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전력 표적 경고와 대응 방향
총괄 요약
이란 안보 당국자는 2026년 9월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겨냥해 미국 주도 군사작전 협력 시 자국 이익을 희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IRGC는 실제로 호르무즈 인근 및 타 해역 선박 6척을 표적으로 삼았고, 미 해군은 보복 타격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방위비 연계 압박과 국내 파병 반대 여론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향후 8~12주는 저강도 공방과 협상 교착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오만 중재를 통한 휴전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파병 카드는 확보하되 발표 시점을 늦추고, 결정 시 활동 해역을 실제 교전 구역과 분리하는 등 물리적 위험 최소화 조건을 명문화하는 절제된 대응이 현실적이다.
I. 이슈 상황분석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전력을 '공격 표적'으로 경고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이번 사태의 기점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다. 당시 공습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목표로 했던 정권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6개월간의 군사작전으로도 정권 붕괴가 성사되지 않자, 미국은 경제전쟁으로 출구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테헤란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각서'에 서명했다. 모든 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소셜미디어에 "세계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각서는 8월 17일 만료됐다. 이후 이란은 정책 기조를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까지 세계 원유·LNG 공급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던 항로였다. 개전 이후 이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전환됐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해협 인근에 제한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란 최고안보위원회 소속 모센 레자에이 안보실장은 "향후 며칠 내로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금지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16]. 이 구역은 미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페르시아만 일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16].
한국의 파병 논의는 이 같은 이란-미국 간 교착 국면 속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수 차례 공개 압박했다[4]. 이에 청와대는 호르무즈 인근 미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 지원함, 초계기 파병을 검토해왔다[4].
2. 현재 상황
이란 고위 당국자의 경고는 이러한 파병 검토 국면에 정면으로 겨냥됐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9월 4일 익명의 이란 안보·정치 부문 당국자 발언을 보도했다[1].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1]. 이어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이고,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고 언급했다[1].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1].
이 경고는 이란 정계 전반의 강경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국의 봉쇄 강도가 높아질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3].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 자체를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규정했다[13]. 이란 측 협상 대표도 미국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17].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9월 5일 호르무즈 인근 선박 3척과 다른 해역의 미국 선박 3척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20]. 이에 미 해군 브래드 쿠퍼 제독은 이란 선박에 대한 보복 타격 가능성을 공개 경고하며 맞대응했다[18].
한국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월 4일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검토해왔다"고 밝히면서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8][15].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11]. 복수의 한국 언론은 정부가 국회 동의안 제출을 포함한 파병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토 대상은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제거부대 등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와 파병 규모와 성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2].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이란 당국은 한국의 어떤 형태의 파병도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 가담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이다. 익명 당국자의 발언은 공식 성명이 아닌 친헤즈볼라 매체를 통한 우회 경고 형식을 취했다. 이는 이란이 한국을 직접적 적대 대상으로 명시하기보다, 파병 결정 자체를 억제하려는 심리전 성격이 짙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의 봉쇄 강화에는 군사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신호를 병행하고 있다[13][17].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과 국내 여론 사이에서 형식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반복되면서 한미 동맹 관리 차원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4][9]. 청와대는 비전투 후방지원 성격의 군수지원함·초계기 파병으로 참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4][6]. 다만 이란의 표적 경고로 파병 전력의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하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왔다[8][1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 거절 사실을 공개 거론하며 통상·방위비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침략전쟁 가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6][11].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8][10].
4. 핵심 쟁점
파병의 성격 규정 문제가 첫번째 쟁점이다. 한국 정부는 비전투 후방지원으로 성격을 한정하려 하지만, 이란은 참여 형식과 무관하게 미국 편에 선 전력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1]. 이는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같은 비전투 자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파병 시점과 국내 절차의 정합성도 쟁점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안 제출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반면[12],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11][15]. 이 같은 온도차는 정부 내에서도 파병 결정의 시점과 수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동맹 관리와 대중동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문제도 남아있다. 미국의 압박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방위비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파병을 강행할 경우 이란의 표적 경고가 실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이중 리스크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형식과 시점으로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관찰의 초점이 된다.
