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③ 한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원과 개혁방안
편집자 주
강원택 동아시아연구원(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현행 헌법을 만들어 낸 87년 체제가 유신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함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제도 및 관행이 잔존하게 되었고, 그 산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방식의 현 체제는 오늘날 유효성을 상실하였으며,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와 같이 권한이 집중된 형태의 대통령직을 감당할 인물을 찾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현 체제의 대안으로서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 의회 해산권 등 정무적 권한과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국정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거 한국 정치에서 약 20년을 주기로 이어진 세대 교체가 2004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제 청년 세대가 변화를 추동하여 정치 및 사회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HLX3iqnizv4
영상 스크립트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거의 출발점은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적어도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20년은 박정희가 지은 집을 더 나가는 작업을 우리 사회가 해왔고 그게 우리의 시대적 요구했다고 생각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민주화 이후에도 참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 그 힘의 한계가 온 거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렬한 방법으로 박정희 시대와 작별을 구하는구나 근데 문재인 5년은 사실은 그 스타일이나 국정원형 방식에서 과거형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통치 집단이었던 혹은 저항 집단이었던 시대에서 상생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새로운 힘이 새로운 제도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