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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과 유럽안보이사회 구상: 지정학 리스크 분석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2일

총괄 요약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9월 16일 캐나다를 EU 첫 준회원국으로 초대하는 구상과 나토식 유럽안보이사회 설립을 공식 제안했으나, 두 개념 모두 EU 조약체계상 법적 실체가 없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캐나다 고율 관세와 병합 발언으로 촉발된 캐나다의 대미 이탈 움직임과,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EU의 신뢰 저하가 맞물린 결과다.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요건과 헝가리 등 대러 온건국의 존재를 감안하면 준회원 지위와 안보이사회는 단기간 내 제도화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CETA 체제 위에서 핵심광물·AI·안보 분야의 부문별 협력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경로가 유력하다. 한국은 직접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 압박 방식 재확인, 핵심광물 조달 경쟁 구도 변화, 소다자 안보협의체 모델의 역내 파급 가능성이라는 세 층위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법적 완성을 전제한 전략보다는 캐나다-EU 협력의 실제 진전 내용을 추적하며 핵심광물 조달선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관찰형 대응이 요구된다.

I. 이슈 상황분석

폰데어라이엔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과 유럽안보이사회 구상: 이슈 상황분석

1. 배경 및 경과

캐나다-미국 관계는 지난 1년 사이 회복 불능 수준으로 악화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 펜타닐 차단과 불법 이민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7]. 이후 관세 사유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로 확대됐다^[7]. 캐나다 산불 매연이 미국 북동부를 덮은 사안까지 관세 위협 근거로 동원됐다^[6]^[7]. 지난 7월에는 주류·유제품·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품목에 50% 고율 관세가 발표됐다^[7]. 8월 22일 관세가 실제 발효되면서 캐나다는 전날인 8월 21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3]^[7].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지칭하며 병합을 거론하기도 했다^[14]. 이에 대한 캐나다 국내 반발은 상당하다. 8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캐나다인 비율이 40%에 달했다^[14]. 주권 국가로서 대등하게 취급받지 못한다는 캐나다 사회의 누적된 반발이 이번 EU 접근의 국내적 동력이다^[14].

카니 총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EU와의 안보·경제 심화 협력을 모색해왔다. 공개적으로는 '준회원' 표현을 부인하면서도 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실질적 협상 채널을 구축해왔다^[7].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폰데어라이엔 연설 며칠 전 카니 총리가 EU와 '준회원 지위'를 탐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4].

2. 현재 상황

9월 16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를 EU 첫 '준회원국'으로 초대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1]^[8]. 카니 총리가 유럽의회 방청석에 배석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10]. 비유럽 정상이 유럽의회 국정연설에 초대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10]. 연설 직후 EU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폰데어라이엔은 연단에서 내려와 카니 총리를 포옹했다^[1]^[11].

폰데어라이엔은 "오늘날 세계의 차가운 취약성"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뿐, 준회원국 지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1]^[11].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시타임스는 이 개념이 현재 EU 조약체계상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15]. 스페인 ABC도 해당 지위가 EU 조약에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번 구상을 "미국 없는 미니 나토" 창설 시도로 규정했다^[9].

폰데어라이엔은 같은 연설에서 영국·노르웨이·우크라이나·캐나다를 포함하는 나토식 유럽안보이사회 설립도 제안했다^[3]^[9]. EAI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는 나토 5조 발동 문턱 아래의 하이브리드 위협, 즉 드론 침입·사보타주·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제시됐다^[3]. 다수의 관련 사건이 러시아 배후로 지목되는 상황이 이 구상의 안보적 명분이다^[3]. 다만 EAI는 "형식과 권한의 불확실성, 억지력 부재, 실질적 안전보장 결여"를 각국 현지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3].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며 캐나다를 "끔찍한 무역 파트너"로 지칭했다^[6]. 나아가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지위 허용이 "적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다^[6]^[13].

3.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EU 집행위원회(폰데어라이엔)는 대미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이번 구상을 주도하고 있다. 핵심광물, AI, 방위, 에너지, 사이버 분야에서 캐나다와의 협력을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다^[2]. 미국 CFR 소속 EU 정치경제 전문가 마티아스 마티스는 폰데어라이엔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CETA를 넘어선 '미래를 위한 동맹'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고 분석했다^[2].

