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군사협력 제도화와 동북아 안보 구조 변화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7월 4일

총괄 요약

Executive Summary

202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 동북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대응이 실질적 군사협력의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분수령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회담 당일 중·러 군용기 10여 대의 KADIZ 동시 진입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재천명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사실은, 한일 안보협력의 심화가 선택적 외교 옵션이 아닌 전략적 필수 조건임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한국 군용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최초 공중급유 지원 실시는 양국 군사협력이 상징적 수준을 넘어 운용적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로, 이 흐름은 단기적 정치 변수에 의해 쉽게 역전되기 어려운 구조적 동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한일 안보협력의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반발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외교적 마찰이 경제·무역 분야로 전이될 리스크 역시 병행하여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동향을 핵심 모니터링 변수로 설정하는 동시에, 드론·방공·공중급유 등 협력 수요가 구체화될 방산 분야에서의 선제적 포지셔닝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1단계: 이슈 상황분석

한일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재확인 및 안보협력 강화 —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역사적 갈등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러의 군사적 연대 강화, 그리고 미국 주도 동맹체계의 재편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국은 실질적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2023년 이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제도화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한일 양자 간 국방 채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년 1월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요코스카를 방문하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첫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2], 이번 6월 서울 회담은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국방장관이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싱가포르 국제안보포럼 계기 회담에 이어 다시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는 사실^[6]은, 현 시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 현재 상황 (최신 동향)

고이즈미 방위상은 6월 27일 서울을 방문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안규백 장관과 공식 회담에 임하였다^[2].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군 대 군 소통 채널 강화,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 에어쇼팀 간 교류 확대 등 구체적인 군사협력 심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 군용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공중급유 지원이 최초로 실시된 점^[6]은 양국 실질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회담이 열린 바로 당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1]^[3]. 중·러 양국은 이를 동해, 동중국해, 서태평양 상공에서의 제11차 연합 전략 공중 순찰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으며^[7],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공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하였다^[3]. 이 사건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전략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양국 안보협력의 시급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이 시기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련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한·EU 공동성명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비난하는 성명을 연속으로 발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재천명하였고^[1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세계를 압도할 핵무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였다^[9]. 이와 함께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철책 설치 등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 국방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14].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이해관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러의 군사적 압박이 동시에 고조되는 이중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 서울은 한미일 소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드론 전력 전면 개편 계획^[5]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9] 등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국내 여론의 민감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15], 현 정부는 안보 실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협정이 일본보다 한국에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8].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그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서울 방문은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으로^[2], 일본이 한일 안보관계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공중급유 지원 등 실질적 군사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한국의 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의 깊이를 더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15]. 캐나다 등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도 일본과의 방위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11]^[13], 일본은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한편^[9],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드론 전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5]. 또한 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을 통해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14], 이는 한반도 현상 변경을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견제 의도를 공중 순찰 활동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KADIZ 진입을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와 능력의 시현"이라고 자평하였으나^[7], 이는 사실상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및 북한 인근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6], 중국은 한국 측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제기에 대해 기존 대화 채널을 통한 관리를 강조하는 등^[17] 한국과의 직접 충돌은 회피하면서도 전략적 압박을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4. 핵심 쟁점 정리

첫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실효성 문제이다. 한일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적 수준으로 공고화하며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12]. 한국 내에서도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10], 비핵화 목표의 전략적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둘째, 한일 군사협력의 제도화 속도와 국내 정치적 수용성 간의 간극이다. 공중급유 지원, 군수지원협정, 에어쇼팀 교류 등 실질 협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내 역사적 반감과 여론의 민감성은 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5]. 이 간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중·러 군사 연대 강화에 대한 한일의 대응 역량이다. 중·러의 11차 연합 전략 공중 순찰^[7]은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이 군 대 군 소통 채널과 공동훈련을 강화하더라도, 중·러의 연합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차원의 통합된 억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넷째, 북한의 비대칭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드론 전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5], MDL 인근 국경선화 작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구조화하고 있다^[14]. 한국의 드론 전력 전면 개편 계획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은 이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북한의 핵 증강 명분으로 활용되는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9].

