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EAI 아카데미] ① 한국 민주화의 빛과 그림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편집자 주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1987년 헌법을 기반으로 작동해 온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의회 중심의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oM8OPw7XZY
영상 스크립트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와 개헌의 필요성
현재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윤석열 사태를 겪은 후에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몇 년 뒤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립적인 형태로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권위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리되었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갈등, 대립, 분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원택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담당 및 편집: 송채린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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