캐나다(카니 정부)는 대미 의존 축소가 최우선 과제다. EU 정상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협상 채널을 이미 구축해온 상태다^[7]. 다만 카니 총리는 EU 정회원 가입 의도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5].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줄이면서도, EU 정회원국에 준하는 실질적 경제·안보 이익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작용한다.

미국(트럼프 행정부)은 이번 구상을 대서양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이라는 익숙한 수단으로 즉각 대응했다^[6]^[13].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캐나다-유럽 밀착을 촉진했다는 역설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있다^[14].

EU 회원국 및 원칙적 이해관계자는 균질하지 않다. 준회원 지위 신설은 회원국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안이다^[3].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은 유럽안보이사회 구상 자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3]. 영국·노르웨이·우크라이나 역시 이사회 참여가 거론되는 당사국이지만, 이들의 구체적 입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4. 핵심 쟁점

준회원국 지위와 유럽안보이사회 모두 EU 조약체계에 근거가 없는 신설 개념이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다^[9]^[15]. 폰데어라이엔 본인도 연설에서 이 지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다^[11]. 법적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상징성만 앞서 나간 모양새다.

회원국 만장일치 요건은 실행 속도를 제약하는 제도적 변수다^[3]. 에너지 안보 등의 이유로 대러시아 강경 노선에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존재가 이사회 구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은 이번 구상의 실질적 비용을 결정할 변수다^[6]^[13]. EU와 캐나다가 미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협력을 얼마나 실질화할지가 관건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구상이 새로운 진영 대립으로 굳어질 경우 서방 사회 분열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동맹 결속 회복이라는 본래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14].

EAI 분석은 법적 지위 신설보다 CETA 체제 위에서 핵심광물·AI·안보 분야 부문별 협력이 축적되는 "중간지대 장기화 경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한다^[5]. 유럽안보이사회 역시 상징적 협의 기구에 머무를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EAI의 판단이다^[3].

II. 이슈 심층분석

폰데어라이엔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과 유럽안보이사회 구상: 이슈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구상의 직접적 발화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캐나다 정책이다. 관세 부과 명분은 펜타닐 차단에서 시작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로 확대됐다^[7]. 산불 매연까지 관세 근거로 동원되는 등 사유 자체의 일관성이 없었다^[6]^[7]. 8월 22일 50% 고율 관세가 발효되면서 캐나다는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3]^[7].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지칭하며 병합을 거론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14]. 주권국가로 대등하게 취급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캐나다 국내에서 확산됐다^[14]. 8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적국"으로 보는 캐나다인이 40%에 달했다는 수치는 이례적이다^[14]. 캐나다 정부가 대미 의존 축소를 정책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공간이 이 시점에서 열린 것이다.

EU 쪽 동인은 별개의 축에서 작동한다. 폰데어라이엔은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의 차가운 취약성" 속에서 새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11].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안정적 안보 공급자가 아니라는 EU 내부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드론 침입, 사보타주, 사이버공격 등 나토 5조 발동 문턱 이하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누적된 것도 배경이다^[3]. EAI 분석은 이 구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EU 국방담당 집행위원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가 이미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3]. 폰데어라이엔은 기존 논의를 "우선순위 목록 상단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3].

즉 근본 원인은 두 갈래다. 캐나다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대미 의존 구조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EU 측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나토 밖 파트너 확대로 이어졌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만장일치 요건과 제도 공백

준회원국 지위는 EU 조약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9]^[15]. 아이리시타임스는 이를 "법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명시했다^[15]. 폰데어라이엔 본인도 연설에서 이 지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1]^[11]. 이는 수사적 모호성이 아니라 제도적 준비 부족을 반영한다. 새로운 지위를 신설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헝가리처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거나 대러 정책에서 EU 주류와 결을 달리하는 회원국이 존재하는 한, 이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CFR의 분석은 폰데어라이엔이 실제로 제안한 것이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를 넘어서는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이라는 점을 짚고 있다^[2]. 즉 법적 지위 신설이 아니라 기존 협정 위에 부문별 협력을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 경로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이다^[2]^[5].

