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앙카라 정상회의와 동맹 재편: 방위비 분담 압박 심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7월 3일

총괄 요약

Executive Summary

오는 7월 7~8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될 NATO 정상회의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논쟁을 넘어 동맹의 근본적 재편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의 대이란 군사작전 미지원을 명시적 근거로 삼아 NATO 회원국에 대한 안보 지원 거부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은 과거의 묵시적 안보 보장 체계에서 명시적 상호주의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선례로 직결된다. 이에 맞서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E5 국가들이 베를린 공동 입장 조율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나서고, NATO 동맹국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체결과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면서 유럽 방산 시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이중적 구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비용 분담 협상에 대한 선제적 프레임을 구축하는 동시에 폴란드 방산 협력에서 입증된 경쟁력을 E5 전체로 확산하는 방산 외교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NATO의 변화는 한국에게 위기인 동시에 유럽과의 안보·방산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중장기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I. 이슈 상황분석

NATO 앙카라 정상회의와 방위비 분담 논란: 이슈 상황 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NATO 동맹국 간 방위비 분담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부터 유럽 동맹국들이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으며, 2기 집권 이후에도 이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면에서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논쟁을 넘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갈등의 핵심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ATO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며^[14], 이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2].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안보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가 압력이 커졌고, SIPRI의 최신 데이터도 각국의 군비 지출 증가 추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유럽 방위에 쏟아붓는 자원에 상응하는 동맹국들의 기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내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 같은 복합적 압력 속에서 오는 7월 7~8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될 NATO 정상회의는 동맹의 결속력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2. 현재 상황 (최신 동향)

앙카라 정상회의를 불과 수 주 앞둔 시점에서 동맹 내 긴장과 결속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적 움직임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5개 주요국(E5)이 베를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NATO 정상회의에 앞서 공동 입장을 조율한 것이다^[9].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주최한 이 회의에서 E5 정상들은 유럽의 단결을 강조하며 NATO 내 유럽 기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11].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이 핵심 안보 현안에서 다시 수렴하는 "재수렴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5].

한편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방위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동맹국들이 경제적 역량을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6]^[7].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NATO 동맹국들은 올해 키이우에 대한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 분담과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10].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앙카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이다^[7].

이탈리아를 둘러싼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낮은 방위비 지출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뤼터 사무총장이 이란 전쟁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기지에서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가 출격했다고 언급하자 이탈리아는 자국이 기술적·물류적 비행만을 승인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16].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E5 회의에서 "더 강한 NATO 안에서 더 강한 유럽"을 구축하겠다며 이탈리아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나^[8], 방위비 지출 수준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NATO 회원국에 대한 지원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으며^[14], 이탈리아의 방위비 지출 수준에 대해 공개적 불만을 표명했다^[20].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 분담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다. 동시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별도의 외교적 성과를 모색하고 있다^[12]^[17].

독일은 이번 국면에서 유럽의 새로운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NZZ의 분석대로 NATO가 유럽 내 새로운 주도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메르츠 총리는 E5 회의를 베를린에서 주최하며 유럽 결속의 구심점 역할을 자임했다^[9]^[11]. 독일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유럽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대서양 동맹 내에서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오랜 옹호자로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유럽 간 "재수렴"을 강조하며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 그러나 프랑스는 동시에 미국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서양 동맹 강화와 유럽 자주국방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번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야 했으며^[8], 이란 전쟁 관련 기지 사용 문제에서도 NATO 사무총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16]. 이탈리아는 방위비 증액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국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제약 속에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발표를 예고하며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으나^[6], 이탈리아 기지 발언 논란에서 보듯 섬세한 외교적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

터키는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으며^[12]^[17],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 이상을 체포하는 대규모 보안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19] 비판적 언론의 취재 자격을 박탈하는 등 권위주의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18].

4. 핵심 쟁점 정리

이번 NATO 앙카라 정상회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방위비 분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그 대표적 표적이 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탈리아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유럽 동맹국에 해당하는 구조적 쟁점이다.

둘째, NATO의 지역적 역할 범위 문제이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유럽의 지지를 기대했다는 사실은 NATO의 임무가 유럽-대서양 방위를 넘어 중동 등 역외 지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2]^[20]. 유럽 동맹국들은 이 문제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유럽 자주국방과 대서양 동맹의 긴장 관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유럽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있으며^[2], 이는 장기적으로 NATO 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지원의 재원 분담 문제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떼려는 상황에서 유럽이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어떻게 분담하고 조달할 것인가는 앙카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이자 동맹의 결속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10]. NATO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E5 협력 체제가 공동 성명 이상의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11].

