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AI 무기체계 규제 저지 공조 논란: 배경과 함의

총괄 요약

유엔총회 기간 미국과 러시아가 AI 무기체계 표적 결정에 대한 인간 개입 의무화 조항 도입을 공동으로 저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국제감독 회의론, 러시아의 서방 주도 다자규범 불신이 결합된 결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양국이 군축 규범에서 공유하는 구조적 위치를 반영한다. 반면 유럽 등 22개국은 별도로 인간 통제 원칙 선언을 채택해 규범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어, AI 거버넌스는 미중 양자 채널과 미러 저지 트랙, 중견국 다자 선언이라는 세 갈래로 분화되는 양상이다. 공식 다자 규범 형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한국은 SIPRI식 비공식 실무 협의체 참여와 독자적 AI 검증 절차 구축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는 규제 저지, 중국과는 사고 통보 채널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대응 여지와 협상력의 한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미-러, AI 무기체계 규제 저지 공조 논란: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안은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한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의 유엔총회 현지 보도를 통해 처음 구체화됐다[1]. 보도의 핵심은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체계에 AI를 활용하는 데 대한 국제적 제한 도입을 공동으로 저지했다는 것이다[1]. 특히 AI가 제안한 표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컴퓨터가 아닌 인간이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지목됐다[1].

이 논란은 별개 사건이 아니다. 9월 유엔총회 주간 전체를 관통하는 미국의 AI 규제 회의론과 같은 맥락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감독 요구를 "글로벌리스트들의 책략"으로 규정했다[4]. 그는 미국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4]. 같은 시기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유럽이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1]. 두 나라가 AI 무기 규제라는 별도 트랙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는 점이 이번 보도의 무게를 더한다.

같은 유엔총회 기간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22개국은 AI가 "인간의 지시, 감독,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10]. 이 선언은 글로벌 감독 체제 창설을 제안하며, 첨단 AI 모델의 급속한 발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안전과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10]. 미러 양국의 저지 행보는 바로 이러한 다자적 규범화 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뤄졌다.

2. 현재 상황

유엔총회를 전후해 AI 거버넌스 논의는 두 개의 상반된 흐름으로 갈라지고 있다. 하나는 미중 양자 트랙이다. 트럼프-시진핑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AI 사고 발생 시 상호 통보하는 채널 신설에 합의했고, 다음 라운드 협의는 11월로 예정됐다[16].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미중 양대 AI 강국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바 있다[18]. 그러나 EAI 분석은 이 미중 합의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적 성과라기보다 양측 국내 정치용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한다[9]. 아울러 이 핫라인은 "국가안보 위기관리 채널일 뿐 상업적 AI 협력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9].

다른 하나는 무기체계 규제 트랙이며, 이번 미러 공조 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9월 9~10일 국방부·외교부 관계자, 국제적십자위원회, 나토, 유엔군축연구소 관계자들을 초청해 군사 AI의 합법적 개발·활용을 위한 국가-산업 협력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8]. 이는 무기체계 AI 규범화가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작 최종 표적 결정권을 인간에게 남기는 핵심 조항이 미러 공조로 무산된 사실과 대비된다[1][8].