경제적 구조: 핵심광물과 공급망 재편

캐나다가 EU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는 핵심광물, 에너지, 방위산업 조달 분야에 있다. 아사히신문 사설은 이번 구상이 금융, 인력 이동, 방위, 핵심광물, 에너지, 사이버, AI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을 지향한다고 정리했다^[14].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낮춰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캐나다는 이 두 축 모두에서 대체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안보적 구조: 나토와의 관계 설정 문제

유럽안보이사회 구상은 나토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토 5조 발동에 이르지 못하는 회색지대 위협에 대응하려는 보완 기구로 제시됐다^[3]. 그러나 스페인 ABC는 이를 "미국 없는 미니 나토"로 규정하며 상징적 함의를 부각시켰다^[9]. 영국·노르웨이·우크라이나·캐나다가 포함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거나 나토와 밀접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우방국들을 별도 협의체로 묶으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EU가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밀접한 제도적 관계를 맺은 선례는 존재한다.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은 유럽경제지역(EEA)을 통해 단일시장에 준하는 접근권을 갖고 있다. 스위스는 양자 협정 다발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유럽 대륙에 위치하며 지리적 인접성이 협력의 전제였다. 캐나다는 대서양 건너에 있는 북미 국가라는 점에서 이 선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례다.

안보 분야에서는 나토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나토는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fP)'나 개별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도 방위 협력을 제도화한 경험이 있다. 유럽안보이사회 구상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이런 나토식 파트너십 모델을 EU 차원에서 재현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나토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라는 억지력 기반 위에서 작동했다. EAI 분석이 지적한 대로 새 이사회는 "억지력 부재, 실질적 안전보장 결여"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3].

캐나다의 CETA는 이미 EU와의 심화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2017년 발효된 CETA는 관세 철폐를 넘어 규제 협력, 투자 보호까지 포괄한 포괄적 협정이었다. 이번 준회원국 논의는 CETA의 다음 단계로 위치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CFR과 EAI의 공통된 판단이다^[2]^[5].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실제 대응 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상을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언급했다^[6]^[13]. 이 위협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수사적 압박에 그칠지가 향후 몇 주 안에 판가름날 사안이다.

두 번째 변수는 EU 회원국 내부의 합의 속도다. 준회원국 지위 신설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 태도가 실행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3].

세 번째 변수는 캐나다 국내 정치의 지속성이다. 카니 총리는 EU 회원국 가입 의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협력 심화 의지는 분명히 밝혀왔다^[5]. 대미 반감에 기반한 현재의 국내 여론이 유지되는 한 이 노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완화될 경우 캐나다의 협상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네 번째 변수는 유럽안보이사회의 실제 권한 범위다. 상징적 협의체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유·공동대응 매커니즘을 실질적으로 갖출 것인지에 따라 이 구상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형식과 권한 모두 미정 상태다^[3]^[9].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폰데어라이엔 '캐나다 준회원국' 제안과 유럽안보이사회 구상: 종합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번 구상은 제도적 실체보다 정치적 신호의 성격이 강하다. 폰데어라이엔은 연설에서 준회원국 지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1]^[11]. 아이리시타임스는 이 지위가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못박았다^[15]. 스페인 ABC 역시 해당 지위가 EU 조약에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미국 없는 미니 나토" 구상으로 규정했다^[9].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요건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국의 소극적 태도를 고려하면, 이사회와 준회원 지위 모두 단기간에 법적 실체를 갖추기는 어렵다.

EAI 기존 분석은 "법적 지위 신설보다는 CETA 체제 위에서 핵심광물·AI·안보 분야 부문별 협력이 축적되는 중간지대 장기화 경로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했다^[5]. CFR도 폰데어라이엔이 실제 제안한 것은 CETA를 넘어서는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는 부문별 협력체라고 짚었다^[2]. 이 판단을 유지한다.