2단계: 이슈 심층분석

한일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재확인 및 안보협력 강화 — 이슈 심층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한일 안보협력의 심화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 원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질적 고도화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세계를 압도할 핵무력" 강화 기조를 재천명하였으며^[9], 북한 외무성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모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성명을 연속 발표하였다^[12]. 이처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노선을 굳히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기존의 외교적 비핵화 접근만으로는 현실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드론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5]은 양국의 위협 인식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 근본 원인은 중·러 군사 연대의 가시적 강화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바로 당일, 동해·동중국해·서태평양 상공에서 제11차 연합 전략 공중 순찰을 실시하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군용기 10여 대를 진입시켰다^[1]^[7].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중·러의 의도적 시위로 해석될 수 있다. 중·러가 연합 군사행동의 빈도와 규모를 꾸준히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개별적 대응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주도 동맹체계의 재편 압력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안에서 한미일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관리 전략을 전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양자 간 직접적 군사협력의 공백을 메우도록 양국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왔다. 한일 간 직접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경감되고 동맹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워싱턴의 이해관계는 서울과 도쿄의 협력 심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구조적 맥락

안보적 구조

동북아 안보 구조는 현재 '이중 위협의 동시화'라는 전례 없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러의 군사적 팽창이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동시에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5], 중·러는 연합 전략 순찰을 통해 역내 미국 동맹체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7].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양국의 안보 이익이 수렴하는 지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군사적 상호운용성의 필요성이 구체적 사안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군용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공중급유 지원이 최초로 실시된 것^[6]은, 양국 군사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작전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와 에어쇼팀 간 교류 확대 역시 단순한 친선 행사가 아니라, 유사시 공동 작전 수행 능력을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구조

한일 안보협력의 정치적 구조는 여전히 비대칭적이고 취약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일 안보협력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적 정상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역사 문제와 연계된 대일 감정이 여전히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접적 군사협력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15]. 이 때문에 서울은 한일 양자 군사협력보다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모스크바는 한국이 서방과 연대하여 러시아를 압박하고 북한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6], 이는 한러 관계의 구조적 악화가 한일 안보협력 심화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일 중심의 안보 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구조

경제적 차원에서는 공급망 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이 안보협력의 새로운 연결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8]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수지원협정은 단순한 물자 지원 약정을 넘어, 양국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연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한일 안보협력의 역사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굴곡의 역사이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선례는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GSOMIA는 양국이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으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발로 협정 종료가 선언되는 위기를 겪었다. 이 사례는 한일 안보협력이 역사·경제 갈등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양자 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역사적 패턴은 냉전 시기에도 관찰된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직접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력 아래 비공식적 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당시에도 역사 문제와 국내 정치적 저항이 공식적 협력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였으며, 협력은 주로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역사적 패턴과 유사하면서도, 위협의 복합성과 협력의 실질적 깊이 면에서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비교 사례로는 호주-일본 안보협력의 발전 경로를 참고할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은 2007년 안보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여, 2022년에는 원활화협정(RAC)을 체결하며 상호 군사력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사례는 역사적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안보 이익의 수렴이 어떻게 신속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유사한 수준의 제도화가 얼마나 더 복잡하고 느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캐나다 역시 최근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11]^[13],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안보 연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향후 한일 안보협력의 전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국내 정치의 향방이다. 한국 내에서 대일 직접 군사협력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은 여전히 잠재적 정치 리스크로 존재한다^[15]. 정권 교체나 역사 갈등의 재점화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협력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고히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둘째,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여부이다^[8]. ACSA는 양국 군사협력의 실질적 심화를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공중급유 지원의 정례화, 물자 상호 지원 등 협력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반면 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협력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다.

셋째, 중·러의 대응 수위이다. 중·러가 연합 군사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더욱 높일 경우^[1]^[7], 이는 역설적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러의 압박이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와 결합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압력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의 선택지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넷째,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접근 방식 변화 가능성이다. 한국 내에서 비핵화 목표에만 집착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10], 이는 한일 안보협력의 목표 설정과 정당성 논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핵화 재확인이라는 공식 입장과 핵 억제 현실화라는 실질적 필요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양국 협력의 방향성과 심도가 달라질 것이다.

5단계: 최종 추천 대응방안

한일 국방장관 회담: 비핵화 재확인 및 안보협력 강화 — 최종 추천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의례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의 구조적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양국이 실질적 군사협력의 제도화를 향해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동시 진입^[1]^[3],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재천명^[12], 러시아의 대한국 외교적 압박^[6]이 같은 시기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선택이 아닌 전략적 필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대응 방향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한일 안보협력의 심화를 구조적 트렌드로 확정하고 이를 중장기 사업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한국 군용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최초 공중급유 지원^[6],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 에어쇼팀 교류 확대 등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양국 군사협력이 상징적 수준을 넘어 운용적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단기적 정치 변수에 의해 쉽게 역전되기 어려운 구조적 동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환경 변화로 인식하는 전략적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을 핵심 모니터링 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8]. ACSA는 양국 간 군수 물자·용역의 상호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으로, 체결될 경우 방산 협력의 범위와 속도가 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협정의 진전 여부는 한일 방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므로, 관련 업계는 협정 논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협정 체결 이후의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두어야 한다.

