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저자와의 숏인터뷰: 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이현출)”
편집자 주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dne65XOUhog
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와 대선캠프, 정치권, 미디어, 인플루엔서를 예상 독자로 하는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를 실시, 워킹페이퍼를 거쳐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아홉 명의 연구진은 행정부 수반, 화합과 공생의 정치, 국가 균형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공 조건을 ‘분권과 통합, 공생’으로 요약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실패를 분석하여 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워킹페이퍼 시리즈의 웹발간과 함께 저자와의 숏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5장,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 이현출(건국대)
■ 저자: 이현출_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 대학교 대외협력처장과 시민정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국회혁신자문위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회, 정당, 선거, 한국정치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아시아공동체론』(2021, 공저), 『세계화 시대의 한국 정치과정』(2016), 『21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2021, 공저), “Population Aging and Korean Society,”(2021), “Older Voters’ Policy Preferences in the Korean General Elections,”(2021), “Changes in and Continuity of Regionalism in South Korea,”(2020), “Silver Generation’s Counter-movement in the Information Age,”(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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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드 10 의 숭고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어혈 쌍과 타협을 통해 수 음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보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 내는 그 능력이 리드 11 요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대통령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더쉽 종목이 있지만은 이 또는 대통령의 생각한 비전을 입법과 정책 으로 구체화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시 그 시발점이 바로 그 당정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씨는 안주 처지지만 은 그것을 입어 파고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역시 이 의회 또는 정당의 역할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 정 관계 매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 라고 생각이 되고 의 시 성공한 때 대통령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낄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 도 정치 경력이 없으신 후보자들 께서는 에 뜨 더욱이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술 게를 잘하셔야 정보 1 대통령 수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정 관계에서 크게 3가지 유형의 갈등 지점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첫번째는 이제 증 무적 갈등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정무적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중 책 즉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그 인사를 둘러싼 갈도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숭고한 대통령 으로서 당정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선인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땅 정관계 예츠 끈 해야될까 가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 대통령과 정당 또는 정부와 정당 간의 에 당 정 관계의 요체는 자율 순과 4호 의존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다고 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너무 자율 승만 강조하다 보면 은 에 정당 과 땅이 주로 풀뿌리 2 이 중구난방이 될 까 아웃에 만찬 습니까 그래서 어 정부의 정책 쪼일 성 또는 어 중 100 정부의 정책적 후 성기 하고 또는 정당의 국민적 대표성을 잘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우선은 이 자율성 도 중요하지만 또 4억원에 의존성 도매 외국 강조 1 그것이 양재 각 유형 저게 유시 될 때 와 성공한 대통령을 설기 듯이 b 표출될 수 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에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즉 인사교류 와 어 실무 차원의 당정협의를 쭉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웃은 그 땅 정당정치 중간에 인사 교류를 통해서 서로 5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고 엄마 난 소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 요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 또는 3선을 하면서 한 위원회 수많은 전문성 멋도 부추 저항 능력을 갖춘 분들이 어 정부의 진출하게 되면 은 아 땅의 의서를 정부의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강 정도 있고요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들을 어 증정과 국회에서 충분히 1 정책 콰 이뻐 바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 교류를 통해 수 땅 증가 4 에 엄마 나 아 위 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 정책을 주의 나는데 있을수도 어 어 고 의당 정도의 2월 일에 형식적 귀에 머물지 말고 실무 차원에서 이 정책에서 1단계 2번 단계에서 상호 기울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무 차원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럼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 수익 단계부터 공약 관련 음 딴 그 주인 체계를 명확히 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께 수만 공약들을 빨 초 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순 그 과정까지 는 정당들이 최소한 따지 많은 순 그 이후는 준비가 매우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까지 이유와 땅 선 이유를 접목시킬 이인수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점들은 아무리 깜 교회의 도어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내성 공약들을 어떻게 실전 할지를 명 미리 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 후보자가 제시한 공략 특히 핵심 이념 드리구 차와 되기 위해서는 이 공약이 오뜨 한 법률 들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는지 예 법안을 웃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 전략이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이 이상 비전을 보고 유권자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 당 순 이후에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결국은 장정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기 있느냐 라는 데 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또 이 국민들과 청와대를 연결시킨 그가 하교 로서 정당의 역할 이런 것이 원만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당 경 관계가 엄마의 이루어져야 이거 빼고 그 시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