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북한의 한반도 전쟁계획과 담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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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의 군사작전 계획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기조가 노골화 된 배경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기존에 '한민족'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독립된 국가 체제인 "대한민국"에 핵무기 사용을 공언한 점을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작전계획의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결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군사 지휘 거점을 동시 타격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전체를 전장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 소장은 이러한 북한 작전계획의 공격적 변화가 한미일의 대북 억제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정찰위성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한미일은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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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는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몇 가지 특징인데 전쟁이란 초반에 자신들의 핵을 다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고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짧은 기간 내에 앉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늘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공군의 북한과 세계에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요

북한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이게 좀 군사적인 문제긴 한데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하고 있는이 미사일 또 회계개발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이 그냥 뭐 단순하게 외교적인 감압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전장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차근차근 차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계획들이 최근 들어선 아주 구체화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또 그만큼 우리가 대비 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달에 달 말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갖고 여러분과이 북한의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느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달 30일을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죠 이거 사거리가 340km인가인데 그게 해군 공군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이 나중에 그 보여주는 사진에서도 나만 지도가 있고 거기에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그 지역의 계룡대 지역이기도 하죠 그것을 노리고 두 발을 쐈고 또 하나 사건은 바로 그 전날이죠 바로 29일에 김정은이 직접 북한군 총참모부 훈련지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여러가지 작정 계획들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뭐이 사진도 나왔고요 거기서 한국 지도를 보면서 직접 지시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했냐 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 가장 큰 것은 한미가 그 기간 동안 우리가을지 자유의 방패삼미 연합 훈련을 했죠 그 훈련에 대한 대항으로 그 김정은이 직접 훈련 질소를 방문해서 훈련지위서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훈련이라는게 그 영어로 cpx라고 하고이 한미연합훈련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훈련을 하죠 이런 겁니다 전체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들이 모여 있는 거 그걸 또 최종 책임은 김정은 북한 체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모여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에 작정 계획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맞춰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병력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동이 되고 큰 틀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번 그 8월 29일 날 한 것이 북한에서 처음 했던 겁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을지 프리덤 쉴드를 대항한 것은 그때 그 북한이 발표한 내용의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미국과 대한민국 군북 깡패들이 전면전쟁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11%는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항을 하고 있다 약간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또 대한민국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북한이 김 회장의 담아 지난달 금요일 북한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남측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하면서 꺽쇠 쌍껍새가 나옵니다

북한의 매체에서 쌍껍세라는 이런 것은 소위 이른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거죠 너희들이 부르는 이른바 대한민국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쓰면 돼요 처음에 그 표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재판단에는 그 표현이 당연히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틀에서 더 이상 남조선을 민족 개념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늘 북한이 남조선은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남조선을 향해서 자신들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기의 개발에 목적은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독립된 하나의 그런 국가체제로 놓고 자신들에게 적대시하기 때문에 핵을 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의미고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다 군사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 국가들이 군사작정 계획이 있죠 근데 그 군사 작전 계획은 사실 비밀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 정도 얘기를 하지만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진 않은데요

북한의 이번에 나온 것은 꽤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언론에서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반부 전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적화다라는 표현도 여전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 작정교회 최종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작전 초기 그러니까 전쟁이란 초반에 자신들의 핵을 쓰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이 됩니다 전술핵을 통해서 일단 한국 그 지위통신 체제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현대전을 마찬가지죠 전쟁이 나면 상대부의 지휘부를 먼저 타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의지를 또 전쟁 수행 능력을 꺾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하겠다 근데 여기서 큰 특징은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전쟁 초반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 이거 작년 4월 5일에 김여정이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민족 개념을 갖고 남한에 대해서는 핵을 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북한이 작년부터 그 입장을 확실히 바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주요

지휘부를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군사 지위 거점들 항만 공항 뭐 작전 비행장들을 동시에 계속 타격을 하겠다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쟁이 나면 계룡대나 그렇게 주요 지불을 공격하는 것 동시에이 남한을 전체를 전장화해서 핵심 목표들을 다 일시에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작정 계획에 나타난 거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놈아 배합전이라는게 나옵니다이 배합전이라는 것은 북한의 1930년대 했던 그 게릴라 유격대 빨치산 전통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오면 후방으로 자신들의 그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한반도이 전체 전방후방이 없이 모든 지역을 다 전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식 전쟁 핵전쟁 그리고 유격대식 배합전까지 몽땅 합쳐서 말 그대로 복합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복잡한 전쟁 환경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의 의무는 북한인 것이 가능할까라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자신들의 이런 목표를 분명히 보인 것은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계속 말씀드린다면 전쟁 초기에 핵을 쏴서 확실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여기에는 전쟁의 시작이 되면 미 증원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원군의 오는 것에 막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석을 좀 해 보면요 북한이 이번 그 전술핵 미사일 발사도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하반기부터 연합훈련 기간 도중에도 자신들이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그렇게 하는 도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고 한반도의 환경을 짧은 기간 내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늘 끌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작전 필요도 있지만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한테 보낸다 저는 한미일이 했던 그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한미일의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반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만큼 한미리 하고 있는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정 계획을 공격할 수 있다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의 전망을 해보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할 겁니다 특히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일정 형태로 도발하고 그럼에도 올해 2023년 9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작년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북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북한의 모습은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대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건 엄청난 소모전이고 엄청난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태로 그것을 그렇게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초반기에는 뭐 일종의 질주를 또 했습니다만 선택할 집중은 두 가지로 교착 되는데요 하나는 위성입니다 두 번 실패했고 10월 달에 다시 소개했다는 군사 정찰 위성 또 하나는 화성 18입니다 북한이 화성 18을 두 번 쐈는데 더 싸서 확실하게 능력을 갖춘다 이제 그 안에 다탄도탄까지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완성 하신다면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북한이 실질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북한 내부 상황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단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미국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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