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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방위 프로젝트 승인과 우크라이나 참여: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와 한국의 대응

오인환 EAI 수석연구원, 서울대 강사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총괄 요약

EU 이사회는 9월 28일 드론·대드론, 해양방위, 우주, 방공 등 5개 우선분야 공동사업을 승인하고 15억 유로 규모의 EDIP 자금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도 저하와 정부간주의적 파편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EU가 개별국 예산 편성 방식을 넘어 블록 차원 공동조달로 전환하는 신호다. 우크라이나가 DECODER·IMSD 등 대부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상에서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흐름이며, 영국·핀란드의 양자 협력과 궤를 같이한다. EU의 역내 조달 우선 기조는 K-방산의 EU 기구 차원 직접 참여를 제약하지만, 폴란드·발트 3국 등 개별 회원국 조달과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 협력은 여전히 열린 통로다. 한국은 EU 단일 창구를 기다리기보다 개별국·컨소시엄 단위 접점과 우크라이나 양자 협력을 병행하는 이원 전략을 취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EU 공동방위 프로젝트 승인 및 우크라이나 참여: 이슈 상황분석

1. 배경 및 경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방공, 해양안보, 우주, 드론·대드론, 동부전선 보안 등 5개 분야에서 역량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동투자 계획을 제안했다^[1]. 이 제안은 개별 회원국이 각자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복 지출과 파편화된 조달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7개 회원국 체제에서 국방정책은 여전히 정부간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EAI가 앞서 분석한 유럽 방위산업 동향 보고서는 "EU·나토의 정치적 통합은 선언 수준에 머무는 반면 개별 국가·기업 단위의 협력이 먼저 진행되는 구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3]. 이번 5개 사업 승인은 이 파편화 구조에 제도적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배경에는 두 개의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분담 압박이다. 나토가 미국 중심 단일축에서 미국-유럽 이중축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EAI 내부 분석에서 이미 제기됐다^[3].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전 패러다임의 확산이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전과를 내기 어렵다는 교훈이 발트 3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방위 스타트업 생태계로 퍼졌다^[3]. 이 두 흐름이 결합하면서 EU는 개별국 역량 강화가 아닌 블록 차원의 공동조달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2. 현재 상황

EU 이사회는 9월 28일 DECODER(드론·대드론체계)와 IMSD(통합해양방위체계)를 포함한 5개 우선분야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1]^[4]. 이들 사업은 15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대상이 됐다^[4]. 오스트리아 매체 디프레세는 DECODER를 회원국의 드론 구축·운용 및 대드론 대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IMSD를 공해와 해저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방위체계로 소개했다^[6]. 나머지 세 사업은 우주, 동부전선 보호, 방공·미사일방어 분야에 배정됐다^[1]^[4].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번 사업에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을 제목에서부터 부각했다^[1]. 이는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이번 결정을 단순한 EU 내부 방산 조정이 아니라 자국의 EU 통합 궤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같은 시기 EU는 우크라이나 관련 재정 지원도 함께 정리했다. 9월 23일 EU 대사들은 우크라이나가 10개 개혁을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3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자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9]^[15]. 9월 25일에는 헝가리의 반대로 3년간 묶여 있던 유럽평화기금(EPF) 66억 유로가 마침내 해제됐다^[8]^[13]^[14]. 방위산업 공동투자, 개혁 연계 재정지원, 군사원조 기금 해제가 같은 주에 몰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상'에서 '방위산업 생태계의 파트너'로 전환시키는 흐름을 반영한다.

이 흐름은 양자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9월 23일 뉴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스텁 핀란드 대통령은 방산물자 공동생산을 위한 드론 딜에 서명했다^[10].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위역량과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고, 핀란드가 배울 점이 있다"고 밝혔다^[10]. 영국도 최대 12개 자국 기업에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개방해 AI 드론 스웜 모델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11]. 우크라이나의 실전 데이터와 생산 노하우가 EU 및 인접국 방산 생태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다만 EU 내부의 조달 협력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EAI의 다른 분석은 같은 시기 열린 EU 국방장관 비공식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원, 특히 패트리엇 확보 문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5]. 칼라스 고위대표는 국방투자 증가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고, 회원국들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요격체 방출을 꺼렸다^[5]. 5개 우선분야 사업 승인이라는 제도적 진전과, 실제 전력 자산 배분에서의 정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상황이다.

