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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워싱턴 정상회담: 관세·희토류·AI 쟁점과 대응방안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5일

총괄 요약

11년 만에 열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국빈 예우 등 상징적 절차와 실질 성과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다고 본다. 부산 APEC에서 결정된 무역휴전 연장 안건이 핵심 성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대가로 대만 무기판매 및 기술제재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교환될 개연성이 있어 근본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희토류는 완전 해제보다 조건부 완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며, AI 안전 규범은 정의를 둘러싼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이월됐다. 정상외교 트랙의 훈풍과 상무부·FCC 등 규제기관 트랙의 갈등이 이원적으로 지속될 전망인 만큼, 한국 기업은 백악관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체 조달선 확보와 수출 라이선스 일정 점검 등 독자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대만 문제는 협상 카드가 아닌 구조적 레드라인으로 굳어지고 있어 중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I. 이슈 상황분석

트럼프-시진핑 워싱턴 정상회담: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3일 워싱턴에 도착해 사흘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1]. 중국 최고지도자의 미국 국빈방문은 11년 만이다^[8]^[12]. 트럼프 대통령은 조인트베이스 앤드루스 활주로에서 직접 시 주석을 영접했다^[16]. 미국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절차다^[16]. 백악관은 환영식과 로즈가든 의장대 사열까지 포함한 국빈 예우 절차를 준비했다^[6].

이번 회담 관련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서 후속 회담이 합의됐다^[1]^[6]. 당시 무역, 기술, 대만이라는 이른바 '3T' 의제가 논의의 골격을 이뤘다^[3].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도 같은 의제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10]^[12]. 5월 베이징 합의를 발판 삼아 관계 관리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구도라는 점에서, 2023년 샌프란시스코 APEC 회담과는 성격이 다르다^[9].

미중 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군 수뇌부 접촉을 복원했다^[6]^[9]. 관세 인하 논의도 병행해왔다^[6]. 이는 표면적으로 관리된 경쟁 기조를 연출하려는 양측의 의도를 보여준다. 다만 그 이면에서 대만 문제는 협상 카드가 아닌 구조적 레드라인으로 굳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

2. 현재 상황

회담은 9월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개최되었다^[7]^[19].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빈 환영식 연설에서 "시 주석과 안보와 기술, 슈퍼지능(SI)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7]. 그는 "오늘 우리가 이 분야에서 내릴 결정은 수십 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7]^[17]. 시 주석은 이에 화답해 미중이 대립보다 협력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 그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는 데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7]^[15].

호주 매체 AFR은 시 주석이 회담 벽두부터 AI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전했다^[15]. 이는 강력한 기술 경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AI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경우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국제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15]. 실제로 회담을 전후해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3]. 이 흐름이 이번 회담의 AI 의제에 예년과 다른 긴박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3].

회담 결과에 대한 현지 언론의 전반적 논조는 "화려한 의전, 빈약한 실질 성과"로 요약된다^[17]^[19]. 말레이시아 디에지마켓츠와 싱가포르 비즈니스타임스, 채널뉴스아시아 등 아시아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회담이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 합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17]^[18]^[19].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시 주석과의 "진정으로 위대한 우정"을 재차 강조했다^[19]. 다만 이런 수사적 표현과 별개로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19].

미국 재무장관 베선트와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간 사전 실무협상도 시 주석의 방미 직전까지 이어졌다^[10]. 이는 정상 간 회담에 앞서 관세와 희토류 등 통상 현안에서 실무선의 조율이 선행됐음을 보여준다^[10]. 양국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휴전이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시급성을 높인 요인이다^[10]^[14].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1]. 농산물 구매 확대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1].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안보·기술·슈퍼지능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분야의 결정이 장기적 평화와 번영에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7]. 동시에 그는 시 주석과의 개인적 친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화법을 구사했다^[17]^[19].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 재점화를 막고 양국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1]. 브루킹스연구소는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된 무역휴전의 연장을 이번 방미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11]. 그 대가로 시 주석은 대만 문제, 신규 관세, 기술 관련 규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브루킹스의 전망이다^[11].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AI를 인간 통제 아래 두는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며 협력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7]^[15].

