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국가안보전략서(NSS) 및 20차 당대회 이후 미중관계: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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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시진핑 3기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9/11 테러,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세계정치의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패권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국제 공공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미중 모두 일국 패권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중은 구조가 주는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모두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세계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 수립을 제언합니다.

1.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중 패권 경쟁 00:37

"미-중 전략 경쟁, 지난 30년간 9/11,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거시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야"

2. 중화몽 시진핑 3기, 패권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06:40

"향후 미-중 경쟁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덜 손해 보느냐의 싸움, 일국 패권은 불가능해"

3.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

(1) "규칙 기반 질서에 기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 11:31

(2)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외교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와 외교 전략 문화 절실해" 16:41

■ 전재성_ EAI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남북간 전쟁 위협과 평화》(공저),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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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 나라 모두 앞서 우리가 봤던 30년간의 국제 질서의 흐름 거기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국 스스로 이겨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지난 30년간의 구조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제 미중 서로 간의 경쟁에 탓으로 돌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여러가지 국내 자원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미중 모두 앞으로도 그런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미중 싸움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덜 취약하냐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 하는 미중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