II. 이슈 심층분석

NATO 앙카라 정상회의와 방위비 분담 논란: 이슈 심층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NATO 방위비 분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동맹의 설계 구조 자체에 내재된 비대칭성에서 출발한다. 냉전 시기 NATO는 미국이 핵 억지력과 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부분을 제공하고, 유럽 동맹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보 우산을 누리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평화의 배당금(peace dividend)'을 누리며 방위비를 복지와 경제 투자로 전용해왔다. 그 결과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이라는 NATO의 공식 목표는 오랫동안 다수 회원국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으로 남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낮은 방위비 지출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미국 내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다^[20]. 그러나 이번 갈등이 이전 국면과 질적으로 다른 점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사건과 결합되었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작전에서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 근거로 삼아 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거부 가능성을 경고했다^[14]. 이는 방위비 분담 논쟁이 단순한 재정 기여의 문제를 넘어, 동맹의 전략적 연대 범위와 의무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사례는 이 갈등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이탈리아는 자국 기지에서 이란 작전을 위한 미군 항공기가 출격했다는 뤼터 사무총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이 승인한 것은 기술적·물류적 비행에 한정된다고 해명했다^[16].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얼마나 다른 정치적·법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동맹 내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 메커니즘의 결함을 노출시킨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 영토와 기지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군사 작전에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맹 내 신뢰의 문제로 직결된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갈등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안보보다 중동과 인도-태평양을 더 중요한 전략 무대로 인식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지 않는 한 미국의 유럽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 이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을 넘어 미국 외교정책의 구조적 재편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정치적 차원에서 NATO의 방위비 분담 갈등은 동맹 내 리더십 공백과 다극화 압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NATO의 명실상부한 패권적 리더로서 동맹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을 감당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국이 더 이상 이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동맹 내 리더십 재편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NZZ가 분석한 대로 NATO가 유럽 내 새로운 주도국을 필요로 하며 독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11].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E5 정상회의를 베를린에서 주최하며 유럽의 단결을 이끈 것은 독일이 이 리더십 역할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9]. 그러나 독일의 역사적 군사력 확장에 대한 유럽 내 잠재적 우려, 독일 국내 정치의 복잡성,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유럽 리더십 경쟁 구도는 독일이 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수렴의 순간"을 언급하며 낙관론을 피력한 것은^[5] 유럽-미국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제스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가 유럽 안보 담론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터키의 역할 역시 중요한 정치적 변수다. 앙카라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양자 회담을 추진하며^[12]^[17]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터키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방의 대이란 제재에 완전히 동조하지 않는 독자적 외교 노선을 걸어왔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터키 당국이 야당 성향 언론의 취재 자격을 박탈한 것은^[18] 터키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환기시키며, NATO가 민주주의 동맹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정학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경제적 구조

경제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 구조와 복지국가 모델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낮게 유지해온 것은 단순한 무임승차 의도가 아니라, 복지 지출과 방위비 지출 사이의 정치경제적 트레이드오프의 결과였다. 유권자들의 복지 수요가 강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방위비 증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SIPRI의 데이터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NATO가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방위 계약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은^[6]^[7] 이 경제적 전환의 규모를 보여준다. 뤼터 사무총장이 동맹국들이 경제적 역량을 군사적 능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6] 단순한 지출 증가를 넘어 방위산업 생태계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의 통합과 표준화, 그리고 미국 방위산업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복잡한 경제적 과제를 수반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10]은 이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제적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안보적 구조

