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팔레스타인-북한 관계와 김정은의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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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 정권이 중동사태에 자신들의 입장을 투영해 국제 반미 진영을 구축하고, 유엔 안보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켜 중동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자위권’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박 소장은 이것이 반미 레토릭을 강화하고,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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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밌는 것은 북한은 정정당당한 자유권을 행사하 주변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자유권은 분명히 피해를 주는데도 문제를 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중독의 문제를 자신들의 입장을 투영해서 하는 그런 또 논조를 활용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중동 사태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뭐 중동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이 일들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장기간 내의 해결을 보기는 워낙 반목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도 국제 사회의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과연 북한은 이런 현재 일어나는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시각 뒤에는 어떤 북한의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드디어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10월 27일 금요일 5시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밝힌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이 되 면 그 기간 동안 또 북한이 새로 입장이 나타날 수도 있기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27일까지 밝혀진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음 지금까지 북한은 세 번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장 먼저 입장이 나온게 7월 24일 조선 중앙통신 공평을 통해서 입장이 나왔고요 바로 그 다음 날 24일 또 그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다마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7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답변을 통해서 어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총 세 번의 입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라 말씀드리면 북한 자신의 입장을 투영해서 국제 사회의 어떤이 심각한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북한 입장도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의 그런 목조를 왔습니다만

이번에도이 그런 모습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미국 책임론 분명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름바 이중 기준인데요 뭐 이런 거죠 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가 매우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행위다 것입니다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입장도 그렇고 이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한 것도 이스라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들의이 희생과 그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든다 이스라엘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름 바 이제 이중 기준이죠 공정하게 보지 않고 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품만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입장에 뭐 명확하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독선적이고 이중 기준적합 것은 사실은 2021년 9월 달에 김여정의 당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때 처음에 김여정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 행동은 마치 평화를 뒷받침하는 정당한 행동이고 북한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이 비논리적인 이중 기준을 미국이 들이대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 북한은 자신들이 계속 핵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자신들이 밝힌 국방 발전 오개념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국방력 강화의 능력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자유권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만 불법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중 기준이다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이중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의 무게 개발 그중에 탄도 미사일을 활용한 그런 개발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불법으로 명시가 돼 있죠 왜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투발 수단으로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북한이 하고 있는 이것은 이중 기준이 아니라 국제법에 준하는 불법 행이다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 그 중동 사태를 통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안보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결의 안들이 북한의 핵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에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죠 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실상의 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북한이 유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의만 상정되나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면 아주 조목조목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이 안보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결의안에 올렸는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리가 무력한 증거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팔레스타인을 응모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기본 입장이 있는데 여기도 북한의 입장이 며칠 안 좋습니다만 조금씩 변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은 좀 과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을 국과 연계해서 뭐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미국이 이중 기준 같은 형태로 한다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때 그 이후에 최근의 모습들은 아예 이스라엘 자체를 명확하게 주어로 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 그 입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거기에 뭐 미국에 대한 비판이 같이 포함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 이제 입장의 변화가 조금 일으킨다는 것이죠 뭐 큰틀에서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데 그니까 미국이 팔레스타인들의 당연히 어 제공해 줘야 될 것들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정확히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수건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역사적 불공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자지구 병원 그 폭격 이후에는 주어로 이스라엘로 두고 이스라엘이 극악한 반 1륜 범죄에 저질렀다 이스라엘 도한 명확한

직접적인 비난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요 10월 24일 날 공개한 것 중에 지난 10월 11일 북한이 말하는이 당창건 78주년 그날을 기념해 파타 바스 수반이 보낸 축전을 공개합니다이 축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기중이 여기는 자유와 독립을 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법적인 투쟁을 지지해 주고 있는 귀부의 입장을 평가합니다이 의미는 북한이 팔레스타인 인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파이킹 강수한 서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게 10월 10일 날 왔는데 그때 이것을 소개하지 않고 24일 날 소개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이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이 돼서 이걸 또 활용해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네 번째인데요이 자유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자유권을 얘기해 합니다 북한은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하고 있는 자유권은 주변의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자유권은 분명히 피해를 주는데도 문제를 저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 거죠 북한이 늘 자유권이 얘기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동의 문제를 자신들의 입장을 투영해서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그런 또 논조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의도는 뭐 비교적 명백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명백하게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반미 지정을 구축하는데 조를 하고 공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 또 북한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미국에 대한 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진 형으로 엮어서 마스 이스라엘 간의 분쟁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삼켰다는 것이죠 북한이 그리는 진주의 구도가 이법 분쟁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진전시킬 것인가 특히 미국이 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다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혹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