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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정상회담: FTA 협상 재개와 핵심광물·방산·AI 협력 확대의 함의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박지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6일

총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멕시코 FTA 협상이 20년 만에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멕시코는 이미 한국 기업 500여개사가 진출한 USMCA 기반 대미 수출 거점으로, 실질 경제관계 규모에 비해 투자보호·사회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던 공백을 이번 공동행동계획이 메우려는 시도다. 미국의 삼각무역 압박과 투자심사 강화 국면에서 셰인바움 행정부가 파트너 다변화 유인을 갖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핵심광물·원유·방산·AI 협력 확대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실질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FTA 실무협상과 농산물 개방 관련 국내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 멕시코의 대중국 접근 다변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제도적 틀 구축을 서둘러 제3의 파트너 지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한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시작됐다. 이후 20년 넘게 실질적 진전 없이 정체된 상태가 이어져 왔다^[3]. 양국은 2022년에도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1]. 하지만 그 이후로도 협상 테이블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멕시코 명칭 T-MEC) 체제 안에 편입된 국가다.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을 자임하고 있다. 이 구조 안에서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진행돼 있다. 현재 약 500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다^[1]^[3]. 삼성, LG, 기아 등 완성차·전자 업종 기업들이 저관세 대미 수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해온 결과다.

문제는 이런 실질 경제관계의 규모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없었다는 점이다. FTA 부재로 투자보호, 사회보장협정 같은 기본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20년이 흘렀다^[1]^[3].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구축한 관계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1].

멕시코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최근 급변했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미국의 삼각무역 의혹 제기와 투자심사 강화 압박에 직면해 있다^[4]. 워싱턴은 중국 자본이 멕시코를 우회 경유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정황을 문제 삼아왔다^[4].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개정 논의도 이런 압박 국면과 맞물려 진행 중이다^[4].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는 대미 일변도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할 유인을 갖고 있다.

2.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부터 3일간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이다^[6].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2026-2030'에 서명했다^[5]. 이 계획은 원유, 핵심광물, 국방, 인공지능까지 협력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했다^[5].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로 규정했다^[3]. 경제협정 협상 재개, 사회보장협정 체결, 투자보호 제도 강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1]^[3]. 이후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포럼에서도 FTA 협상의 신속한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7].

멕시코 현지 언론의 관심은 이 시점 한국과의 협력 확대보다 대중국 외교 행보에 더 쏠려 있다. 엘 피난시에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11]. 이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삼각무역 압박에 대응해 외교적 균형추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과의 공동행동계획 채택 역시 이런 다변화 흐름의 한 갈래로 읽힐 소지가 있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멕시코 정부(셰인바움 행정부): 미국의 투자심사·관세 압박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국 제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전력이 있다^[1]. 동시에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라는 제약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처지다. 대중 접근과 대한 협력을 동시에 관리하는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11].

한국 정부: 이 대통령은 멕시코를 "전기차·방산 중요 파트너"로 규정했다^[1]. 500개 진출 기업의 법적 보호 공백을 제도화로 메우려는 실무적 목표가 뚜렷하다. 원유·핵심광물 협력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방산·AI 협력은 미국 중심 안보협력을 넘어서는 지역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5].

미국(배경 변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USMCA 체제와 투자심사 강화 압박을 통해 멕시코의 대외 협력 폭을 사실상 규율하는 위치에 있다^[4]. 한-멕시코 FTA가 실제 타결되더라도 원산지 규정과 삼각무역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제약이 이미 걸려 있다.

4. 핵심 쟁점

FTA 협상 재개 선언과 실제 타결 사이의 간극이 첫 번째 쟁점이다. 2022년에도 동일한 재개 선언이 있었으나 4년간 진전이 없었다^[1]. 이번 선언이 실무 협상 트랙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USMCA 원산지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다. 한국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대미 수출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멕시코 FTA가 이 구조와 충돌 없이 결합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 관건이다.

세 번째는 멕시코의 대중·대미 균형외교 속에서 한국의 위치다. 셰인바움 정부의 시진핑 회담 추진 움직임^[11]과 미국의 투자심사 압박^[4]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멕시코에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다.