한국은 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다^[5]. 그러나 세 가지 층위에서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며 대유럽 관세 위협을 시사한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 압박 방식이 재확인됐다^[6]^[13]. 둘째, 캐나다가 핵심광물·에너지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한국 기업의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준다. 셋째, 나토 체계 밖 파트너국을 소다자 안보 협의체에 끌어들이는 제도적 실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추천 대응방안은 조급한 베팅이 아니라 관찰과 선별적 접근이다. 준회원 지위나 유럽안보이사회의 법적 완성을 전제로 한 전략 수립은 시기상조다. 대신 캐나다-EU 협력이 실제로 축적되는 부문, 즉 핵심광물·AI·에너지 분야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추적하고, 해당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배제되거나 경쁘 구도에서 밀리지 않도록 조달선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 (1~3개월)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캐나다 측과의 기존 채널을 통해 EU-캐나다 협의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카니 총리는 회원국 가입 의도는 부인하면서도 협력 심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5]. 이 발언과 실제 협상 문안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갈 후속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캐나다산 리튬·니켈·코발트 등의 조달 계약 조건에 EU발 우선구매권 조항이 삽입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EAI는 "핵심광물 조달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되 과도한 베팅은 자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7]. 이 기조를 유지한다.

중기 (3~12개월)

EU가 준회원 지위 또는 이사회 참여 자격에 관한 구체적 법률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하는 시점이 관찰 포인트다. 이 단계에서 만장일치 통과 여부, 특히 헝가리 등 대러 정책 이견국의 태도가 드러난다. 한국은 이 초안이 소다자 안보 협의체의 참여 기준(지리적 인접성, 가치 공유, 방위산업 통합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석해 두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이 유사한 성격의 지역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거나 관찰자로 초청될 경우의 협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관세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도 중기 관찰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구상을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며 캐나다를 "끔찍한 무역 상대"로 지칭했다^[6]^[13]. 위협이 관세 발표로 실현될 경우 대서양 무역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 있어, 한국의 대미·대EU 수출 전략에도 간접 영향이 미친다.

장기 (1년 이상)

유럽안보이사회가 상징적 협의 기구로 정착하거나, 반대로 실질적 방위 조달·정보공유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두 경로 중 어느 쪽으로 수렴하는지가 장기 관찰 대상이다. EAI는 "이사회가 상징적 협의 기구에 머무를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3]. 다만 이 판단이 뒤집힐 경우, 즉 이사회가 방공망 통합이나 공동조달 체계로 실체화될 경우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조달시장 접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첫 번째 지표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준회원 지위 신설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시점이다. 현재까지는 폰데어라이엔의 연설 발언 수준에 머물러 있고, EU 집행위원회와 캐나다 대사관 모두 공식 확인을 거부한 상태다^[7].

두 번째 지표는 미국의 실제 관세 조치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행위" 규정이 구체적 관세 목록 발표로 이어지는지가 대서양 무역질서 재편의 임계점이다^[6].

세 번째 지표는 캐나다-EU 간 핵심광물·AI·안보 분야 개별 협정 체결 건수다. 법적 지위보다 부문별 협력이 먼저 구체화되는 경로가 유력한 만큼, 이 개별 협정들의 누적이 실질적 진전의 척도가 된다^[2]^[5].

네 번째 지표는 영국·노르웨이·우크라이나의 이사회 참여 의사 표명 여부다. 나토 회원국인 영국·노르웨이가 별도의 EU 주도 안보 협의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는지가 이 구상의 확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4. 요약 결론

폰데어라이엔의 제안은 제도적으로는 미완성 상태다. 준회원 지위와 유럽안보이사회 모두 EU 조약체계상 근거가 없는 신설 개념이며^[9]^[15], 만장일치 요건과 회원국 간 대러 정책 이견이 실행 속도를 제약한다. 캐나다 측 동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병합 발언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고^[14], EU 측 동인은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 저하다. 두 동인이 맞물려 상징적 이벤트를 만들어냈지만, 실질적 법적 통합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

한국은 이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사회 참여나 준회원 모델 자체에 조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5]. 대신 CETA 체제 위에서 쌓이는 핵심광물·AI·안보 부문별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추적하고, 캐나다산 원자재 조달선을 신중하게 다변화하는 실무적 대응이 현재 단계에서는 합리적이다. 동시에 나토 밖 파트너국을 끌어들이는 이번 제도적 실험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한 소다자 안보협력체 논의가 부상할 경우 참고할 선례로서 별도의 추적이 필요하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