미 빅테크 기업 CEO들도 이번 국빈 만찬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4]. 미중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정상 외교의 한 축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4].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기대치를 낮게 설정했다^[2]. PIIE는 회담 결과가 무의미하지는 않겠으나, 양국 각자의 정책에서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2]. PIIE는 "관성은 강력한 힘"이라는 표현으로 양국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짚었다^[2]. 채드 바운, 옐링 탄, 애덤 포센 등 PIIE 연구진은 최신 경제분석을 토대로 미중 경제관계의 방향성과 정상회담의 실질적 영향력을 별도로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13].

4. 핵심 쟁점 정리

관세와 희토류 공급망 문제는 부산 무역휴전 연장 여부와 직결된 통상 의제로, 상대적으로 부분 합의 가능성이 거론된다^[6]^[10]. 반면 대만 문제는 베이징이 신규 무기판매를 회담 취소 사유로까지 설정한 레드라인이며, 워싱턴 입장에서는 국내법적 의무와 충돌하는 사안이라 구조적으로 타결이 어렵다^[3]^[9]. AI 안전대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배척 기조와 중국의 안전 정의 권한 공유 요구가 맞서면서, 개념 정의 자체에서부터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9]. 정상 간 상징적 합의와는 별개로, 미 상무부와 FCC 등 규제기관 트랙에서는 대중 기술통제 조치가 독자적으로 축적되는 이원적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3]^[6]^[9].

II. 이슈 심층분석

트럼프-시진핑 워싱턴 정상회담: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회담이 반복적으로 3T 의제, 즉 무역·기술·대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양국 간 갈등의 성격이 협상으로 해소 가능한 이익 배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와 희토류는 협상 카드로 다뤄질 여지가 있다. 반면 대만 문제는 베이징에는 주권의 문제이고 워싱턴에는 국내법적 의무의 문제다^[3].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판매 승인 자체를 회담 취소 사유로 설정하는 레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6]^[9].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이다.

AI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도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벽두 연설에서 AI와 '슈퍼지능'을 안보·기술 의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7]^[17]. 시 주석은 이에 맞서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7]^[15]. 두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공통의 우려를 표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셈법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 발언은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들이 잇달아 제기한 AI 폭주 리스크론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자국 빅테크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측면이 크다^[3]. 중국 측 발언은 AI 안전의 정의 자체에 대한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다^[9].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이 지점을 짚어 "정책 관성이 강한 힘"이라고 평가했다^[2]. 양국 모두 자국의 AI 개발 속도를 늦출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를 보면, 워싱턴과 베이징의 협상 우선순위 자체가 어긋나 있다. 미국은 농산물 구매 확대 등 가시적 경제성과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국은 무역전쟁 재점화를 막는 '전략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다^[1]. 이 비대칭성은 합의의 내용보다 합의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진다.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도출한 무역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헤드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11]. 그 대가로 시 주석은 대만, 신규 관세, 기술 관련 제재에 대한 지속적 자제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11].

경제적 구조에서는 관세와 희토류가 상호 의존적 지렛대로 작동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닛케이아시아는 11월 만료를 앞둔 무역휴전이 관세·희토류·AI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10]^[12]. 희토류는 중국이 쥔 공급망 카드이고, 관세는 미국이 쥔 시장접근 카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오히려 전면 충돌을 억제하는 동시에 근본적 타결도 어렵게 만드는 이중적 효과를 낳는다.