II. 이슈 심층분석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한-멕시코 FTA가 20년간 표류한 근본 원인은 협상 의제 자체의 난이도보다 양측의 전략적 우선순위 배치에 있다. 멕시코는 2000년대 이후 대외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실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그 후신인 USMCA에 두어 왔다. 미국·캐나다와의 관세동맹적 결합이 경제정책의 상수였던 반면, 아시아 국가와의 개별 FTA는 부차적 의제로 취급됐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EU와의 FTA 체결에 협상 자원을 집중했다. 멕시코와의 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부담도 협상 동력을 꺾어온 요인이다. 멕시코는 옥수수·설탕 등 1차산업 종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사회다. 한국은 자동차·전자 부문에서 멕시코 시장 개방을 얻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하는 구조다. 이 비대칭적 이해관계가 양측 모두에서 국내 설득 비용을 높여왔고, 정치적 우선순위가 낮은 상태에서는 협상이 저절로 진전되기 어려웠다.

2022년 협상 재개 선언 이후에도 실질 진전이 없었던 데는 팬데믹 이후 양국 정부의 국내 정치 일정이 겹친 사정도 있다. 한국은 정권교체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멕시코는 2024년 대선과 셰인바움 정부 출범을 거쳤다. 통상 협상처럼 장기간의 실무 축적이 필요한 의제는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1]^[3].

2. 구조적 맥락

경제 구조: 멕시코는 USMC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대미 수출 플랫폼으로 기능해왔다. 한국 기업 약 500개사가 이미 이 구조에 편입돼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1]^[3]. 문제는 이 경제적 실체와 법제도 사이의 간극이다. FTA도, 투자보호협정도, 사회보장협정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사실상 위험을 자체 부담하며 진출을 지속해온 셈이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구축한 관계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구조적 지체를 겨냥한 발언이다^[1].

안보·통상 구조: 셰인바움 행정부가 처한 대외 환경은 종전과 다르다. 워싱턴은 중국 자본의 멕시코 우회 진입 의혹을 근거로 투자심사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4]. 멕시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의 심사 기준 정비 논의는 이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4]. 동시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관심을 표명했다^[11]. 대미 의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이중 행보다. 한국과의 공동행동계획 채택은 이 다변화 흐름 속에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멕시코 측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정치 구조: 멕시코 대통령제는 임기 6년 단임에 재선이 없다. 정책 연속성이 정권 교체와 함께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이전 로페스오브라도르 정부는 해외 순방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외 순방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1]. 이런 정권별 스타일 차이가 통상협상의 재개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온 정황이 있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한-칠레 FTA(2004년 발효)는 한국의 첫 FTA였다.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 반발이 극심했지만 결국 체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멕시코와 달리 협상 상대국이 미국과 배타적 경제블록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멕시코는 USMCA라는 별도의 강력한 통상블록에 속해 있어, 한국과의 FTA가 그 블록 내 원산지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한-미 FTA(2012년 발효) 협상 과정도 참고할 선례다.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5년 이상 걸렸고, 그 사이 정권교체와 재협상 국면을 거쳤다. 통상협상이 양국 국내정치 일정에 종속되는 경향은 한-멕시코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한-멕시코의 경우 협상 자체가 20년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점에서 지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일본의 대멕시코 접근도 비교 대상이다. 일본은 2005년 일-멕시코 경제연계협정(EPA)을 이미 발효시켰다. 이 협정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보다 앞서 멕시코 내 관세 혜택과 투자보호 장치를 확보했다. 한국 기업들이 FTA 없이도 멕시코에 대규모 진출해온 것은 역설적으로 이 제도적 공백을 감수하면서도 시장 접근성과 지리적 이점을 우선시했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는 일본 대비 한국 기업의 제도적 불리함이 누적돼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USMCA 중간 검토 일정: 2026년 USMCA 중간 검토 논의가 예정돼 있다^[4]. 이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로서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FTA 협상 재개 논의는 이 USMCA 재검토 결과와 별개로 진행되기 어렵다.

미-멕시코 삼각무역 압박의 강도: 미국이 멕시코의 대중 연결고리를 얼마나 강하게 문제 삼는지에 따라 멕시코 정부의 다변화 유인 자체가 달라진다. 압박이 완화되면 멕시코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4].

멕시코 국내 농업 부문의 정치적 반응: 협상이 실제 가동될 경우 옥수수·설탕 등 민감 품목을 둘러싼 국내 이익집단의 반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거 20년간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핵심 원인 중 하나였다.