3. 주요 행위자 분석

EU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업의 제도적 설계자다. 집행위원회가 7월 제안한 5개 분야는 개별국 예산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려운 영역, 즉 드론 요격체계, 해저 인프라 방어, 우주 자산처럼 고비용·고기술 영역에 집중돼 있다^[1]^[4]. EDIP 기금 15억 유로는 크지 않은 규모지만, EU가 국방조달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구도에서 단순 수혜국이 아니라 기술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 핀란드와의 드론 공동생산 협정, 영국에 대한 전장 데이터 개방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실전 검증된 드론·대드론 노하우를 유럽 방산 생태계에 투입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10]^[11].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는 EU 가입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실상의 산업적 통합 경로이며, 종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안보 연계 채널이다.

개별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는 균질하지 않다. 아일랜드처럼 전통적 중립국조차 국방투자 확대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반면^[5], 요격체 재고 방출에는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자국 우선 태도도 병존한다^[5]. 헝가리는 EPF 자금 해제를 3년간 막아온 전례가 있어^[13]^[14],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방산 협력에서 언제든 거부권 행사자로 재등장할 수 있는 변수다.

미국은 직접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 조건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분담 압박과 이란전으로 인한 유럽 내 미군 패트리엇 재고 소진은^[5] EU가 자체 방공·요격 역량 확보를 서두르게 만든 외생적 요인이다.

4. 핵심 쟁점

이번 사업의 핵심 쟁점은 제도적 승인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다. 5개 우선분야 지정과 EDIP 기금 연계는 분명한 진전이지만, 같은 시기 패트리엇 확보에서 드러난 정체는^[5] 공동조달 체계가 실제 전력 배분의 정치적 장애물까지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쟁점은 우크라이나의 지위다.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는^[1] EU 방위산업 통합이 회원국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이나 안보 보장 논의와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결될지는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역내 조달 우선 기조는 EU 역외 방산업체, 특히 폴란드 등에서 실적을 내온 한국 기업들에 시장 접근의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기하는 지점으로 남아 있다.

II. 이슈 심층분석

EU 공동방위 프로젝트 승인 및 우크라이나 참여: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승인의 일차적 원인은 안보 위협 인식의 급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째로 접어들면서 유럽 각국은 재래식 전면전 가능성을 다시 현실적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방아쇠는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도 저하다. EAI의 기존 분석은 나토가 "미국 중심 단일축에서 미국-유럽 이중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바 있다^[3]. 이는 선언적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이란전 여파로 유럽 내 미군 패트리엇 재고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beyond critical)" 상태에 이르렀고, 아일랜드 국방장관 회의에서 칼라스 고위대표조차 국방투자 증가가 곧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5]. 미국 자산에 대한 의존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EU는 자체 조달 체계 구축을 선택지가 아닌 필수 과제로 재정의했다.

