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앞 관세 역풍과 트럼프 3선 논의: 한국의 통상·외교 전략 대응 방향

총괄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Section 301로 법적 근거를 전환하며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 비용은 미국 가계와 기업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로 인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발생 확률 50~55%)는 관세 장기화와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른 분점정부 복귀로, 이 경우 행정명령 기반의 관세 정책은 의회 제동 없이 지속되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3선 논의는 헌법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미국 헌정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도와 정책 예측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충격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현지화 투자 심화·다자 통상 연대 강화·헌정 불확실성 대비 시나리오 플래닝의 3축 병행 전략을 통해 미국 통상 환경의 영구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 적응을 추진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미국 국내 정치: 중간선거 앞두고 관세 역풍과 트럼프 3선 논의 부상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2025년 출범 초기부터 미국 통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 아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던 보호무역주의적 충동은 2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광범위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으나, 이 조치는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는 법적 좌절을 겪었다[8]. 이에 행정부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라는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전술적 수정이 아니라 미국 통상 정책의 법적 토대 자체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8][9].

이러한 흐름은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의 패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따라서 아시아 및 유럽의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고, 다자적인 협의기구를 무시해 왔으며, 미국의 주권이 상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2].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체계화되고 법적으로 정교해진 형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 조치는 기존의 무역 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단순한 협상 레버리지를 넘어 미국 소비자와 산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경제적 충격을 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3].

2. 현재 상황

현재 미국 정치 지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정책의 경제적 후폭풍, 야당의 반격, 그리고 트럼프 3선 논의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국면에 놓여 있다.

관세 역풍의 현실화

캐나다와 미국 양측 여론조사 모두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현재의 무역전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12]. 캐나다 앵거스 리드(Angus Reid)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8%는 제한적 맞불 관세를, 34%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캐나다 내 대미 강경론이 점차 주류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내에서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된 50%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가계와 기업 소비자들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주류, 유제품 등 특정 품목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3].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유세에서 관세 정책을 적극 방어하며 제너럴모터스(GM)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1]. 그러나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과 캐나다와의 긴밀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스윙 스테이트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지역 경제 전반에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1].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관세가 창출하는 재정 수입과 협상 레버리지가 미래 행정부에게도 포기하기 어려운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4].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조쉬 립스키(Josh Lipsky) 부회장은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에도 관세 장벽 재건에 전념하고 있으며, 법적 도전보다는 채권 시장의 불안이 관세 철회의 더 현실적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7].

좌파 민주당의 부상과 정치적 압박

한편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AOC)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좌파 세력이 주목할 만한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유서 깊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며 전국민 의료보험(Medicare for All)을 공약으로 내건 상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를 지원했다[10]. 이들의 집회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층,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것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10].

트럼프 3선 논의의 부상

트럼프 대통령은 80세 생일을 전후하여 화이트하우스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3선 출마 가능성을 농담처럼 언급했으나, 이 발언은 곧 실질적인 헌법적·정치적 논쟁으로 번졌다[14].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지지층 일부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거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중간선거 국면에서 공화당 내 결속과 야당의 반발을 동시에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14].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이해관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대외 협상 레버리지 확보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Section 301로 법적 근거를 전환한 것은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8][9].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시간 등 핵심 스윙 스테이트에서 관세 정책의 성과를 직접 홍보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에서의 가격 상승 압력이 이러한 서사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1][3].

공화당 의회

공화당 의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 지대와 제조업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관세로 인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두고 행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의 의석 방어가 최우선 과제인 이들에게 관세 역풍은 잠재적 선거 리스크로 인식된다[4].

민주당 진보 세력 (샌더스·AOC)

샌더스와 AOC로 대표되는 민주당 진보 세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와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이민 정책 개혁, 대이스라엘 정책 재검토 등 기존 민주당 주류와 차별화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간선거 국면에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10]. 이들의 부상은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한 온건 노선과 진보 기반을 결집하는 좌파 노선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적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11].

미국 소비자·산업계

미국 소비자와 산업계는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PIIE의 분석이 확인하듯, 관세 비용은 외국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내 구매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이며[3], 이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가계 실질 구매력을 추가로 잠식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자동차, 식품,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다[1][3].

캐나다 정부 및 여론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공세에 대해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체제 하에서 협상을 통한 타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내 여론은 협상 낙관론에서 점차 이탈하는 추세다. 앵거스 리드 조사에서 카니 총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이는 캐나다 정부가 대내적으로도 강경 대응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4. 핵심 쟁점 정리

현 국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중간선거 변수의 문제다. 관세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과 협상 레버리지라는 실질적 유인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4][7],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유권자 불만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긴장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까지 관세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Section 301 기반 관세 체계의 법적 내구성이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행정부가 전환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향후 사법적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체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미국 통상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8][9].

셋째, 민주당 내 진보-중도 노선 갈등과 중간선거 전략의 문제다. 샌더스·AOC 세력의 부상이 민주당의 중간선거 경쟁력을 강화할지, 아니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지는 미국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10][11].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 유권자들에게 소구력"[11]을 가질 수 있는 후보와 메시지를 발굴하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 3선 논의가 촉발하는 미국 민주주의 규범 논쟁이다.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3선 출마 논의가 정치적 담론으로 부상하는 현상은 트럼프 지지층 내 규범 도전적 성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야당과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수호 담론을 자극하는 이중적 효과를 낳고 있다[14]. 이 논의는 중간선거 국면에서 공화당 내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트럼프 진영의 결집 명분을 제공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I. 이슈 심층분석

