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혀 다른 양상의 세계화 전개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k5-GsBoGQY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규제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정 우려에 맞서 유럽이 탈탄소화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상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주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첨단 기술을 통한 안보 경쟁의 양상이 향후 미중 전략 경쟁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 이승주_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통상의 국제정치,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승주 편), “Institutional Balancing and the Politics of Mega FTAs in East Asia,” 《Northeast Asia: Ripe for Integration?》(공편),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Domestic Institutions》(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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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불확실성을 상실화시킨 새로운 뉴노멀로 접어들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솔트 총리가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컬어서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유럽의 시각이 잘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계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여 놓았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를 어떻게 다시 재구축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들도 동시에 제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를 우크라니아 전쟁이 던져주었을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제 세계와의 도전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의 제재 또 러시아가 그런 서방 국가들에 대한 역제재 이런 것들인데요

경제제재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신속해지고 또 그 범위가 넓어졌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강제를 높여 나가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도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역 제재를 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급망 교란 이라든지 또 산업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식량산업 부분에서의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경제 또는 산업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러시아가 주로 자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를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수단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같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과정에서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른바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럽 국가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탈탄소화라고 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탐속 탄소 감축을 위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탄소 감축 목표가 40%로 설정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57%까지 빠르게 상향 조정되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32%에서 45%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오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경제 및 산업의 차원에서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말씀은 이른바 첨단 기술이 안보화되는 그런 현상이 오크라이나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첨단 기술 또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용 기술과 민간용 기술 사이의 경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이런 것은 좁은 의미에서 우크라나의 전쟁에서의 어떤 첨단 기술의 안보화라고 하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또는 미중 기술 경쟁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의 안보화가 가속화될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세계 경제 및 첨단산업에 미치는 가져오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현상에 우리가 직면하다 보니까 그동안 개별 국가들이 또는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것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지만 또 그에 반해서 공급망의 보건력도 일정부분 강화되는 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에너지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의 제재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 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함으로써 주요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거다 특히 지난 겨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런 에너지 수출 중단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또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공급망의 보급형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