두 번째 원인은 재정 구조의 비효율이다. 27개 회원국이 각자 국방예산을 편성하는 현재 체제에서는 동일 기능의 무기체계가 중복 개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디펜스뉴스는 이번 5개 사업의 목적을 "방위비 지출 협력 장려와 27개국 블록 내 중복 방지"로 명시했다^[4]. 이는 EU가 국방을 여전히 주권 사안으로 다루면서도,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공동조달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의 가치다. 우크라이나는 3년 넘게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실시간으로 방어해온 유일한 유럽 국가다. 영국 국방부는 최대 12개 영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의 실전 데이터에 접근해 AI 드론 스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11]. 핀란드 역시 9월 23일 뉴욕에서 우크라이나와 방산 공동생산을 위한 '드론 딜'을 체결했다^[10]. 핀란드 총리 오르포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자국의 국방 역량과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10]. EU 차원의 공동사업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것은 이런 양자 차원 흐름의 제도적 연장선이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으로 EU 국방정책은 여전히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의 제약 아래 있다. EAI의 선행 분석은 "EU의 공동 조달 체계 부재와 정부간주의적 한계로 개별국·개별 기업 단위 협력이 먼저 구체화되는 패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5]. 이번 5개 사업 승인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정부간주의 구조에 대한 부분적 우회다. EDIP이라는 15억 유로 기금을 매개로, 개별국 예산이 아닌 EU 차원의 재정 수단이 처음으로 국방산업 투자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그렇다^[4]. 다만 이 기금 규모는 유럽 전체 국방비 지출과 비교하면 상징적 수준에 가깝다. 실제 구속력은 각 회원국이 이 우선분야에 자국 국방예산을 얼마나 정렬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적으로는 방산기업의 실적 호황이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EAI 분석에 따르면 인드라·탈레스·레오나르도·헨솔트 등 주요 유럽 방산기업의 순이익은 25% 늘었고, 신규 수주는 830억 유로를 넘어섰다^[3]. 이런 산업 기반이 있었기에 EU는 공동투자 우선분야를 실제 조달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여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같은 분석은 티타늄·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 병목이 생산능력 확대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3]. 드론·대드론체계처럼 전자부품과 희소금속 의존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이 병목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 구조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지위 변화가 핵심이다. 우크라이나는 EU 비회원국이면서도 방위산업 공동사업 대부분에 참여하는 특수한 위치에 놓였다^[1]. 이는 EU 확대 논의와도 맞물린다. 브뤼겔이 주최한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경로가 직접 논의됐다【삭제된 출처】. 방위산업 통합이 정치적 가입 협상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체계에 편입시키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9월 23일 개혁 완료 확인에 따른 30억 유로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지급^[9]^[15], 9월 25일 헝가리의 반대를 넘어선 66억 유로 유럽평화기금(EPF) 해제^[8]^[13]^[14]가 같은 주에 이뤄졌다. 방위산업 공동사업, 개혁 연계 자금, 군사원조 기금이라는 세 트랙이 동시에 정렬된 것은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 수혜자에서 방위산업 파트너로 재규정하는 구조적 전환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금 흐름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시선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EU의 30억 유로 지급이 사법 부문의 '반개혁'적 조치와 맞물려 진행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15]. 방위산업 협력이 심화되는 동안에도 개혁 이행을 둘러싼 EU-우크라이나 간 긴장은 별도로 존재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EU 차원의 공동 방위산업 기금 조성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럽방위기금(EDF)이 2021년부터 운용됐지만 규모와 구속력 면에서 이번 EDIP 기반 5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EDF가 연구개발 단계의 다국적 컨소시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업은 실제 조달과 배치를 겨냥한 우선분야 지정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형태다. 그러나 EAI의 기존 진단이 지적했듯, 유럽 방위 통합의 역사는 "정치적 통합은 선언 수준에 머무는 반면 개별 국가·기업 단위의 협력이 먼저 진행되는" 패턴의 반복이었다^[3]. 프레이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나 데스티누스 컨소시엄 같은 선례들도 EU 차원의 통합 조달보다는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형태의 다자 협력으로 구체화됐다^[3]^[5].

우크라이나의 참여 방식은 냉전기 서방 진영이 비회원국 파트너를 방위산업 공급망에 편입시켰던 사례들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례의 특수성은 이 나라가 단순한 수원국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와 검증된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공급자 역할도 겸한다는 데 있다. 영국의 AI 드론 스웜 데이터 접근 사례^[11]나 핀란드와의 드론 공동생산 협정^[10]은 우크라이나가 '지원받는 전장'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 파트너'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어떤 비회원국 파트너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이다.

헝가리의 EPF 자금 3년간 저지와 최종 해제 과정^[8]^[13]^[14]은 EU 대외안보정책 결정에서 만장일치 원칙이 갖는 취약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향후 방위산업 공동사업의 자금 배분 과정에서도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례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EDIP 기금 15억 유로의 실제 집행 속도다^[4]. 승인은 자금 배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유럽방위기금 운용 경험에 비춰보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행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는 원자재 공급망 문제의 해결 여부다. 티타늄·희토류 병목이 지속되면 드론·대드론체계(DECODER)나 통합해양방위체계(IMSD) 같은 전자·정밀부품 집약 사업의 생산 확대가 제약을 받는다^[3]. 이는 역으로 대체 공급선을 제시할 수 있는 역외 기업에 진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경로와 방위산업 참여 간의 연동 속도다.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자금^[9], EPF 해제^[8]^[13]^[14], 방위산업 공동사업 참여^[1]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흐름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헝가리 사례처럼 개별 회원국의 정치적 거부로 다시 정체될지가 관건이다.