셰인바움 정부의 임기 내 정책 일관성: 6년 단임제 아래에서 초기 정책 우선순위가 임기 후반까지 유지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동행동계획 2026-2030이 실제 이행 단계로 넘어가려면 멕시코 측 관료조직의 지속적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5].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한-멕시코 정상회담: 종합 대응방안 및 실행 계획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멕시코는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전략에서 단순한 신흥시장 이상의 위치를 갖는다. 이미 50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실질적 생산기지를 구축한 곳이다^[1]^[3]. USMC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대미 우회 수출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박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이 실질 경제관계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20년간 부재했다는 점이다^[1]^[3]. 이번 공동행동계획 채택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나, FTA 협상 자체는 아직 재개 선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멕시코를 둘러싼 대외 환경 변화는 한국에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던진다. 셰인바움 행정부가 미국의 삼각무역 압박에 대응해 외교·통상 파트너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면은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제공한다^[4]^[11]. 동시에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심사(CNIE) 강화 움직임은 한국 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및 조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셰인바움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멕시코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11]. 한국은 이 자리를 선점할 유인이 있다.

핵심광물·원유·방산·AI로의 협력 확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5]. 다만 이것이 실질 계약과 투자로 이어지려면 FTA라는 제도적 하부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정상 차원의 정치적 모멘텀을 실무 협상 동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다음 단계 과제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3~6개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선언 이후 정체됐던 FTA 실무협상 채널을 재가동해야 한다^[1]^[3]. 협상 의제 중 농산물 개방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을 우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조율이 지연되면 과거처럼 정치 일정에 밀려 협상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행동계획에 명시된 핵심광물·원유·방산·AI 4개 분야는 조기에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구체 프로젝트 목록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5]. 방산 분야는 계약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대상 품목과 절차를 명확히 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멕시코의 CNIE 심사기준 개정 논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채널을 코트라·주멕시코대사관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4]. 개정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한국 기업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

중기(6개월~2년)

FTA 협상은 투자보호협정, 사회보장협정과 병행 추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1]^[3]. 세 협정을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다루면 협상 전체가 다시 장기 표류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정치적 민감도가 낮아 우선 타결이 가능한 트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광물 협력은 원자재 조달처 다변화 차원에서 장기공급계약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원유 협력 역시 단순 구매를 넘어 정제·물류 인프라 공동투자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5].

멕시코의 대중국 접근 행보와 미국의 투자심사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 기업은 원산지 규정 준수 증빙체계와 이중 조달망을 정비해 규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4].

장기(2년 이상)

FTA 발효를 전제로 한국-멕시코 관계를 USMCA 역외 파트너 중 가장 제도화된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는 향후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박이나 공급망 재편 요구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체 거점 확보라는 실익으로 이어진다.

AI 협력은 초기 정부 간 협력 단계를 넘어 양국 기업 간 실증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의 제조업 기반과 한국의 AI·반도체 역량을 결합한 구체 프로젝트가 이 단계에서 나와야 협력의 실질성이 검증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FTA 실무협상 개시 여부와 협상 라운드 진행 속도를 1차 지표로 삼아야 한다. 공동행동계획 서명 이후 6개월 내 실무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표류 패턴 재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멕시코 CNIE 개정안의 확정 시점과 세부기준 내용은 즉각적 트리거 포인트다^[4]. 개정안이 사실상 중국계 자본을 겨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원산지·지분구조 증빙 부담이 함께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셰인바움-시진핑 회담의 성사 여부와 그 결과물은 멕시코의 대외 균형전략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다^[11]. 회담이 실제 성사되고 경제협력 의제가 부상하면, 한국은 이 다변화 흐름 속에서 상대적 위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투자심사 조치 강도 변화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4]. 워싱턴의 압박이 격화되면 멕시코의 파트너 다변화 유인은 더 커지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의 대미 우회 수출 기지로서 멕시코 활용 리스크도 함께 상승한다.

4. 요약 결론

멕시코는 한국에 이미 500개 기업이 뿌리내린 실질적 경제 파트너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는 20년째 공백 상태다^[1]^[3]. 이번 공동행동계획과 FTA 재개 촉구는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치적 신호이며^[5], 실질적 성과는 향후 실무협상의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 멕시코가 미국의 투자심사 압박 속에서 파트너 다변화를 모색하는 현재 국면은^[4]^[11]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 기회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정상 차원의 모멘텀을 실무 단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멕시코 관계는 또다시 상징적 선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