셋째, 중·러의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드론 위협 고도화^[5]^[9]가 한일 방산 협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수요와 연계된 사업 포지셔닝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드론·대드론 시스템, 공중급유 관련 기술, 공동 수색·구조 장비, 방공 체계 등의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 수요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과 공급망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한다.

넷째, 한일 안보협력 심화에 따른 중국 및 러시아의 반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대일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17],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친서방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6]. 이러한 외교적 마찰이 경제·무역 분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중·대러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 실행 계획 (0~6개월)

당면한 우선 과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구체적 협력 사항들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다. 공동 수색·구조 훈련의 실제 재개 일정, 에어쇼팀 교류의 구체적 형식, 군 대 군 소통 채널의 운용 방식 등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협력의 실질적 진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중기 전략 수립의 핵심 인풋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러의 KADIZ 침범^[1]^[7]과 북한의 군사 도발 동향^[9]^[14]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위협 사건들은 한일 안보협력의 추진 속도와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트리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협 강도가 높아질수록 양국 협력의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협 동향과 협력 진전 간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관련 논의의 공식화 여부를 주시하면서 협정 체결 시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는 작업을 단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8]. 협정 논의가 공식 의제로 부상하는 시점부터 실제 체결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기 실행 계획 (6개월~2년)

중기적으로는 한미일 소다자 안보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진전되는지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연동된 방산·안보 분야의 사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한국이 추진 중인 드론 전력 전면 개편 계획^[5]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양국 간 방산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수요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 관련 기업들은 한일 양국의 방산 조달 계획과 기술 협력 로드맵을 분석하여 자사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11]^[13] 등 제3국이 일본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자적 방산 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위치를 재정립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일 양자 협력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의 공급망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중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중·러 반발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 다각화 계획을 중기 내에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일 안보협력 심화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비 없이 협력 심화의 수혜만을 기대하는 것은 비대칭적 리스크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 실행 계획 (2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한일 안보협력이 완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는 시나리오를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이에 맞춘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지원협정 체결, 정보공유협정(GSOMIA)의 실질적 활성화, 공동 훈련의 정례화 등이 모두 현실화될 경우, 한일 방산 협력 시장은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규모와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술 역량 투자와 파트너십 구축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 문제의 장기적 전망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노선을 굳히고 있는 현실^[12]을 감안할 때,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한 사업 계획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신 북한 핵 위협이 상수로 고착화된 환경 속에서의 안보 수요, 즉 미사일 방어, 핵 억지력 강화,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확충 등과 연계된 장기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한일 안보협력의 진전 속도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협력 심화 지표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협상의 공식 개시 여부^[8], 공동 수색·구조 훈련의 실제 실시 일정 및 규모, 일본 자위대의 한국 군용기 공중급유 지원의 정례화 여부^[6],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빈도 변화, 그리고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의 제도화 수준 등을 주시해야 한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경우, 협력의 가속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위협 강도 지표로는 중·러 연합 군사 순찰의 빈도 및 규모 변화^[7],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향^[9], 북한 드론 능력의 발전 속도^[5], 그리고 MDL 인근 북한의 군사 행동 수위^[14] 등을 추적해야 한다. 위협 강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리스크 신호 지표로는 중국의 대한국 외교·경제적 압박 수위^[17], 러시아의 대한국 외교적 비판 강도^[6], 한국 내 대일 군사협력에 대한 여론 동향, 그리고 일본 내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대한 정치적 저항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움직일 경우, 협력 심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특정 분야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핵심 트리거 포인트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또는 ICBM 시험 발사, 중·러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KADIZ 진입을 넘어선 수준), 한일 ACSA 협상의 공식 개시 발표, 그리고 한국 내 정권 교체 또는 대일 정책 기조의 변화 등을 설정해야 한다. 이 트리거 포인트들이 현실화될 경우,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요약 결론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동북아 안보 환경의 구조적 악화를 배경으로 양국이 실질적 군사협력의 제도화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중·러의 연합 군사 시위^[1]^[7]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9]^[12]가 동시에 전개되는 '이중 위협의 동시화' 국면은,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압력은 단기적 정치 변수에 의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기업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흐름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방산, 안보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는 협력 심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기회가 구체화될 것이나, 대중·대러 사업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외교적 마찰의 경제적 전이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결국 이 시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읽고, 협력 심화의 수혜를 선점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적 민첩성이다. 지금이 바로 중장기 포지셔닝을 재설계할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