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쟁 1년] 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준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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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이번 전쟁의 함의를 세계질서 변화, 민주주의, 세계 경제, 중국의 대외정책, 북한의 생존전략, 그리고 미래 전장과 무기체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특집 [보이는 논평]을 발행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이번 전쟁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북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한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강화, 북-러 동조화 심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저하,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핵무기의 효용성 약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합니다.

■ 박원곤_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8년 간 한미동맹과 북한을 연구하였으며 한동대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북한 외교 및 군사, 동북아 국제관계(사)이다. 최근 연구로는 “Kim Jong Un’s Policy Direction or “Line”: Heading for Radic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4, No. 2, June 2022;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한국국가전략』 19호 (2022.7); “미국의 대중정책과 바이든의 등장: 연속과 변화의 이중 교합,” 『전략연구』 28권 2호 (2021.7); “쿼바디스(Quo Vadis) 아메리카: 미국의 쇠퇴와 바이든의 등장,” 『평화연구』 29권 1호 (2021년 봄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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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북한한테 주는 하민은 긍정적 합의와 부정적 합의가 동시에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북한한테 매우 유리한 환경이죠 어쨌든 러시아가 국제질서를 흩트고 특히 핵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불법 행 핵 보유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게 가장 그 치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 결국 대북 제재를 결의했던 그런 기구인데 거기가 러시아로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북한한테는 유리하고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에게 그 반드시 저는 유리하게 모든 국면이 작동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동맹이 지금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흔히들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 동료 국가로 붙는 국가들이 다시 한번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결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에 대한 그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결국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인데 그간의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도 러시아와 동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것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4개국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도네츠크를 비롯해서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지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인정을 한 것도 북한이고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이 북한한테 받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식은 러시아와 북한이 상당히 동조화가 돼 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와그노그룹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그런 불법무기 제공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같이 핵을 고도한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선 제재 해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런 여론도 그것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한테 결코 유리한 구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러시아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전쟁을함으로써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른바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동료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미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지난번 국방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통합 억제 인터그레이티 트랜스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에 미국이 생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적인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불법을함으로써 중국 견제라는 명분 외에도 그런 국가들이 더 훨씬 뭉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이 통합 억제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억제력이 핵에 대한 능력이죠 효용성이 상당부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이 전개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긴 했고 또 한국도 여기에 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리는 동맹 네트워크의 재편은 기존의 인도 태평양의 동맹과 또 대서양 나토 동맹을 연맹한다 이제 영어로 federa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맹함으로써 여기 있는 자산들을 다

활용하고 또 곡면도 단순히 재래전 핵전을 넘어서서이 사이버와 우주공간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다면된 전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하고 완성될수록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효용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한 미국 주도의 이런 통합 억제에 대한 동력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냐 어떻게 종전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평화로 갈 것이냐의 그 과정과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근접한 형태로이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 부분 결국 북한이 원하는 그림에 근접해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이 전쟁은 확실하게 러시아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우크라이나의 이해가 보장되는 형태로 해서 기존의 국제 질서가 구축되고 복원되고 그리고 일지되는 형태로 끝나야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