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4 미국 대선 경과와 함의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_LaMji6o_Rs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2024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치 상황을 살펴보고, 트럼프 재등장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화당 내 중도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트럼프가 대선 전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이는 트럼프의 재선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현재 누리는 인기의 배경으로 미국의 과다한 군사 팽창, 경제 양극화,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라고 설명하며, 현재는 미 대선 과정에서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대외 정책’ 분야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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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 박원권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 그이 유튜브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박원곤 북한과 세계입니다 자 그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주로 북한의 위주였는데 오늘은 세계적인 의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의제 중에 올 한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일종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어 미국의 대선 있니다 예 그 아마도 왜 북한 연구자가 미국 대선을 얘기하느냐 의문을 갖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 연구하는 영역이 두 곳입니다 그 국가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뭐 주제는 또 별개가 있지만 하나는 당연히 북한이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제가 학부 전공이 미국 정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을 봐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구자로서 북한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아마 올 한해 제가 중간중간 미국 대선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대선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그런 거는 조금 어 제안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역시 새로운 미국의 정부 혹은 바이덴 정부가 계속 될 때 어떤 정책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미북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 것이냐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미국 대선이 추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어 2월 달 뭐 24일 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공화당 경선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이 있죠 니키 헤일리가 아직 후보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케리의 정치적인 고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경선이 될 겁니다 니케가 계속해서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3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뭐 비교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11월 대선이 본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본 매우 의미가 큰 여론 조사의 결과를 갖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대선이라는게 간접 선거 선거인 단을 통해서 선출한 선 건데 그럼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이름바 스윙 스테이이라고 불리는 경합 주입니다이 나머지 주 같은 경우에 뉴욕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들이 그 주는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이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공화당지지 그렇게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이지지 성향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들 는 별로 중요치 않고 핵심적으로 한 일곱 개 정도의 그 경합 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전체적으로 그 대선에서 결과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간에 미국 대선을 보면 그래서 전체 투표수는 이겼지만이 선거인단 선출에서는 실패해서 어이 선거에 진 결과가 꽤 있습니다 올해 이번 대선에서의 경합 주는 한 일곱 개 주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펜실바니아 위스컨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블룸버그 통신이 그 1월 16일부터 22일까지고 경합주 중심으로 했던 여론 조사 매우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일곱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42% 이것은 5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어 3 5% 정도니까 사실상 5차 범위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변수를 하나 놓고이 사람들이 설문 조서를 했는데 그 핵심 변수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가 제작년에 네번 기소가 됐습니다 네번 기소가 됐고 총 9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이 기소될 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제작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공화당 지지층을에게 트럼프의 지지를 이유를 물었더니 그 무조건 트럼프를 찍는 37% 있었고 그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지층이 또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도에 있는 공화당 지지층 한 37% 정도 된다라는 거죠 제작년에 트럼프가 기소될 때 받아이 중도 37% 지지층이 점점점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이유를 보니까

트럼프가 분명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됐다라고 보더라도이 공화당의이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민주당 진보진영이 트럼프의 공화당을 탄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소가 될 때마다이 지지층이 더 확장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론 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와 거의 10% 정도까지도 격차를 줄였는데 마지막네 번째 기소 이후에는 격차 한 50%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공화당 지지층 중에 트럼프를 지지않은 확실한 37% 외에도 중도에 있던 37% 트럼프로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질문 했습니다 경합주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어이 최종적인 선거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증경 선고받을 때 그래도 당신은 트럼프를 지지할 거냐 했더니 당원이라고 응답하는 사람 중에 23% 만약 트럼프가 그 범죄 의의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27% 공화당 유권자들도 트럼프한테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선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과 사법 리스크가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결과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외에도 9개월의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당연히 민주당이 그 상하원 다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원에서 다수당을 놓쳤습니다 상당히 선방한 것은 맞고 상원은 결국은 다수당을 유지를 했다 그 당시에 낙태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면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개월간이 남은시기 동안 과연 어떤 문제 들 있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떤이 성과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소비자 지수가 훨씬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은 바이든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고 결국은 올 상반기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고 보이냐 특히 인플레이션과 실질적인 임금 인상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이민자 문제 범죄 문제 또 그런 다양한 문제들 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 의제도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다 뭐 한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대회 정책은 사실은 미국 대선에서 크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지역에서 두 개 전쟁이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일정 수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앞으로 여러분 선거를 쫓아가면서 어 변수와 더불어서이 성 전체적인 흐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별개로