안보적 구조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정상외교 트랙과 규제기관 트랙의 분리다. EAI 분석은 "정상외교 트랙의 상징적 합의와 별개로 미 상무부·FCC 등 규제기관 트랙에서 대중 기술통제 조치가 별도로 축적되는 이원적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었다^[3]. 즉 백악관에서 정상 간 훈훈한 발언이 오가더라도, 그것이 워싱턴 관료조직의 대중 기술통제 실무를 되돌리는 신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 의회 내 대중 강경파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려는 압박도 구조적 변수로 작용한다^[6]. 정상 간 합의가 정치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이번 회담은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계기 바이든-시진핑 회담과 비교된다. 당시 회담은 정찰풍선 사태로 경색된 관계를 봉합하는 성격이 강했다^[9]. 반면 이번 워싱턴 회담은 지난 5월 베이징 방중이라는 선행 정상외교를 발판으로 삼은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9]. 관계 파탄을 수습하는 회담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관리 체제를 연장하는 회담이라는 뜻이다. 이 차이는 회담의 목표치 자체를 낮춘다. 파탄을 막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존의 불안한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이를 "불안한 소강상태(uneasy pause)"로 규정하면서, 양측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계속 시험하되 확전으로 이어질 반응은 피하려 한다고 분석했다^[5]. 이 표현은 지난 1년간의 미중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다. 부산 무역휴전 역시 항구적 타결이 아니라 시한부 유예였고, 이번 회담에서도 그 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11]. 즉 미중관계는 근본적 타결과 전면적 파국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유예 조치를 갱신하는 패턴을 굳혀가고 있다.

AI 안전대화라는 새로운 의제도 기존의 군비통제 협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냉전기 미소 핵군축 협상이 상호 검증 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것처럼, 현재의 미중 AI 안전대화도 '안전'의 정의 자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9]. 다만 결정적 차이는 있다. 핵무기는 국가만이 보유하는 자산이었던 반면, AI는 앤트로픽·오픈AI 등 민간 기업이 개발 주체라는 점이다^[3]. 이 때문에 국가 간 협상만으로는 규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변수는 11월로 예정된 무역휴전 만료 시점이다^[10]^[12]. 이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 모두 회담에서 최소한의 연장 합의를 도출할 유인을 갖는다. 다만 연장의 대가로 무엇이 교환되는지가 관건이다. 브루킹스연구소가 짚은 대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제, 신규 관세 부과 유예, 기술 제재 자제가 패키지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11].

두 번째 변수는 미 의회와 규제기관의 독자적 움직임이다. 정상 간 합의가 나오더라도 상무부·FCC 등 실무 부처의 대중 기술통제 조치는 별도 트랙에서 계속 축적될 공산이 크다^[3]^[6].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이 규제기관 트랙의 향방에 달려 있다.

세 번째 변수는 AI 산업계발 리스크 담론의 향배다. 앤트로픽·오픈AI·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들의 속도조절 촉구가 이번 회담의 AI 의제에 긴박성을 더한 배경이었던 만큼^[3], 향후 이들 기업의 공개 발언이나 정책 제언이 미중 양국 정부의 AI 협상 태도에 재차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베이징의 레드라인 유지 여부다. 신규 무기판매 승인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베이징이 회담 성과 전체를 무효화하는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6]^[9], 이 사안은 후속 국면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남아 있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트럼프-시진핑 워싱턴 정상회담: 종합 대응방안 및 실행 계획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번 회담의 결과는 상징과 실질이 분리된 형태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자평했다^[19]. 그러나 아시아 역내 매체들의 논조는 냉정하다. 더에지말레이시아와 비즈니스타임스, 채널뉴스아시아 모두 "화려한 의전, 빈약한 실질 성과"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회담을 요약했다^[17]^[18]^[19]. 이 평가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회담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핵심 판단은 세 갈래다. 첫 번째, 부산 무역휴전 연장이 회담의 실질적 성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11]. 이는 관세·희토류 영역에서 단기적 안정을 뜻한다. 두 번째, 그 대가로 워싱턴이 대만 무기판매와 기술제재에서 자제하는 교환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11]. 이는 대만해협 리스크의 일시적 억제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본 해소는 아니다. 세 번째, AI 안전대화는 정의를 둘러싼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이월된다^[9]. 시 주석이 AI를 "인간의 통제 아래" 두자고 제안한 것^[7]^[15]과,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지능을 안보 의제로 격상시킨 것^[7]^[17]은 표면적 공통분모일 뿐, 실제 규범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세 갈래 판단에서 도출되는 대응 원칙은 명확하다. 정상외교 트랙의 훈풍과 규제기관 트랙의 냉기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미 상무부와 FCC의 대중 기술통제 조치는 백악관 발표와 무관하게 별도로 축적되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3]^[6]. 한국 기업은 이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공급망 전략을 짜야 한다.