미국 국내 정치: 중간선거 앞두고 관세 역풍과 트럼프 3선 논의 부상

이슈 심층분석: 근본 원인, 구조적 맥락, 역사적 선례 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역풍으로 전환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서사 사이의 구조적 괴리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불균형 시정의 핵심 수단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그러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명확히 보여주듯, 관세 비용은 외국 수출업자가 아닌 미국 가계와 기업 소비자들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귀결된다[3]. 이는 "관세는 외국이 낸다"는 행정부의 공식 서사와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괴리의 심층에는 미국 제조업 공동화라는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불공정 무역과 동맹국의 무임승차에서 찾으며, 관세를 즉각적인 교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2].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고도로 통합된 현실에서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을 상승시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와의 긴밀한 부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이 지역에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1].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유세에서 제너럴모터스(GM)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관세를 방어했지만[1], 이는 특정 대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워 지역 경제 전반의 피해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또한 관세 정책의 법적 토대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도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2025년 '해방의 날'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행정부는 1974년 통상법 제301조(Section 301)로 법적 근거를 전환하였다[8][9]. 이러한 전환은 행정부의 관세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세 정책이 의회의 입법적 뒷받침 없이 행정 명령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관세 역풍의 근본 원인은 정책 설계의 경제적 오류, 법적 정당성의 불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서사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선거 정치의 지리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되게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백인 노동자 계층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아왔으며, 관세는 이 계층에게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응징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11]. 그러나 이 전략은 중간선거 국면에서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바로 그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생활비를 직접 압박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4].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도 이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 좌파 세력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를 모아 전국민 의료보험(Medicare for All)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세를 결집하고 있다[10]. 이들의 지지율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압박인 동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온건 중도파와 진보 좌파 사이의 노선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며 분점정부를 만들어냈던 역사적 선례[2]는 현재의 정치 지형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3선 논의의 부상은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또 다른 층위의 불안정성을 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0세의 나이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3선 출마를 농담처럼 언급했지만[14], 이 발언이 실질적인 정치적 논의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논의는 트럼프 지지층 내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공화당 내 포스트-트럼프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 긴장을 촉발하는 효과를 낳는다.

경제적 구조

경제적 구조의 측면에서 현재의 관세 역풍은 단기적 정책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표면화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4년 현재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해 있으며[13],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속 불가능한 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관세를 통한 전면적 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적자는 단순히 불공정 무역 관행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 달러 기축통화 지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내 미국의 위치라는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된다. 관세만으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며, 오히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4].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정책이 일단 도입되면 철회하기 어려운 구조적 고착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관세가 창출하는 재정 수입과 협상 레버리지가 미래 행정부에게도 매력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4][7].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Josh Lipsky) 부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법적 도전이 아니라 채권 시장의 우려, 즉 관세 수입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재정 충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7]. 이는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수단을 넘어 미국 재정 구조와 결합된 복잡한 경제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적 구조

안보적 구조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 재검토 착수와 유네스코·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미불 갈등이 관세 문제와 맞물려 미국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국내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부터 "아시아 및 유럽의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고, 다자적인 협의기구를 무시해 왔으며, 미국의 주권이 상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방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2]. 2기 행정부에서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무역 압박과 안보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압박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16],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군 재검토와 관세 공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근본적 재편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현재의 상황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역사적 선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간선거 국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지시하고, 파리 신기후체제 동참을 거부"하는 한편 "미중 무역이 미국의 대중적자를 누적시키고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보면서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무역전쟁을 개시했다"[2]. 그 결과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며 분점정부가 성립되었고, "적어도 향후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가시적인 입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2]는 분석이 현실화되었다. 현재의 2기 행정부 중간선거 국면은 이 패턴의 반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2기 행정부는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의 법적 근거를 Section 301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법적 내구성을 강화했으며[8][9], 이는 단순한 선거 결과로 정책이 뒤집히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와 선거 정치의 결합은 미국 정치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은 대공황기 보호무역주의의 정점으로, 교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하여 세계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킨 역사적 실패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3]와 60개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12.5% 관세[9]는 그 규모와 광범위성에서 스무트-홀리 이후 가장 공격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스무트-홀리 시대와 달리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은 훨씬 더 복잡하게 통합되어 있어, 관세의 파급 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된다.

트럼프 3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4선 사례가 역사적 선례로 거론된다. 루스벨트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로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가 도입되어 대통령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3선 논의는 이 헌법적 제약을 우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농담을 넘어서는 함의를 갖는다[14].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현재 이슈의 향후 전개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인플레이션 지표의 추이이다.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중간선거 전까지 얼마나 가시화되느냐가 공화당 의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주류, 유제품 등 캐나다산 수입품에 집중된 가격 상승[3]이 일반 유권자의 생활비 부담으로 체감될 경우,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공화당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민주당의 노선 통합 여부이다. 샌더스-AOC로 대표되는 진보 좌파 세력의 지지율 상승[10]이 민주당 전체의 선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온건 중도파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국민 의료보험, 이민 정책, 이스라엘 지원 중단 등 진보 좌파의 핵심 의제는 중도 유권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이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0][11].

셋째, 관세 정책의 법적 내구성이다. 행정부가 Section 301로 전환한 새로운 관세 체계[9]가 추가적인 법적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가 정책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법원이 이 새로운 관세 체계마저 무효화할 경우, 행정부는 의회 입법을 통한 관세 법제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가 된다.

넷째, 트럼프 3선 논의의 제도화 여부이다. 현재로서는 농담 수준에 머물고 있는 3선 논의[14]가 공화당 내 공식 의제로 격상될 경우, 이는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수가 된다. 특히 공화당 내 포스트-트럼프 잠재 후보들의 반응과 헌법학자들의 법적 해석이 이 논의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