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문샷AI 제재 검토와 미중 AI 패권 경쟁의 구조적 전환: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총괄 요약

미국의 문샷AI(Moonshot AI) 제재 검토는 단순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 우위 = AI 성능 우위'라는 미국 봉쇄 전략의 핵심 전제가 Kimi K3 출시로 정면 반박되면서 촉발된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다.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는 하드웨어 반도체 통제에서 AI 소프트웨어 모델 접근 차단, 나아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으나, 오픈웨이트 모델의 확산과 중국의 알고리즘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제재의 실효성보다 역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HBM을 비롯한 핵심 AI 하드웨어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협상 레버리지가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국면에 있으나, 미국의 일방적 접근 차단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사이에서 편 가르기 압력에 동시에 노출되는 이중적 취약성도 안고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 AI 생태계 내 전략적 불가결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자체 AI 역량과 대안 생태계를 병행 구축하는 '전략적 이중 포지셔닝'을 핵심 대응 기조로 채택하여,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협상력의 구조적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I. 이슈 상황분석

미국의 문샷AI 제재 검토: IP 절취·수출통제 위반 의혹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인공지능은 오늘날 단순한 기술 혁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군사력,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급부상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이 경쟁의 양대 축으로, 양국 모두 AI를 패권 경쟁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며 국가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2]. 이러한 구조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2025년 초 중국 스타트업 DeepSeek가 저비용 고효율 모델로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준 데 이어, 2026년 7월 중국 Moonshot AI의 Kimi K3 출시는 미중 AI 경쟁의 또 다른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지배적 국가가 쇠퇴를 감지하고 부상하는 경쟁국의 위협을 인식할 때, 공급망 접근을 차단하여 경쟁국의 경제 성장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 미국이 1980년대 일본에 첨단 위성 기술 판매를 금지하고, 2010년대 후반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Kimi K3의 등장은 바로 그 대응의 최신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첨단 AI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하드웨어인 반도체·장비에 이어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까지 수출규제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5].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6월 Anthropic의 최고 성능 모델 Fable(클로드 Fable 5)에 대해 비미국인의 접근을 사후적으로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 체계가 하드웨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모델 영역으로 전면 확장되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5].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4월 미국 국무부는 Moonshot AI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 AI 연구소의 지식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절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외교 전문을 통해 동맹국들에 전파하며 국제적 공조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12].

2. 현재 상황

2026년 7월 15일 Moonshot AI가 공개한 Kimi K3는 2.8조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오픈웨이트 모델로, 코딩·추론 등 복잡한 과제에서 Anthropic의 Claude Fable 5와 OpenAI의 ChatGPT-5.6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 글로벌 기술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4][14]. 특히 이 모델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라는 하드웨어 제약 속에서도 알고리즘 효율화와 모델 아키텍처 혁신을 통해 미국 최상위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30~50% 저비용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사건이 아닌 미중 AI 경쟁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2].

Kimi K3 출시 직후인 7월 22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 마이클 크라트시오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Moonshot AI가 Anthropic의 Fable 모델을 대규모로 증류(distillation)하여 Kimi K3 개발에 활용하였다고 공식 주장하였다[12]. 그는 이를 "미국의 독점 기술을 절취하고 미국의 연구를 훼손하기 위한 대규모 은밀한 산업 증류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12]. 나아가 Moonshot AI가 태국에서 수출 금지 품목인 엔비디아 GB300 칩이 탑재된 서버를 확보하고 해당 칩에 접근하여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하였다[7].

이에 대해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증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하였으며, AI 모델의 출력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Fable이 7월 1일 공개되고 K3가 7월 15일 출시되었다는 사실, 즉 불과 15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주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미국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10]. 이러한 반박들은 이번 제재 검토가 기술적 사실 관계보다 지정학적 경쟁 논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시각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크라트시오스를 중심으로 한 강경 제재파는 중국 AI 기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업계 친화적 입장을 가진 세력은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성급한 규제가 미국 AI 산업 전체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2]. 엔비디아를 포함한 20여 개 기업은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2].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는 이번 사태를 중국의 체계적인 IP 절취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크라트시오스 OSTP 국장은 Moonshot AI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조치를 넘어 중국 AI 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다[14]. 미국 국무부 역시 4월부터 동맹국들에게 중국 기업들의 IP 절취 실태를 공유하며 다자적 공조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12].