2. 단기 실행 계획 (회담 직후~3개월)

회담 직후 나오는 공동성명이나 팩트시트의 문구를 정밀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무역휴전 연장 여부, 연장 기간, 관세율 조정폭을 확인해야 한다. 부산 무역휴전의 11월 만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10]^[12], 연장 발표의 세부 조건이 실제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희토류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출통제 완화 여부와 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희토류는 미중 양측 모두에게 상호 의존적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어^[10]^[12], 완전한 해제보다는 조건부 완화 형태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한국의 이차전지·전기차 부품사는 대체 조달선 확보 작업을 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

AI 분야에서는 구체적 규범 합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미국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일정을 별도로 추적해야 한다. 정상 간 화기애애한 발언과 규제기관의 실제 조치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중 장비·소재 수출 라이선스 갱신 일정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중기 실행 계획 (3개월~1년)

대만 문제는 협상 카드가 아닌 구조적 레드라인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9]. 베이징이 대만 신규 무기판매를 회담 취소 사유로 설정했던 전례를 감안하면^[6]^[9], 향후 워싱턴의 대만 정책 변화는 미중관계 전반의 온도를 가늠하는 선행지표가 된다.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정세와 별개로 대만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 채널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되, 이를 미중 갈등의 부산물로 노출시키지 않는 조율이 필요하다.

미 의회 내 대중 강경파의 압박도 변수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질 경우, 정상 간 합의의 정치적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백악관 발표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의회 입법 동향과 상무부 규정 개정 절차까지 함께 추적하는 이원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안전대화의 경우 정의를 둘러싼 이견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내 AI 기업의 대중·대미 이중 수출통제 노출도를 분석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기준과 중국 기준이 상충하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표준 대응이 요구된다.

4. 장기 실행 계획 (1년 이상)

미중 양국이 "관리된 경쟁"을 지속하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국은 특정 진영에 전면 편입되기보다 사안별 실익을 따지는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지적한 대로 "정책 관성이 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한^[2], 양국의 근본적 노선 전환보다는 미세조정 수준의 합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기업에 예측 가능한 리스크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근본적 불확실성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중적 함의를 갖는다.

EU가 대중 기술규제를 다층적으로 봉합해온 사례는^[6] 한국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안보 연계 품목과 상업용 품목을 분리해 규제 강도를 차등화하는 접근이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에서 안보 연계 사안과 순수 상업 영역을 제도적으로 구분하는 법제 정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무역·관세 영역에서는 부산 무역휴전의 실제 연장 여부와 연장 기간이 1차 지표다. 11월 시한 도래 시점의 공식 발표 문구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10]^[12]. 관세율 조정폭이 이전 합의 대비 확대 또는 축소되는지도 병행 확인 대상이다.

희토류 영역에서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발급 속도와 적용 품목 범위가 지표다. 완화 조치가 발표되더라도 실제 통관 데이터로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만 영역에서는 미 국방부의 대만 무기판매 승인 공고 여부가 트리거 포인트다. 베이징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최우선 지표이며^[6]^[9], 승인이 이뤄질 경우 미중관계 전반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AI·기술통제 영역에서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대중 수출통제 목록 개정과 FCC의 관련 규정 발표가 지표다. 정상회담의 유화적 발언과 무관하게 이 트랙에서 조치가 누적되는지가 실질적 대중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근거다^[3]^[6].

의회 동향에서는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하는 행정부 재량권 축소 법안의 심의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이 법안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6. 요약 결론

이번 워싱턴 회담은 5월 베이징 합의의 연장선에서 관세·희토류 영역의 부분적 안정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6]. 그러나 대만 문제와 AI 안전 정의라는 구조적 쟁점은 해소되지 못한 채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다^[3]^[9]. 정상외교 트랙의 상징적 훈풍과 규제기관 트랙의 실질적 냉기가 병존하는 이원적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3]^[6].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안보 연계 분야의 리스크 관리와 상업 영역의 반사이익 확보를 분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회담 결과의 표면적 문구보다 이후 몇 개월간 이어질 상무부·FCC의 개별 조치, 의회의 입법 동향, 대만 무기판매 승인 여부가 실제 대중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더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