안보적 차원에서 이번 갈등은 NATO의 전략적 범위와 집단방위 의무의 해석을 둘러싼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 조항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방위를 상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작전에 대한 유럽의 지원 여부를 동맹 기여의 척도로 삼음으로써 NATO의 지리적·전략적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14]^[20]. 이는 유럽 동맹국들이 동의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 작전에 연루될 위험성을 높이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NATO 동맹국들이 제5조 집단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러시아를 장기적 위협으로 재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1] 동맹의 전통적 안보 기능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이 유럽 주둔 군사력 감축을 시사하며 유럽의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압박하는 상황은^[2],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방위비 증가와 방위산업 확충으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NATO 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NATO의 방위비 분담 갈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패턴이며, 동맹이 '영구적 위기' 속에서도 생존해온 제도적 탄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존재한다^[4]. 가장 직접적인 역사적 선례는 1960년대 드골의 프랑스가 NATO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한 사건이다. 드골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반발하며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선언했고, 이는 당시 동맹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프랑스는 NATO 정치 구조에는 잔류했고,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통합군사령부에 복귀함으로써 동맹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 이 사례는 동맹 내 갈등이 극단적 결렬보다는 조정과 타협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1970~80년대의 이중 결정(Double-Track Decision) 논란도 유사한 선례를 제공한다.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NATO가 유럽에 퍼싱 II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서독과 네덜란드 등에서 대규모 반핵 시위가 일어났고 동맹 내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동맹은 이 위기를 협상과 배치의 병행 추진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극복했으며, 결국 INF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 사례는 동맹 내 갈등이 새로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7~2021)의 방위비 분담 압박도 중요한 직접적 선례다. 당시 트럼프는 NATO를 "구식(obsolete)"이라고 비판하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NATO 회원국들이 실제로 방위비를 증액하기 시작했고, 2024년 기준으로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한 국가 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의 현재 상황은 이 패턴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갈등의 성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수에즈 위기(1956년)는 또 다른 유용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동의 없이 이집트에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철수해야 했던 이 사건은, 동맹 내에서도 일방적 군사 행동이 동맹 결속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이 유럽의 동의 없이 이란 작전을 수행하고 유럽 기지를 활용하면서 유럽에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은, 방향은 반대이지만 동맹 내 사전 협의 부재와 일방주의가 초래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20].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앙카라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발표^[6]^[7]와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10]이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5조 집단방위 공약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지 여부가 동맹의 결속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 수준의 외교적 수사에 그친다면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구체적인 분담 메커니즘과 이행 일정이 합의된다면 단기적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진 속도다. E5 국가들이 베를린 회의에서 보여준 단결이 앙카라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되며 실질적인 유럽 방위 협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3]^[9]. 특히 독일이 NATO 내 유럽 리더십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랑스와의 협력이 경쟁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유럽의 자율적 방위 역량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협박적 압박에 대한 유럽의 협상력은 높아지지만, 동시에 대서양 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역설적 효과도 수반한다.

셋째, 미국 국내 정치의 동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NATO에 대한 압박이 미국 의회와 안보 커뮤니티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의 압박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면 유럽에 대한 구조적 압력은 장기화될 것이고, 의회 내 전통적 동맹 중시 세력이 견제력을 발휘한다면 갈등의 강도는 완화될 수 있다.

넷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될수록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가 압력은 높아지고, 미국의 지원 필요성도 유지된다. 반면 어떤 형태로든 휴전이나 협상이 시작된다면 방위비 분담 논쟁의 긴박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앙카라 정상회의 참석^[7]은 이 변수가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 네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이 NATO의 구조적 변화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NATO 앙카라 정상회의와 방위비 분담 논란: 종합 추천 대응방안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전략적 상황 판단

앙카라 정상회의를 계기로 NATO 동맹 구조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논쟁을 넘어 근본적인 재편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낮은 방위비 지출을 공개 비판하고 NATO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거부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14]^[20],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이 과거의 묵시적 안보 보장 체계에서 명시적 상호주의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동시에 유럽 E5 국가들이 베를린에서 공동 입장을 조율하고^[9]^[11], NATO 사무총장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발표를 예고하는 등^[6]^[7]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두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재점검하고, 유럽과의 방산·안보 협력을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NATO의 변화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비용 분담 압박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 협상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동맹 재설계의 문제다. 둘째, 유럽의 방위비 증액과 자체 방산 역량 강화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전례 없는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럽과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창을 열어주고 있다. 셋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리더십 재편^[11]은 한국이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유럽 주요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추천 대응방안

첫째, 한미동맹 비용 분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전략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 NATO 사례에서 확인되듯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방위비 기여를 단순한 재정 수치가 아니라 전략적 충성도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14].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단순한 금액 협상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기여를 포괄적으로 수치화하는 새로운 협상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연합훈련 비용, 기지 제공의 경제적 가치, 인도-태평양 안보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한국의 실질적 기여를 가시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기업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NATO 동맹국들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방위 계약을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6]^[7],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은 한국 방산 기업에게 구체적인 수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K9 자주포 계약에서 확인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E5 국가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산 외교를 강화하고, 유럽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파트너십 모델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

셋째, 한국-유럽 안보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 독일이 NATO 내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11], 한국은 독일·프랑스·폴란드 등 E5 핵심국과의 안보 대화 채널을 격상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 공급망 보안, 핵심 기술 협력 등 새로운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여 한-유럽 안보 파트너십의 내용적 깊이를 더해야 한다.