미국 AI 업계 및 엔비디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분열되어 있다. Anthropic은 자사 모델의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 있으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인프라 기업들은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2]. 이들 20여 개 기업의 반대 의견 표명은 제재의 실효성과 범위를 둘러싼 미국 내 산업 정치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중국 Moonshot AI는 공식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전문가 커뮤니티의 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다. Kimi K3의 기술적 성과가 독자적 혁신의 결과임을 주장하는 Moonshot AI의 입장은, 증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지적하는 국제 연구자들의 반박과 맞물려 미국 측 주장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10]. 중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압박으로 규정하며 자국 AI 기업 보호 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AI 전문가 커뮤니티는 이번 미국 정부의 주장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술적 근거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10]. 이들의 반박은 미국의 AI 거버넌스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CFR은 미국이 AI 신뢰성 전쟁에서 스스로에게 지고 있다는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6].

한국 기업 및 정부는 이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나, 구조적으로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에 놓인 행위자 중 하나이다. SK텔레콤과 엔비디아의 기가와트급 AI 클라우드 파트너십 발표 불과 닷새 만에 Anthropic 해외 접근 차단 명령이 내려진 사례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수출통제 결정이 동맹 협력의 논리보다 자국 중심의 안보·산업 이익 논리에 의해 우선적으로 구동된다는 점이 한국 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5].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HBM 주도권은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4. 핵심 쟁점 정리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첫째, 증류 혐의의 기술적 실체와 법적 근거 문제이다. 미국 정부는 Moonshot AI가 Anthropic의 Fable 모델을 무단 증류하여 Kimi K3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I 모델 출력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증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15일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 내 대규모 증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10].

둘째, 수출통제의 실효성 대 역효과 문제이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안보적 필요성과 산업 정치적 동기가 혼재된 채 임시방편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 Anthropic의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한 비미국인 접근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직후 중국 스타트업 Z.ai가 유사한 성능의 모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시한 사례는 현행 통제 체계가 중국의 AI 역량 발전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8] Kimi K3 역시 이러한 역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컴퓨팅 파워 우위 = AI 성능 우위'라는 미국 봉쇄 전략의 핵심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2].

셋째, 오픈웨이트 모델 규제의 범위와 한계 문제이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그 특성상 일단 공개되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광범위한 규제는 오히려 미국 AI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 엔비디아 등 업계의 반발은 이 딜레마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2].

넷째, 제재의 지정학적 파급 효과 문제이다. 이번 제재 검토가 AI 분야를 넘어 기술·IT 업계 전반의 미중 경쟁 구도로 확산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 AI 생태계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사이에서 더욱 첨예한 선택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AI 공급망의 병목이 GPU를 넘어 메모리·기판·광부품 등 한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핵심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국면에 있다."[5] 이는 한국이 단순한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전략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이기도 하다.

II. 이슈 심층분석

미국의 문샷AI 제재 검토: IP 절취·수출통제 위반 의혹

이슈 심층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을 넘어, 미중 AI 패권 경쟁의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표면화된 데 있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중국의 AI 역량 발전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나, Kimi K3의 등장은 이 전략의 핵심 전제인 '컴퓨팅 파워 우위 = AI 성능 우위'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었다[2]. 다시 말해, 미국의 봉쇄 전략이 중국의 알고리즘 혁신 역량을 과소평가한 구조적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제재 검토는 그 오판이 드러난 데 대한 정치적 반응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보다 심층적으로 보면, 이 사태는 AI 기술 경쟁에서 '접근 통제(access control)'가 실질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2025년 6월 Anthropic의 Fable 모델에 대한 비미국인 접근을 사후적으로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5], 이는 하드웨어 통제에서 소프트웨어 모델 통제로 규제의 전선을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된 직후 중국 스타트업 Z.ai가 유사한 성능의 모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시한 사례는, 현행 통제 체계가 중국의 AI 역량 발전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8]. Kimi K3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역설이 재차 확인된 사례이며, 미국 정부가 증거의 충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 역설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근본 원인은 오픈웨이트 모델의 확산이 기존 수출통제 체계의 논리적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가중치가 공개되어 있어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일단 공개된 모델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20여 개 기업이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성급한 규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근본적 회의를 반영한다[4]. 이처럼 기술적 현실과 규제 논리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닌 AI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설계 문제로 만들고 있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정치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노선 갈등이 외부로 표출된 사건이기도 하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 크라트시오스로 대표되는 강경 제재파는 중국 AI 기업에 대한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제재를 주장하는 반면, 업계 친화파는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미국 AI 산업 자체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4]. 이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노선의 차이를 넘어,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전략 논쟁을 반영한다. 즉, 중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우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기업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격차를 벌릴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이 2026년 4월 외교 전문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중국 AI 기업의 지식재산권 절취 실태를 공유하며 다자적 공조를 모색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12]. 이는 미국이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들을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AI 거버넌스 문제가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적 지정학 경쟁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다자적 접근이 동맹국들에게 미국 중심의 기술 블록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 관리의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경제적 구조