트럼프 혹은 트럼프 현상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과연 등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다시금 올해이 트럼프의 등장이 매우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 상황까지 돌아가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왜 미국은이 트럼프라는 현상에 직면해 있고 트럼피즘이라고 불리게 보면 지속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가고 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돼서 그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질문 같은게 있는데요

뭐냐면 트럼프를 어떻게 보시 그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의 미국이냐 혹은 미국의 트럼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다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미국을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것은 미국이 원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니까 미국의 어떤 변화에 의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역사적 필연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분석과 제가 이해하기는 미국의 트럼프 있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왜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 또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들에 동의를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선출하고 이번 선거에도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높여 났느냐 그 부분인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그 포 어스에서 특집호를 만들었는데요 어이 트럼프 현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특집호의 제목이 미국의 세기는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돌이켜볼 때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결국은 미국이 예전같지 않기 때 때문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왜 예전 같지 않은가 원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이 부분이 다 트럼프의 등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과다한 군사 팽창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되어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거죠 2001년에 미국이 그 91일 테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아프간 친공 이라크 전쟁 이것은 전혀 적인 과다 팽창이라는 겁니다 과다 팽창이라는게 어떤 제국의 흑망 성세를 보면 늘 과다 팽창을 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제국이 쇠퇴하고 몰락하는 미국의 공력을 남용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들 자원들이 그 별로 직접적인 이해가 달려 있지도 않고 이득도 주지 않는 전쟁에 사용되기 있다 이제 결국 세태의 결과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됐다 두 번째는 경제 양극화와 이로 인해 국민 통합이 저해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어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미국의 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197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절 이하의 백인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미국 자체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점점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국가가 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부의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금융을 끌어가는 것이 미국이 또 서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리콘 밸리로 보는 불리는 아주 대표적인 첨당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히 중부의 쇠락한 공업지역에 있는 다수의 미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바 그 미국의 꿈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꿈 들어보시죠 americ dream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됐 때는 2008년 금융 계기 미국 중산층들이 집을 다 날리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이후에 그렇게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받는 연금은 더 줄어드는 거고 미국 대학 같은 엄청난 학비가 올라 버렸으니까 미국 중산층의 사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 양극화가 결국 많은 중산층들의 분노 또

좌절감이 반영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입니다 2020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미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언덕위의 등불 같은 모든 국가의 표준이 되는데 그런 미국 내에서 의사당에 난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이 그렇지만 이런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능 장애라는 것이 그때 한 번에이 진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이 결국 그렇게 표출됐다데 그것도 기능장의 핵심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발현된 것은 트럼프의 등장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 가지 이유로서 전체적으로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미국의 유권자의 다수를 체재하는 중산층 이하의 백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불안감과 좌절감 분노를 갖고 있는고 길목에 바로 트럼프라는 인물이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까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2016년 트럼프의

캠페인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에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산층에 삶이 굉장히 어렵다 당신들 삶이 왜 어려운지 아느냐 일차적으로 저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이 기득권 때문이다 워싱턴 기득권층에 가장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기득권을 행사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또 다른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당신들의 그 직업들을 다

빼앗고 그렇다 이거 사실은 다 근거없는 얘기들인데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뭐 그 직업을 뺏었다 것은 많은 연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릿속에 늘 같은 국가 군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 한국의 먼저 니다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그리고 나토의 동맹국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 그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유한 국가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죠 마지막으로 책임을 돌리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싼값으로 미국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정 적자가 커지고 무역 적자가 커져서 우리 경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이 말씀드린 거 사실 다 맞지 않는 얘긴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핵심 경주에 있는 백인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휘어 잡아서 16년에 경합주 여섯 곳을 다 가지고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등장의

배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등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변화의 기점에 트럼프가 등장했다 다만 우리가 트럼프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허리케인 트럼프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흡수해 갖고 확 바뀌는 바꾸는 그런게 허리케인이 그래서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허리케인 같은 트럼프가 나타나서 훨씬 더 급진적으로 바꿨다는 그런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세 가지 변수 중에 하나 특히 과다 팽창을 한 그 테러와의 전쟁은 일단 일차적으로 끝났죠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같은 데서 완전히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능 이상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경제 양극화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등장하고 트럼피즘 발전될 수 있는 자양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지만 이런 자양분을 넘어서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복원력을 얼마만큼 살리고 또 얼마만큼 미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지성주의 그대로 작동을 하고 미국의이 헌법이 사상과 헌법 주의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그것은 좀 가장 기본적인 측면 처 이번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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