II. 이슈 심층분석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전력을 '공격 표적'으로 경고: 심층분석
1. 근본 원인 분석
이번 경고의 표면적 계기는 한국의 파병 검토 자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이란이 처한 이중의 압박 구조에 있다. 이슬라마바드 각서가 7월에 사실상 붕괴된 이후 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 봉쇄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으로 전환했다[3]. 미국 측은 이를 'Operation Economic Outcast'로 명명했다[3].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호위 연합 구성 자체가 봉쇄망의 확장으로 읽힌다.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두고 "군사와 외교 양면에서 실패한 적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제·인지전을 추가했다"고 규정했다[13]. 그는 봉쇄 자체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못박았다[13]. 이 발언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 주도 연합에 참여하는 제3국을 교전 당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이 연장선에 있다. 알마야딘이 보도한 이란 당국자 발언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1]. 즉 이란은 파병을 침략전쟁 가담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 연합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시에 이 경고는 이란의 군사적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온 저비용 억지 수단이라는 성격도 있다. 미국의 요격체계 재고 제약과 국내 여론 부담이 미국 측 확전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란도 전면전 대신 참여국을 개별 겨냥한 언술 압박으로 연합 결속력을 약화시키려 한다[7].
2. 구조적 맥락
안보 구조: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LNG 공급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던 항로다[3][5]. 개전 이후 사실상 봉쇄 상태로 전환됐고, 이란은 해협 인근에 제한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5][16]. 이란 최고안보위원회 소속 레자에이 안보실장은 "미 해군의 봉쇄선에서 시작해 페르시아만 일부를 포함하는" 금지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16]. 이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이슬라마바드 각서 협상 과정에서 이미 배태된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5]. 이런 구조에서는 참여국의 함정이 명목상 '후방지원'이라도 이란이 설정하는 통항 제도 안에 물리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 구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초기 지원 거절을 반복적으로 공개 거론하며 통상·방위비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활용해왔다[3][4]. 이는 파병 문제를 순수 안보 사안이 아니라 한미 간 경제적 대가 관계로 전이시킨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11]. 시민단체는 침략전쟁 가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언론 사설도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촉구하고 있다[6][8][10]. 이런 국내 여론 구조는 정부가 이란의 위협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제 구조: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산에 의존하는 만큼, 호르무즈 항행 리스크는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파병이 성사될 경우 이란의 블랙리스트 등재나 표적화 위협은 원유 수급 리스크와 결합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다국적 호위 연합 구성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미국이 주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당시에도 한국은 독자 파병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란은 참여국 함정에 대한 나포·위협 조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번 국면과의 차이는 명확하다. 2019년에는 미-이란이 전면전 상태가 아니었고, 이란의 경고도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 반면 현재는 2026년 2월 개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된 실제 교전 상태이며, 이란 혁명수비대가 9월 5일 호르무즈 인근 선박과 미국 선박을 실제로 표적으로 삼은 정황까지 확인됐다[20]. 미 해군 쿠퍼 제독이 이란 선박에 대한 보복 타격 가능성을 공개 경고하며 맞대응한 점도 2019년 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18].
EU와 프랑스의 대응도 비교 준거가 된다. EU는 미국 주도 압박 캠페인에 공식 동참하면서도 군사적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했다[3]. 프랑스 역시 해협 개방 작전에 대한 직접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3]. 이는 한국이 검토 중인 '후방지원 국한' 방침과 유사한 논리 구조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자체 해군력을 바탕으로 참여 형식을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라는 양자관계 변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오만 중재 채널의 존속 여부다. 향후 확전과 소강 국면의 갈림은 이 채널이 유지되는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7]. 중재 채널이 붕괴할 경우 이란의 참여국 표적화 경고는 수사적 차원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진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의 국내 여론과 군사적 여력이다. 요격체계 재고 제약과 확전에 대한 국내 부담이 미국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7],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파병 수준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세 번째 변수는 한국 내 파병 절차의 국회 동의 과정이다. 정부가 각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12]. 이 과정에서 파병 범위가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기뢰제거부대 등 비전투 성격으로 좁혀질지 여부가 이란의 표적화 위협 수위를 가늠하는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2].
네 번째 변수는 이란의 국내 경제 상황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추가 공격 시 "더 고통스러운"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14]. 경제적 궁지에 몰릴수록 상징적 표적화 발언의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전환할 여력은 오히려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 해석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EAI 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AI 기반의 정교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EAI 연구원이 최종 작성한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