경제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는 AI 산업의 공급망 구조가 지정학적 무기화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강대국들은 총알과 폭탄 대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경쟁을 벌이며, 무역·금융·제조·기술 접근 통제 등 경제적 수단을 전략 무기로 활용한다. AI 분야에서 이 경쟁은 GPU 칩, 고대역폭 메모리(HBM), 데이터센터 인프라, 그리고 프론티어 AI 모델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11]. 미국의 엔비디아 GB300 칩 수출통제는 이 경쟁의 하드웨어 전선이며, Fable 모델 접근 차단은 소프트웨어 전선의 개막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제적 구조는 미국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과한다. AI 공급망의 병목이 GPU를 넘어 메모리·기판·광부품 등 한국과 대만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핵심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5], 미국의 일방적 통제 능력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규제는 미국 AI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수출통제 체계가 중국의 AI 역량 발전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8]는 평가는 이 구조적 딜레마를 정확히 포착한다.

안보적 구조

안보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규제 확대의 핵심 동인임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의 군사·정보기관이 첨단 AI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규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5]. 특히 Kimi K3와 같이 코딩·추론 능력이 뛰어난 대형 모델은 사이버 작전, 자율무기 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당국의 경계심을 자극한다[8].

그러나 안보 논리와 기술 현실 사이에는 중요한 간극이 존재한다. 오픈웨이트 모델은 일단 공개되면 특정 행위자의 군사적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서 오픈웨이트 모델 통제의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안보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쟁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려는 산업 정치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다는 비판을 낳는다[8].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역사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지배적 국가가 부상하는 경쟁국의 공급망 접근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대체로 봉쇄 국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이 독일의 해운 항로를 차단하자 독일은 산업 생산 효율화로 대응하였고, 미국이 일본에 고무 가격을 올리자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저렴한 공급처로 전환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각각 자국의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역사적 패턴은 봉쇄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마찰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봉쇄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사례는 이번 AI 제재 검토와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선례이다. 2018년 이후 미국이 화웨이,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안보적 필요성과 산업 정치적 동기가 혼재된 채 임시방편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며"[8], 이 패턴이 AI 분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직접적인 유사 사례로는 2025년 초 DeepSeek 사태를 들 수 있다. DeepSeek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개발하여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컴퓨팅 파워 우위 = AI 성능 우위'라는 미국 전략의 핵심 전제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사건이었다[2]. Kimi K3는 이 패턴의 심화이자 반복으로, 미국의 제재와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과 정부 간의 혁신 인센티브를 일치시켜 자립적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기획의도의 핵심 논점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Anthropic의 Fable 모델에 대한 비미국인 접근 차단 조치가 시행된 직후 중국 스타트업 Z.ai가 유사 성능 모델을 제약 없이 출시한 사례는, 봉쇄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개발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8].

한편, 미국의 일본 반도체 제재 사례도 중요한 비교 준거를 제공한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약진에 위협을 느끼고 무역 압박과 기술 접근 제한을 가하였으나, 이는 일본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독자 기술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라는 제약 속에서 대응의 폭이 제한되었던 반면, 중국은 그러한 제약이 없어 훨씬 공격적인 자립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11].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이슈의 향후 전개를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증류 의혹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이다.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증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Fable 모델 공개(7월 1일)부터 Kimi K3 출시(7월 15일)까지 불과 15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했다는 주장 자체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10]. 또한 AI 모델의 출력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논점도 제기되고 있다[10]. 만약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재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동맹국들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노선 갈등 결과이다. 강경 제재파와 업계 친화파 간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느냐에 따라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20여 개 기업이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4], 업계의 로비 압력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오픈웨이트 규제보다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제재의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의 자체 컴퓨팅 파워 확보 속도이다. "향후 중국이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추가 확보할 경우 미중 AI 격차는 더욱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2]는 분석이 보여주듯, 중국이 현재의 하드웨어 제약을 극복하는 속도가 미중 AI 경쟁의 중장기 구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다.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한 엔비디아 GB300 칩 접근 의혹은 중국이 이미 우회 경로를 통해 하드웨어 제약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수출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7].

넷째, 다자적 수출통제 체계의 구축 가능성이다. 미국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수출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동맹국들의 협력 없이는 중국의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어렵다. 미국이 외교 전문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공조를 요청하고 있으나[12], 동맹국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안보 논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자적 AI 거버넌스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부분적 실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의 자체 개발이 병행 가속화되는 분절적 경쟁 구도"[8]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자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축 여부가 이 분절적 경쟁 구도의 심화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