넷째, 동맹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리스크 헤징을 추진해야 한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동맹 공약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2]^[4],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유럽, 일본, 호주 등과의 다자 안보 협력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 실행 계획 (0~6개월): 상황 대응 및 기반 구축

앙카라 정상회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즉각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NATO가 발표할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 내용^[6]과 방위비 분담 합의 수준을 분석하여,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기준선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적용한 공개 압박 방식이 한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방위비 기여 현황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 기회 포착을 위한 즉각적 행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방위 계약 목록을 분석하여 한국 방산 기업이 진입 가능한 세부 품목과 국가를 식별하고, 정부 차원의 방산 외교 지원을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 계획과 조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주재 대사관 네트워크 활용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E5 베를린 회의에서 확인된 유럽의 단결 의지^[9]^[11]를 바탕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의 기여를 부각할 수 있는 외교적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이탈리아에 가한 것과 유사한 공개 비판이 한국을 향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 실행 계획 (6개월~2년): 구조적 협력 심화

중기적으로는 한-유럽 안보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독일이 NATO 내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11], 한-독 안보 협의 채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프랑스와는 핵 억지력 및 우주·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폴란드와는 이미 구축된 방산 협력을 기반으로 동유럽 안보 협력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방산 협력의 질적 심화도 중기 과제다.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 생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방산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 각국이 NATO의 방위비 지출 증액 압박에 대응하여 자국 방산 산업 육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이 유럽 방산 생태계에 공급망 파트너로 편입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방위사업청과 유럽 각국 방산 당국 간의 정부 간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현지 법인 설립 및 합작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동맹 재설계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NATO 사례에서 확인되듯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자체 방위 역량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2],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한국은 자체 방위 역량 강화를 미국의 압박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능동적 선택으로 프레임화하고, 이를 한미동맹 재설계 논의에서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 실행 계획 (2년 이상): 전략적 포지셔닝 재정립

장기적으로 한국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안보 허브로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추구해야 한다. NATO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추세와 한국이 NATO 파트너국으로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결합하여, 한국이 두 지역 안보 질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일변도의 안보 의존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럽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야 한다. NATO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6], 한국 방산 기업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확대,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방산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다자 안보 협력 체계 구축도 장기 과제다^[4].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유럽 안보 협력, 한-호주 협력, 쿼드(Quad) 등 다양한 다자 협력 채널을 병행 발전시켜 어떤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도 한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복합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핵심 모니터링 지표

동맹 안정성 지표로는 앙카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집단방위 조항(5조) 재확인 여부와 표현 강도를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공동선언에 서명하는지 여부와 서명 과정에서의 이견 표출 수준은 미국의 동맹 공약 신뢰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또한 미국의 유럽 주둔 미군 규모 변화, 한미 연합훈련 규모 및 빈도 변화, 주한미군 감축 관련 미국 내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압박 지표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NATO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의 상향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현재 GDP 대비 2% 목표를 3% 이상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기준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미국이 NATO 동맹국에 대해 취하는 공개 압박의 수위와 방식도 한국에 대한 유사한 압박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 방산 시장 지표로는 NATO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방위 계약의 규모와 품목, 수혜 국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6]^[7]. 유럽 각국의 연간 방위비 예산 증감 추이, 주요 무기 체계 조달 계획 변경 사항,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수출 계약 성사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속도와 조달 우선순위 변화는 한국 방산의 추가 진출 기회를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다.

유럽 내 리더십 재편 지표로는 독일의 방위비 지출 증가 속도와 NATO 내 역할 확대 여부^[11], E5 협력 체계의 실질적 작동 수준, 마크롱의 "재수렴" 발언^[5]이 실제 유럽-미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움직임이 NATO 내 유럽 기둥 강화로 귀결될지, 아니면 별도의 유럽 방위 체계 구축으로 발전할지에 따라 한국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트리거 포인트 및 대응 시나리오

트리거 1: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NATO 동맹국에 GDP 대비 3% 이상의 방위비 지출을 공식 요구하거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협상을 개시할 경우, 한국은 포괄적 기여 산정 방식을 즉각 제시하고 국회 및 국민 여론을 사전에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트리거 2: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NATO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하거나 한국에 대해 유사한 압박을 가할 경우^[2], 한국은 한-유럽 안보 협력 강화와 자체 방위 역량 증강을 병행 추진하는 비상 계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일본, 호주와의 다자 안보 협력 강화가 특히 중요한 보완 수단이 된다.

트리거 3: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경쟁자 등장. 터키, 이스라엘, 인도 등 경쟁국 방산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기술 우위와 납기 신뢰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조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트리거 4: NATO-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심화.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한국은 이를 유럽과의 안보 협력 채널을 격상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NATO 파트너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4. 요약 결론

NATO 앙카라 정상회의를 둘러싼 방위비 분담 논란은 한국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는 복합적 지정학적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탈리아를 공개 비판하며 동맹국의 기여를 전략적 충성도의 척도로 활용하는 방식은^[20], 한미동맹에서도 유사한 압박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방위비 기여의 포괄적 가시화, 자체 방위 역량 강화, 유럽과의 방산·안보 협력 심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의 방위비 증액과 방산 시장 확대는 한국 방산 기업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으며^[6]^[7],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리더십 재편^[11]은 한-유럽 안보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장기적 추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4],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어떤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도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NATO의 변화는 한국에게 수동적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 재설계의 기회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