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안보대담] ③ 러시아의 북극 전략과 한국형 북극 안보의 과제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A8ah1_6w11o

북극안보대담 시리즈 소개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은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북극에 관한 인터뷰 시리즈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새로운 해상 수송로가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나 자원, 환경 보호,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극은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북극 전략을 추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북극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리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지정학적 부상과 패권 경쟁

전재성 EAI 원장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북극의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극이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에 러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 이런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북극 시대에 과연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국가가 될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

북극은 과거에 미지의 세계, 탐사의, 개척의 영역이었다 한다면 현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과 불신의 북극으로 오히려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북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북극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러 패권 경쟁으로", "북극의 신냉전 돌입", "인태 지역에서 북극 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베링 해협으로". 북극 주권국은 이러한 지각 변동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북극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질까? 북극이 앞으로 미러 패권 경쟁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극 지역은 미러 패권 경쟁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세계질서는 북극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NATO 국가와의 해양안보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북극 전략

전재성 EAI 원장

네, 정재호 박사님께서는 러시아의 북극전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등 이런 거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극시대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극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현재 미국은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서가 작성된 반면, 러시아는 북극 시대의 실천을 위한 이행 단계 과정의 성과 결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5년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5년 단위로 세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실천적인 북극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1차 북극 전략 수립이 이행이 되었고 총 18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은 이미 실현되었고 앞으로 6개 항목은 2026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국가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해, 자원, 안보, 항로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영해 부분은 서쪽과 동쪽의 북쪽의 전체 길이를 볼 때 러시아가 7천 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영역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 매장량의 20%와 75%, 그리고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18%와 83%입니다. 희토류만 보더라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76%를 차지합니다. 안보 영역도 러시아가 현재 핵 쇄빙선 8척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북극 전략 수립이 완료되는 그때는 8개의 핵 쇄빙선이 동쪽과 서쪽을 양분하여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방 함대에서는 북부 합동전략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은 북극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안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북동항로를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이 수혜를 차지할 것인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극 전략과 안보의 영역, 자원의 영역, 항로의 영역, 영해 영역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교 안보 차원의 한국의 북극 안보 전략

전재성 EAI 원장

네, 북극이 경제 안보나 해상 운송로, 또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특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 북극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북극 안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한국형 북극 안보, 우리도 북극에 앞으로 많이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북극 안보 전략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재호 연구위원

북극 안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북극에 대한 이익은 현재 모든 국가가 북극에 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6월 12일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행정실 산하에 국가 해양 정보 정책국을 독립적인 하부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이하에는 3가지의 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첫째로, 해군전략 발전협의회, 북극에서의 국가이익 보호협의회, 그리고 러시아의 해양활동 및 보장협의회 3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극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대한 이행 목표를 이런 협의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극이라는 것은 생존 전략, 생존을 위한 북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북극을 안보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안보 개념과 비군사적인 안보 개념입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으로는 북극 해안과 도서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 장기간 북극 항행 훈련, 전략 폭격기의 북극점 통과 비행 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 그리고 북극 도서의 가상 적을 상정한 지휘 참여 훈련, 이러한 모든 것은 군사적인 영역이지만, 비군사적인 안보 영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선박과 LNG, 천연가스 운반선의 좌초와 충돌로 인한 기름 해상 유출 문제, 다수 선박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 및 인명구조 상황 이러한 것들은 비군사적인 요소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오령호가 오호츠크해에서 좌초되었을 때도 해경에서 해 5001 함과 대한민국 군함이 인근에 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군사적 요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군사 요소, 비 군사 요소, 모든 안보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형 북극 안보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재성 EAI 원장

오늘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정재호 박사님 모시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정재호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 어떠한 국가 전략,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북극 전략이 경제나 환경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북극의 해양안보 또는 북극 안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북극 안보 개념도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전재성_EAI 원장;서울대학교 교수.

■ 대담: 정재호_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임재현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9) | jhlim@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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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지정학적 변화와 미·러 패권 경쟁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북극의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에 러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북국 시대에 과연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국가가 될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미·중 세계 탐사의 개척의 영역에다 보면 천재는 국가를 위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과 불신의 북으로 오히려 변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북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북극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러 패권 경쟁으로 북극의 신냉전 토립. 인태 지역에서 북극 지역으로, 호르무즈에서 베링해역으로. 북극 주변국은 이러한 지각 변동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두 극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밝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질까? 북극이 앞으로 미·러 패권 경쟁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극 지역은 미·러 패권 경쟁을 구할 것이고, 향후 세계 질서는 북극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나토 국가와의 해양 안보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호 박사님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연구를 하셨고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북국 시대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국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러시아의 단계별 북극 전략과 실행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현재 미국은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서가 작성된 반면 러시아는 북극 시대 실천을 위한 이행 단계 과정의 성과 결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5년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세계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실천적인 북극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1차 북극 전략 수립이 일단 이행이 되었고, 총 18개 항목 중에서 여섯 개 항목은 이미 실행되었고 앞으로 여섯 개 항목은 2026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국가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해, 자원, 안보, 항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영해 부분은 서쪽과 동쪽의 북쪽의 전체 길이를 볼 때 러시아가 7,000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원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20%와 75%,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7%와 83%입니다. 히드륨만 보더라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76%를 차지합니다. 안보 영역도 러시아가 현재 쇄빙선 여덟 척을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 북극 전략 수립이 완료되는 그때는 여덟 개의 핵 추진 쇄빙선이 동쪽과 서쪽을 양분되어서 전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양 함대에서는 북부 합동 전략 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은 북극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안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행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북동 항로를 러시아가 통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이 수혜를 차지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극 전략과 안보의 영역, 자원의 영역, 항로의 영역, 영해의 영역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팩트입니다.

북극 안보의 개념과 한국형 북극 안보

북극이 경제 안보나 해상 운송로 또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나눴는데, 특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 북극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북극 안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문제와 한국형 북극 안보랄까요? 우리도 북극이 앞으로 많이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북극 안보 전략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극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모든 국가가 북극에 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6월 12일에 대통령 직속 행정실 산하의 국가 해양 정보 정책국을 독립적인 하부 기관으로 신설했습니다. 이하에는 해군 전략 발전 협의회, 북극에서의 국가의 보호 협의회, 그리고 러시아의 해양 활동 및 보장 협의회 세 가지의 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이행 목표를 협의하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극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북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북극을 안보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과 비군사적인 안보 개념입니다.

군사적·비군사적 북극 안보의 통합적 접근

군사적인 안보 개념으로는 북극 해양과 도서 지역의 군사 기지 건설, 장기간 북극 항행 훈련, 전략 폭격기 교육의 북극점 통과 비행 훈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북극 도서의 가상 적을 상정한 지휘 참모 훈련. 이러한 모든 것은 군사 안보 영역이지만은 비군사적인 안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선박과 LNG 천연가스 선박의 좌초와 충돌로 인한 기름 해상 유출 문제, 다수 선박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 사고로 인한 선박 및 인명 구조 상황. 이러한 것들은 비군사적인 요소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오룡호가 좌초되었을 때도 해경에서 해경 5천 톤급 함정과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인근에 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군사적 요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모든 어떤 안보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형 북극 안보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국제문제 연구소 정재호 박사님 오시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 어떠한 국가 전략,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북극 전략이 경제 안보뿐 아니고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북극의 해양 안보 또는 북극 안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북극 안보 개념도 정리를 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