EAI가 별도로 분석한 사례는 이 문제의 긴급성을 뒷받침한다. 올봄 미군은 AI 챗봇이 작성을 도운 정보보고서를 근거로 중동 해역 중국 선박에 대한 차단·나포 작전을 준비했다가 전투기 출격 상태에서 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6]. EAI는 "오류의 원천은 상대국의 기만이 아니라 미군 자체 정보 생산 과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위기 안정성의 관건이 통보 채널이 아니라 인간 검증 절차의 시점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6]. 인간 통제 원칙이 형식적으로 논의되는 동안에도 실제 군사 운용 현장에서는 검증 공백이 이미 드러난 셈이다.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미국은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개발 속도 유지를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감독 체제를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제약하는 장치로 인식한다[4].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미국은 AI를 억제하는 대신 개발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17]. 이 입장은 무기체계 AI에 대한 국제 제한 저지라는 이번 보도 내용과 일관된 정책 기조를 이룬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는 사고 통보 채널을 구축하면서도[16], 러시아와는 무기 규제 저지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규제 저지의 공동 행위자로 지목됐다[1].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유엔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서방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AI 군사화라는 별도 사안에서는 미국과 실용적 공조를 취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여준다[1].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 AI 영역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서방, 우크라이나 역시 AI 기반 무기체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13]. 이는 AI 군사화를 둘러싼 진영이 단순한 미러 대 서방 구도가 아니라, 사안별로 재편되는 복합적 이해관계 지형임을 시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22개국 선언을 주도하며 인간 통제 원칙의 규범화를 요구하는 진영이다[10]. 이들의 요구가 이번 미러 공조로 실질적으로 좌절됐다는 점에서, 유럽은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번 보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병행되는 미중 트랙에서 별도의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AI 안전 논의를 글로벌 규칙 제정권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는 반면, 미국은 대중 경쟁우위 유지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어 양측이 지향하는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9].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인간 통제 원칙의 공동화(空洞化)다. AI가 제시한 표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인간이 내리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은 군사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가장 최소한의 합의 지점으로 여겨져 왔다. 이 조항이 무산됐다는 사실은 유럽이 주도한 22개국 선언의 "인간의 지시, 감독, 통제" 원칙이 무기체계 영역에서는 강대국 합의로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10].

두 번째 쟁점은 강대국 담합에 의한 다자 규범 무력화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이념적·전략적으로 대립하는 두 핵군사 대국이 특정 사안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형성해 국제 제한 도입을 저지했다는 사실은, 군사 AI 규제가 중견국이나 다자 기구의 의지만으로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세 번째 쟁점은 규제 트랙의 분절화다. 미중 간에는 사고 통보 채널이라는 제한적 형태로나마 대화가 진행되는 반면[16], 무기체계 규제라는 더 근본적인 사안에서는 미러가 오히려 저지에 나섰다. 이는 AI 거버넌스가 단일한 국제 레짐으로 수렴하기보다, 강대국별·사안별로 파편화된 복수의 트랙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견국 입장에서는 어느 트랙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다.

II. 이슈 심층분석

미-러, AI 무기체계 규제 저지 공조 논란: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미러 공조의 표면적 명분은 기술적 실효성 논쟁이지만, 실질적 동기는 군사적 우위 유지에 있다.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규범화 논의는 2010년대 중반부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 틀에서 이어져 왔으나, 매번 핵심 군사강국들의 반대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AI 표적 결정 과정에 인간 개입을 의무화할 경우 작전 속도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해진다고 판단한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AI 지원 표적 식별 체계를 실전에 투입한 상태이며, 사후적으로 이를 제약하는 규범에 동의할 유인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 사안에서 일관된 논리 구조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AI 국제감독 요구를 "글로벌리스트들의 책략"으로 규정했다[4]. 그는 미국이 AI를 억제하기보다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7]. 이는 상업용 AI 규제 거부와 군사용 AI 규제 거부가 동일한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백악관은 AI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민간·군사 영역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4][17].

러시아의 셈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수렴한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같은 유엔총회 기간 유럽이 평화를 방해한다고 발언한 대목은[1] 러시아가 서방 주도 다자 규범 자체에 대해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에 AI 무기 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의 군사적 자유도를 제약하는 또 하나의 서방발 규범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이해관계의 결이 다른 두 나라가 동일한 결과—규제 무산—를 만들어낸 것은 우연한 수렴이라기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두 나라가 다자 군축 규범에서 공유하는 구조적 위치 때문이다.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차원에서 이 사안은 핵 군축 체제의 붕괴 양상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냉전기 미소는 핵무기라는 압도적 파괴력을 공유한 두 강대국으로서, 확산 방지에는 협력하되 자국의 군비 감축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다. AI 무기체계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재현되고 있다. 미러 양국은 AI 군사화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형성 단계에서는 협력해 저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개발·배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 협력이다. 신흥·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AI 군사이용과 관련한 국가 간 규범 경쟁은 미국·러시아가 핵심 행위자로 지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 구조 측면에서는 미국 내 AI 정책의 이중 트랙화가 두드러진다. EAI 분석은 미중 관계에서 "백악관 주도의 협력 트랙과 의회·규제기관 주도의 압박 트랙은 이미 분리돼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9]. 이번 미러 공조는 이 이중 트랙 구조가 대러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군사 AI 규제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실무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대중 경쟁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한다[9]. 이는 미국의 AI 외교가 동맹·경쟁국 구분보다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뜻한다.

