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미사일발사대 250대 전방배치’ 발표로 보는 김정은의 위기의식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SfAFSGWGWZQ

영상 스크립트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 과시와 그 실효성

북한도 자신들이 남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50대의 발사대 혹은 다른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공격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술핵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북한 군사 관련입니다. 지난 8월 5일이었습니다. 신문 지상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화면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했고 김주애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250대의 발사대를 쫙 깔아놓고 보여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홍수가 난 시점의 행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형태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미사일은 근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처음 보여준 것은 2022년 4월 시험 발사였고요, 거리는 110km 정도 됩니다. 북한이 붙인 명칭은 화성-11나형이라고 불리며, 전술핵 저위력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발사대는 육륜 구동 차량 위에 얹어져 있고, 발사관이 네 개가 실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네 발이 발사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대 발사대가 있다

치면 전체를 발사한다면 약 1000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런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250대 중 일부는 허위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과연 이 미사일을 그만큼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1000기 정도고, 여기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하는데, 1000기의 미사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러분, 제재 하에 있지 않습니까? 제재 하에서 기나긴 미사일 부품을 계속 수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두 형태로 핵탄두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이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입니다. 과연 그만한 양을 생산해 낼 수 있느냐? 또 그것을 규격화해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자신들이

북한의 군사력 과시 의도: 비용 압박과 핵보유국 인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일단 두 가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계속 만들고, 더군다나 250대라고 주장하는 발사대를 만들면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대응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특히 북한이 발표한 대로 이것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가 북한의 주요한 전술·전략 타격 목표를 식별하고 그것을 타격해야 하는데, 그 타격해야 되는 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죠. 전쟁이 나면 당연히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타격합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타격 목표를 한미가 사전에 식별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러려면 한미가 그것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군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미의 비용이 부과되는 거죠. 북한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들의 핵에 대한 투발 수단, 미사일을 비롯해서 그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여준 걸 보면 철도 위에서도 쐈고, 기차 위에서도 쐈고, 호수에서도 쐈고, 바다 SLBM이라면 바다에서도 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번에도 250대 발사대를 보여줬다. 그런 것은 한미 연합에 그만큼 비용이 부과된다, 그만큼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의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라는 끊임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만큼의 핵을 다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250대 발사대로 다 갖췄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번에도 그 일환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연속성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그 동영상에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연말 연초 전쟁할 결심이다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제 구축과 김정은의 안위

것을 했죠.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월 9일 김정은이 그들이 말하는 건군절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을 사용해서 평정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끊임없이 자신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250대의 발사대를 포함해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남침 시나리오를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적인 것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처음으로 북한이 '화산 경보'와 '핵 방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화산 경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에게 공격을 할 조짐이 보이면 일종의 경보 체계가 동원된다. 그 경보 체계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서 밝힌 체계의 이름이 핵 방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나서 자신들의 전쟁에 대한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보 체계가 있고, 그 경보 체계가 발동되면 자신들이 핵을 쓰기 위해서 이런 종합

관리 체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월 달에 처음으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얘기했고, 5월 말일에 김정은이 직접 등장해서 자세한 이 체계 자체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북한 스스로가 자세히 밝힌 건데요. 처음은 북한 노동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군사적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화산 경보가 발동돼서 핵 방어가 시작이 되면, 일차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군사 위원들과 결정을 해서 핵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한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밀 암호 지령문이 해당 부대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부대는 그 비밀 암호 지령을 받고 준비를 하고, 네 번째 활력을 동원해서 핵을 쏜다는 그런 것이죠. 일종의 이 단계와 과정을 다 북한이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사용됐던 핵 투발 수단은 KN-25 600mm 방사포라고 불리는 것, 문을 쭉 세워놓고 한 발씩 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의 안위가 도전받거나 위협받을 때입니다. 북한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그 핵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의 대한 지위 통제 체제가', 이것은 사실상 김정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이 뭔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능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

고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의 화산 경보 체계와 핵 방어를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강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북한의 한계 또는 혹은 북한의 오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정말 이 체제 구축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냐. 저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적 즉시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핵에 대한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만, 일선 부대의 핵 사용의 일정 수준 위임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이고 결정을 못 내더라도 위임에 의해서 일선 부대들이 핵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북한 체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을 위임받은 부대가 정말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이라도 평양을 향해서 그 핵을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북한 체제 가치인 체제, 수령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핵이라는 것을 김정은의 100% 소나기에서 모든 통제가 돼야지, 그것을 일부 위임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체제가 아니더라도 즉시로 자동적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결심이 내려가면 일선 부대에서 활용하고, 그 모든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되고 매우 안전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 부분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구축하라고 이 과정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이것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사전 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전술핵으로 공격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큰 전제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작전 계획에는 선제 공격을 통해서 부침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남침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250대의 발사대 혹은 뭐 다른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을 공격을 해야 되고 서울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술핵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남침이 가능합니까? 방사능이 다 퍼지고 오염이 된 상태에서 북한군이 내려온다? 이건 스스로 자신들의 남침 통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북한이 그렇게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냐? 대비책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부과될 뿐이지, 북한이 만약 정말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처럼 250대, 1000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한국을 향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몇 발이 한국, 특히 서울을 향해 날라왔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날아오기 전에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 탐지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타격 수단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북한이 그것을 뚫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이전에 또 한국과 미국은 갖고 있는 모든 타격 수단을 활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의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삼축 체계라 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서 현무 계열의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야말로 전술핵에 예를 들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W76-2라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돼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이죠. 주요 지휘부를 전쟁 때 먼저 제거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작전 계획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주요 지휘부를 제거해야 전쟁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 같이 이런 체제에는 주요 지휘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뭐 참수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통합 억제력 강화와 북한 핵 위협의 비효율성

참수라는 표현 자체는 극단적 종교주의 테러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헤드쿼터 타겟'이라고 하는 주요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김정은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런 위험 부담을 제일 감수하기 원치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약간의 좀 비유지만, 저는 한반도에서 가장 부자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가 공을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이럴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50대, 과연 전쟁 전술핵으로 한국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계를 말씀해 드리면, 한국과 미국,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발전시키고 있는 핵에 대한 억제 능력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례로 한미일이 가장 최근에 했던 '프리덤 에지'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이 훈련은 다영역, 영어로 멀티 도메인을 처음 적용한 한미일의 공동 훈련입니다. 북한은 아까 250대, 일부러 그런 숫자를 중시하면서 발표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숫자 개념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숫자 개념이 아닌 영역과 그것을 초월한 개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와 다른 형태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한다면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을 갖고 있더라도 그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의미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이 250대의 수적인 개념으로 보여줬지만, 이 수적인 개념이 군사적으로 과연 유의미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런 공격성을 보여줄수록 한미일이 끌어가는 통합 억제는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한미일,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나토가 포함된 일종의 통합 억제가 강화될 텐데,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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