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⑧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한국 정치개혁
편집자 주
EAI 아카데미 8강은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담을 통해 양대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정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김세연 전 의원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명은 다했다고 지적하고, 양당 기득권 해체 및 국민의 다양한 입장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상대를 비난해서 이기는 '반사이익' 정치에서 '정책 아이디어'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2scSGH0zyBk
영상 스크립트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세대 얘기를 하셨습니까 mgs에 대해 새로운 세대 혹은 청년을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최근 전당대회를 생각을 제가 제일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민주당 안에서 제일 젊은 축이고 재선 의원인데 초선원인 저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해야 되고 그만큼 나이가 나이만 많은게 아니에요이 민주당 안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나와서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격렬한 투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으로 대표되던 어떤 대세 형성이 되는가 그냥 다 거기 쭉쭉 써서 하고 이른바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없고 박용진 정도가 당대표 농도를 나와서 해야지 어떻게 자생당사려고 분이 나와서 저렇게 하냐 지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왜 아무도 안 지냐 이제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역으로 국민의 힘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준석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천안함이 나와서 따박따박 얘기하잖아요 윤회관 얘기하면 가만 안 준다고 대통령하고 얘기하니까 윤회관 척결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 안 해도 엄청난 주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준석을 찍어내기를 통해서 그 세대의 밀어내는데 성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혹시 천안함 후보를 어떻게 하는 왕따시키는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저기는 이미 그 세력이 단단하게 격렬한 내부 투쟁을 치는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격렬한 내부 투쟁이라는 이런 옛날에는 친문 앞문 이런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서로 갈등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쪽수 많은 쪽에서 쪽수 없는 쪽에다가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 가지고 핸드폰 못쓰게 만들고 이런 수준의 정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걱정은 핸드폰에 문자 많이 보내는 경쟁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치고 그 민주당 예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세례 중에 이게 큰일인 거죠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범디스크가 아니고 민주당은 이미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민자당 구듯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민주당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 대학가에 들어오면 일단 저기 저 사람이 뭐 어느 민자당이 국회의원이 우리 학교에 와서 무슨 상을 받는데 강연해운데 그래 지난 목숨이 두 개인가 보지 이러면서 망신을 주는 그런 그래도 대학사회에서 누구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학생들한테 민주당이 과연 개혁 인권 평화 이거예요 기득권이 정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도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도 문자 아직도 많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보내주고 큰일 난 거죠 저라도 격렬한 내부 투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문제에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내부 전문 세대는 보이진 않아요 세대는 보이지 않는 똑같이 대충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하면 되지만 내놓은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도트하고 이런 정도로만 보일 것 같은 생각 너무 안쓰럽죠 민주당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 있는 선택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럿이 있었지 저는 이준서 백그라운드는 다른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일베야 고수화된 애들이야라고 민주당에서는 쉽게 규정하지만 어쨌든 집단이 저 안에 들어가서 이중섭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소재를 맞춰가면서 신호를 주고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되게 의미거든요 우리 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젊은 세대 쪽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섬 바닷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숭어떼가 다니는데 그 움직임 같은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안에서 본인이 당에 대한 무작정의 지지가 아니라 비판 최고의 지지는 비판적 지지요
그 일에 적어도 우리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하는 50 정도면 정치적인 고민도 미의 깊이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거대 정당 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정당들 원내정당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구속 세속 5성 열성이 정도의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에너지들을 모아놓는 일들은 절대 소화를 생존에 급급한 진정했지만 그 이제 다음 세대가 위의 세대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예를 들어서 콜 총리가 메르켈 총리를 이렇게 발탁해서 제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보통 이렇게 누가 누구를 키워주는 거는 사실 키워주고야 싶겠지만 의도한 대로 다 되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고 키워진다 성공할 수 있으면 결과는 또 결과적으로 그게 다음 세대가 본격 통장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거는 개인도
마찬가지 집단으로서의 어떤 세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게 좋으냐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한게 좋은데요 분명한 거는 뭐 국제정치에서도이 세력 교체가 있을 때 주도권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결국에는 그 역량의 총합이 커지는 쪽하고 쪼그라지는 쪽이 이제이 골든크로스테드 크로스가 딱 만났을 때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각자 개인의 이런 실력을 갈고 닦는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높겠지만 세대의 성장을 보자면 각자가 자기 실력을 쌓으면서 내 시간의 일부를 내 사적 동기 사적 성취 사적 이해를 위해서만 쓰시지 말고 일부는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매진 하시겠다 이제 몸을 던져서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고 싶은데 이제 여건상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이 중간에 있는이 스펙트럼이 꽤 넓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세대에서 그 앞에 문제를 풀었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문제 해결자로서 이제 등장을 할 때이 역량이 더 빨리 결집되고 축적이 될수록 그 시기가 빨라질 것이고 이거를 하지 않고 파편에서 나만 잘 살고 있으면이 내가 이제 안 오거나 아주 늦게 올 수도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