경제 구조에서는 방산업계와 AI 산업의 이해관계 결합이 규제 저지의 물적 기반을 이룬다. SIPRI가 9월 국방부·외교부 관계자와 산업계, 국제적십자위원회, 나토 관계자를 초청해 "군사 영역에서 합법적 AI 개발·활용을 위한 국가-산업 협력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 사실은[8] 규범 형성이 정부 간 협상보다 국가-산업 결합체 내부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를 시사한다. 표적 결정에 인간 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유엔 다자 무대에서 무산된 것과 별개로, 실무 차원의 협력체는 규제가 아닌 "합법적 활용"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8]. 이는 국제규제레짐 형성 경로 자체가 유엔 총회형 다자주의에서 소수 국가-산업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가장 근접한 선례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관한 CCW 정부전문가그룹(GGE) 논의의 반복된 좌초다. 2014년 이래 10년 넘게 이어진 이 논의는 매번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 선도국의 반대로 구속력 있는 조약 성안에 실패해왔다. 이번 미러 공조는 이 실패 패턴의 최신 사례이며, 규제 반대의 주체가 공개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정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교 대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나타난 강대국 담합 구조다. 냉전기 미소는 상호 핵실험을 규제하는 데는 협력했지만, 이는 신흥 핵보유국의 진입을 막아 기존 질서를 고착화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AI 무기 규제 저지에서도 유사한 함의를 읽을 수 있다. 인간 개입 의무화 조항이 무산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이미 고도화된 AI 표적 시스템을 보유한 미러 양국이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가들은 향후 유사 체계를 개발할 때 오히려 규범 공백 속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EAI가 분석한 미군의 AI 환각발 오발령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AI 챗봇이 작성을 도운 정보보고서를 근거로 중동 해역 중국 선박에 대한 차단·나포 작전이 준비됐으나, 전투기 출격 이후 마지막 순간 중단됐다[6]. EAI는 "오류의 원천은 상대국의 기만이 아니라 미군 자체 정보 생산 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6]. 이 사건은 인간 개입 조항이 실제로 작동했을 때 재앙적 결과를 막아낸 사례로 읽힐 수 있다. 그럼에도 같은 시기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는 바로 그 인간 개입 의무화 조항을 러시아와 함께 저지했다는 사실은[1], 실무 차원의 위험 인식과 규범 차원의 정책 선택이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미중 AI 대화체의 진전 여부다. 트럼프-시진핑 워싱턴 회담 이후 양국은 AI 사고 상호 통보 채널 신설에 합의했고 11월 후속 협의가 예정돼 있다[16]. 그러나 이 채널은 "국가안보 위기관리 채널일 뿐 상업적 AI 협력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9]. 이 대화체가 군사 AI 표적 결정 문제까지 의제로 확장할지, 아니면 사고 통보라는 협소한 범위에 머물지가 향후 규범 형성의 방향을 가른다.

두 번째 변수는 22개국 선언의 확산 여부다.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이 선언은 AI가 "인간의 지시, 감독,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글로벌 감독 체제 창설을 제안했다[10].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확대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압박할 만한 규모의 연합으로 발전하는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3대 군사AI 강국이 모두 이 선언에서 빠져 있어 규범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다.

세 번째 변수는 국가-산업 실무 네트워크의 자율규제 성과다. SIPRI가 주관한 국방부·외교부·산업계·국제기구 간 비공개 대화가[8] 실질적인 행동강령이나 기술표준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간 조약 실패를 우회하는 대안적 규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이 경로는 애초에 "합법적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8], 규제보다 정당화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네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AI 무기 운용 실태가 얼마나 노출되는가이다. 러시아가 실전에서 AI 지원 표적 체계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인간 개입 의무화 조항 무산에 대한 국제 여론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엔 무대에서의 재논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변수다.

한국에 대한 함의는 이 네 변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유엔 차원의 구속력 있는 AI 무기 규범이 당분간 형성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한미 연합 정보체계에 유입되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독자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 과제로 남는다. 아울러 22개국 선언과 같은 중견국 연합 트랙에 참여해 미러 양자 담합으로 형성된 규범 공백을 메우는 다자 외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