그 이미지 훨씬 더 강화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정말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다 해치는 국가다라고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생각하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외교적 고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이 나토 국가들이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의미는 북한도 핵심적인 적성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법 침공 이후에 10번의 독자 제재를 이유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북한이 실질적인 무기지원까지 한다라면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제재가 북한한테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도 거기에 더 반대를 할 것이고 어쨌든 유엔에서 통과된 그런 제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이것이 북한한테 이렇게 작동할 것이냐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탄을 러시아의 제공을 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에너지를 받는 거이 모든 것도 유엔 별이 위반입니다 그러면 사실 러시아는 뭐 그런 걸 지금 다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가겠다 하면서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워야 할 순 없지만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un에서 스스로 그 상임 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동의해서 통과된 UN 제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모순에 빠져 버리면 더 이상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이사고개로서의 위치가 인정받은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과연 러시아 북한한테 둘 다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과되는 책임과 비용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의 태도를 보면 지금이 시점에서 중국 거리를 두고 있다 왜냐면 자신들이 방관자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보면 일종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좀 강경한 메시지를 한미일이나 하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사실 대화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같이 묶이는 것을 과연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더 수용할 것인가는 좀 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역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이런 역동들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고 그 역동들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같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거는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