네 번째 변수는 미국의 안보 공약 수준이다. 패트리엇 재고 부족 사태^[5]가 장기화되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분담 압박이 강화될수록, EU는 이번 5개 사업을 상징적 조치에서 실질적 대체 전력으로 격상시킬 유인이 커진다. 반대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안정화되면 회원국들의 공동조달 참여 유인은 약화될 수 있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EU 공동방위 프로젝트 승인 및 우크라이나 참여: 종합 판단 및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번 승인은 유럽 방위 통합이 정치적 선언에서 재정 집행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5억 유로 규모 EDIP 기금이라는 실제 자금의 5개 우선분야에 대한 지원 자격이 부여됐다^[4]. 다만 이 금액은 유럽 전체 국방비 지출 규모에 견주면 크지 않다. EAI의 선행 분석이 지적했듯 "EU의 공동 조달 체계 부재와 정부간주의적 한계로 개별국·개별 기업 단위 협력이 먼저 구체화되는 패턴"은 이번 승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5]. 따라서 한국의 대응은 EU 기구 차원의 단일 창구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구체화된 개별국·컨소시엄 단위 접점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핵심 판단은 세 가지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DECODER와 IMSD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1].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상에서 유럽 방위산업 생태계의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흐름이며, 영국의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 공유^[11]와 핀란드의 드론 딜^[10]이 같은 궤도에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방산 협력에서 이 흐름에 늦게 합류하면 실전 데이터 기반 기술 표준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는다. 둘째, EU의 역내 조달 우선 기조는 K-방산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EDIP 자금 자체가 EU·EEA 역내 기업을 우선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EU 기구 차원 직접 참여는 제도적으로 제한적이다. 셋째, 그럼에도 폴란드·발트 3국 등 개별 회원국 차원의 조달과 데스티누스 컨소시엄 같은 다자 산업 프로젝트는 여전히 열려 있는 통로다^[5]. EU 이사회 결정과 회원국 개별 조달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이원 전략이 필요하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3~6개월): 국방부·방위사업청은 DECODER(드론·대드론)와 IMSD(해양·해저방위) 두 사업의 세부 이행 규정(기술요구서, 참여자격) 확정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매체 디프레세가 전한 것처럼 IMSD는 공해·해저 위협 대응 통합체계를 목표로 한다^[6]. 한국은 해저케이블 방호 기술과 대드론 요격체계에서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한화, LIG넥스원 등)의 EDIP 하위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방산 협력 채널을 별도로 열어야 한다. 핀란드의 드론 딜 사례^[10]처럼 우크라이나 실전 데이터와 한국의 양산 역량을 결합하는 양자 MOU를 우선 검토할 만하다.

중기(6개월~2년): 폴란드·발트 3국을 중심으로 한 개별국 조달 라인에 집중해야 한다. EAI 선행 분석은 폴란드가 재무장 담론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 폴란드 K2 전차·K9 자주포 협력 실적을 발판으로, 이번 5개 우선분야 중 방공·미사일방어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경우 하위 파트너 지위를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EDIP 자금이 실제로 어떤 기업·컨소시엄에 배정되는지 추적해, 역내 기업의 부품·소재 공급망에 한국이 비완제품 형태로 편입되는 경로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장기(2~5년):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EU 방위산업 협력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EU 공동방위 사업은 우크라이나라는 비회원국 참여 선례를 만들었다. 이는 향후 IP4 국가의 제한적 참여 논의에도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EU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참여가 회원국 가입 절차와 결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참여 논리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근거—해양안보 정보공유, 대드론 기술표준 정합성—로 별도 구성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첫째, EDIP 기금의 실제 집행 계약 체결 시점과 참여 기업 명단이 1차 관찰 지표다. 역내 조달 우선 원칙의 구체적 적용 강도가 여기서 드러난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5개 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지, 혹은 특정 분야(방공·미사일방어 등 민감 분야)에서 제한되는지 여부가 트리거 포인트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진전 속도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삭제된 출처】. 셋째, 유럽평화기금(EPF) 66억 유로 집행 내역과 우크라이나 퍼실리티 30억 유로 지급 조건이 이번 방위산업 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단일 패키지로 통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8]^[9]^[13]^[14]. 넷째, 헝가리 등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 패턴을 지속 추적해야 한다. EPF 해제가 3년간 헝가리 반대로 지연됐던 전례가 있다^[14]. 다섯째, 폴란드·발트 3국의 국방예산 편성에서 이번 5개 우선분야에 대한 자국 예산 정렬 비율이 실질적 이행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4. 요약 결론

EU 이사회의 이번 승인은 유럽 방위 통합을 재정 집행 국면으로 진입시킨 결정이지만, 정부간주의 구조상 개별국·개별 기업 단위 협력이 여전히 주된 실행 경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이 구조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방위산업 파트너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영국·핀란드의 양자 협력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10]^[11]. 한국은 EU 기구 차원의 직접 참여보다 폴란드·발트 3국 등 개별국 조달과 다자 컨소시엄, 우크라이나와의 별도 양자 협력을 병행하는 분산 전략을 취해야 한다. EDIP 자금 집행 내역과 우크라이나 참여 범위 확대 여부가 향후 6개월간 가장 중요한 관찰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