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2 vs. 2023: 북한 도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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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별되는 2023년 북한 도발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도를 논의합니다. 북한은 한미를 특정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 강화,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 주도 거대 군사협력체의 등장 등 북한 정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반작용을 야기했다고 평가하고, 정면돌파전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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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냐 이것은 재판단에 그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육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의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그 세계 2편의 같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북한이 과연 2018 2019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시간이 지나고 2022년 작년까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노선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개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2023년 그 현재죠 올해부터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그 또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북한이 보기에는 북한이 완전히 핵 보유고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반작용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에 나타난 북한 도발은 상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2022년과 비교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이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행위인데요 2023년에 도발에선 좀 다릅니다 다른 양상이 미국과 한국을 특정해서이 무기를 시험하고 실전 테스트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장도와 위험도는 훨씬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미가 연합훈련할 동안에는 그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금기죠 왜냐면 이게 뭐 한미의 연합훈련이 사실 197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했을 경우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잠적했습니다 나타나질 않았고 훈련이 끝나야 이제 어디 있었는지가 나타날 정도 왜냐면이 연합훈련을 한미가 한다면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 한국의 자산도 마찬가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감시 정찰 타격 능력이 다 생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미국이 그 자산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이 부분도 왜 그런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간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합훈련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연합훈련이 끝난 후에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 작년 11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최초로 북한의 미사일을 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한미가 프리덤 쉴드라서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을 했는데 그 기간도 중에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냐 이것은 재판단에 그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핵 보유국이 됐죠 그래서 핵보유격이 되고 나니까 서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 기류는 전쟁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건 사실상 공멸 이걸 우리가 상호확증 파괴라고 얘기를 하죠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핵전쟁은 안 하지만 오히려 제한적인 재래식 전쟁은 늘어났다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이에 칼슘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하는데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모습이 한반도에 나타났다 그만큼 강력한 억제를 위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런 북한에 의한 그런 도발이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도 이것이 좀 종종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그런 안정권적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이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20년과의 차이죠 동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신문에

일종의 우리라를 따지면 주필 같은 인물인데요 인민훈장까지 북한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논설가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동태관이 한번 쓴 걸 읽는 괴롭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이 시기에 동태관이 얘기한 것에 아주 명확하게 자신들의 시험 발사는 훈련 발사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의 정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네 번째는 뭐 이건 작년부터 좀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을 발산한다

플랫폼을 다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이 기차 위에서 미사일을 발생하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둘 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 저수지라는 것은 원점이 그 저수지라는게 탐지식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할 수 있고 또 기차라는 것은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발사하면이 탐지식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반격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다양하게 한다면 한미가 대비를 할 때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두 개만 하면 되지만 뭐 북한이 그 사실 선로에 또 동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사전 탐지 식별로 타격할 목표로 잡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한미가 그만큼 더 많은 미사일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탐지식별의 자산도 훨씬 많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것을 노리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그 마지막 북한의 도발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하고 나서 북한 내부에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신들이 도발하면 그 북한 내부에 그대로 다 알리고 북한 내부에 알린다는 건 노동신문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북한이 갖고 있는 kcna라고 불리는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대외 매체입니다 올해에는 북한이 그런 도발할 때 대내매치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것을 다 올리고 있다 저는 이거를 북한이 피포의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p4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위 당했다라는 그 피포일을 당했다라는 그 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은 지난 70년간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분과 역동으로 작동을 했죠 늘 이런 겁니다

북한이 외부 세력의 포위 당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야 우리 생존을 위해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의 긴장이 그만큼 조성되고 외부에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이 p4a 의식을 자극하는 형태로 노동신문에 자신들의 미사일 거기에 했던 웹 미사일을 쏘는가에 대한 합리에 대한 비난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운에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라 북한이 아까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핵 법령화도 만들었고 이만큼 핵을 고도하고 정면 돌파전을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고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일부 들리고 한국 내에서도 일부들입니다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떼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늘 그런 핵 보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마침내 달성되는 것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북한이 2019년 스톡홀롬에서 마지막 미복과는 실무회담이 깨지면서 두 가지를 욕을 합니다 미국한테 하나는 발전권이고요 또 하나는 생존권입니다 대청권이라는 것은 2019년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한 건데 2016년 이후에 통과된 un이죠 un에서 5개의 제재를 다 해제해라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발전을 못하니까 이런 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 제재를 다 해제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생정권이라는 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 불련의 그냥 중단이 아니야 연구 중단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보내고 있는 전략자산의 연구 투사 금지 그 리스트 끝에는 철수까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북한이 원하는 발전권과 생정권이 오히려 더 침해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핵을 고도로 개발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한미가 연합훈련에 대비태세의 그 수준과 규모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더 자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략핵 잠수함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 조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더 오히려 역작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가 드디어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한일관계가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이 한일 관계가 이만큼 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저는 북한의 핵 질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만큼 핵을 쏘아대니까 한국 국내 여론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 한일간의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그 위협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상당보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역사라는 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조작해서 얘기할 순 없지만 만약에 북한의 이런 핵 제주가 없었다면 과연 한일간의이 정도 수준의 관계 정서가 안보 협력이 가능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일간의이 협력을 하는 것이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리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위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한일의 더불어서 미국까지 한미를 협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프놈펜에서 한메일 공동선원이 나오고 지금 8월달에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시점들을 다 볼 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것도 북한의 입장에 큰 부담인데 거기 일본이라는 국가까지 같이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이 갖고는 핵의 효용성을 굉장히 낮추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대잠수함 작전 또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식별하는 능력 그런 일본의 이지스함 능력이 출중한데 물론 미국도 이지스함이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만 미국 이지스함은 늘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1000km 반경 레이스의 품질식별이 가능하고 요격이 가능한데 일본은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할수록 북한이 발생하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식별 능력이 강화된다는 이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최근 보셨겠습니다만 한미일이이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정상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는이 ap4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아시아파설픽의 4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이 4개 국가가 나토와 같이 연맹을 하고 있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말하고 있는 통합 억제라는 인터그레이티터런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토의 그 기본적인 자신들의 작전과 활동 영역은 주로 유럽이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물론이 협력의 수준과이 범위는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더불어서 나토 동맹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상대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북한 핵에 대한 효용성을 정말 낮추는 행위가 된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작용에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흔히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미일 구도대 북중력도 근데 북중러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책을 조금만 들춰보면 1950년 한국전쟁 공모될 때부터 시작해서 1950년에 한국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권위주의 체제 특히 1인 지배체제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복중 너의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어떤 가치 정말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편의에 의한 결합이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보여 드리는 것은 이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 해골고도하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 핵을 사실상 효용성은 굉장히 낮추는 반작용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의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이것의 반작용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계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