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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태평양으로 눈 돌린다, 새 송유관으로 대미 의존 축소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박지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10월 3일

총괄 요약

카니 총리는 앨버타 독립 주민투표를 몇 주 앞둔 시점에 퍼시픽 링크 송유관을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로 지정하며 연방 규제 절차를 단일화했다. 이 결정은 대미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는 통상 전략인 동시에, 연방 탈퇴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국내 정치적 승부수다. 캐나다산 원유의 대미 수출 쏠림은 지리적·인프라적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이것이 그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캐나다의 레버리지를 제약해왔다. 송유관이 실제 가동되면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다변화와 대미 의존도 완화가 가능해지지만, 환경 규제와 원주민 토지권 협상 등 과거 트랜스마운틴 사업을 좌초시켰던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캐나다의 에너지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북미 통상 질서의 변화를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캐나다 '퍼시픽 링크' 송유관 가속화: 앨버타 분리주의와 대미 디커플링의 교차점

10월 2일, 카니가 던진 승부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0월 1일 앨버타주에서 브리티시컬럼비아 서해안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퍼시픽 링크 송유관을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로 공식 지정했다^[4]. 이는 건국캐나다법(Building Canada Act) 제정 이후 처음 나온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 지정 사례다^[4]. 이 지정으로 송유관은 복수의 연방 규제 기관을 거치는 대신 단일 연방 규제 심사 절차만 거치면 된다^[1]. 총길이 1250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송유관은 애초 7월에 처음 발표됐다^[1]^[9].

이번 조치의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앨버타주는 10월 중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7]. 앨버타의 분리주의 세력은 연방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이 오일샌드 산업의 성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왔다는 불만을 독립 추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해왔다^[7]. 카니 총리가 주민투표를 몇 주 앞두고 송유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앨버타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공통된 해석이다^[7]^[11].

관세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나온 결정

이 송유관 구상을 이해하려면 지난 1년간 누적된 미국-캐나다 관계의 파열부터 짚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 펜타닐 차단과 불법 이민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3]^[6]. 이후 명분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으로 계속 확장됐다^[3]^[6]. 산불 매연 문제까지 관세 근거로 동원되는 상황까지 나왔다^[3]^[6]. 7월에는 캐나다산 수입품 전반에 50% 관세가 발표됐고, 8월 21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3]^[6]. 다음날 미국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발효시켰다^[3]^[6].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 관세 부과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법적 근거를 동원"한 사례로서 정당성 결여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2]^[10]. 미국 내에서도 이 관세 전쟁이 미시간,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경합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 캐나다는 9월 8일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로 맞섰다^[6].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당일 EU와의 경제·안보 협상 개시를 발표하며 유럽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3]^[6]. 퍼시픽 링크 송유관 가속화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 즉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미 레버리지 축소 시도로 읽힌다^[1]^[9].

"비미국 수출을 10년 안에 두 배로"

카니 총리는 송유관 지정을 발표하며 "서해안 송유관은 우리 경제를 전환하고, 향후 10년간 비미국 수출을 두 배로 늘리려는 우리의 임무 중 일부"라고 밝혔다^[9]. 이 발언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 설명을 넘어, 캐나다 경제의 대미 종속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현재 캐나다산 원유·가스 수출의 압도적 비중이 미국 시장에 쏠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12], 이 송유관이 실제로 가동될 경우 캐나다는 대미 의존 완화와 동시에 연간 200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140억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프로젝트가 이란 사태 이후 중동 이외 공급원을 찾는 아시아 시장의 수요와 맞물려, 캐나다를 주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1]. 이는 캐나다 정부가 겨냥하는 수출 다변화 대상이 단순히 '탈미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앨버타: 연방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이 사안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는 앨버타주다. 오일샌드를 보유한 내륙 지역인 앨버타는 그간 해안 접근성 부재로 인해 원유를 사실상 미국 시장에만 팔아야 했던 구조적 제약에 시달려왔다^[11]. 연방정부의 기후 정책이 이 제약을 더 강화했다는 인식이 분리주의 정서의 핵심 동력이었다^[7]. 퍼시픽 링크는 바로 이 오일샌드를 태평양 연안의 확장된 항만과 연결해 미국 밖 시장 접근을 열어주는 사업이다^[11]. 앨버타는 오랫동안 이런 형태의 송유관을 요구해왔다^[11]. 카니 총리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는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 앨버타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유화 신호다^[7]^[11].

연방 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다른 각도에서 에너지 자립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디젤 가격 급등 사태를 "에너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연료세 철폐와 함께 향후 5년 내 국내 생산량을 일산 1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16]. 여당의 송유관 가속화와 야당의 세제·증산 요구는 지향점은 다르지만, 에너지 자립이라는 정치적 의제에서는 수렴하는 양상이다.

미국: 관세로 압박하되 공급망 영향은 부담

미국 측 행위자 구도는 이중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지렛대로 캐나다를 압박해왔지만^[3]^[6]^[10],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디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디젤 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5]. 미 의회 일각에서는 장기 지연됐던 허가 개혁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석유·가스 업계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는 중국의 정제유 수출 중단으로 글로벌 디젤 시장이 더 경색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17]. 즉 미국 내에서도 캐나다발 공급 변화가 가격·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핵심 쟁점: 분리주의 무마용 카드의 지속가능성

퍼시픽 링크의 1차 쟁점은 단일 규제 심사로의 전환이 실제 건설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캐나다는 이미 LNG 캐나다 2단계 확장과 코스탈가스링크 2단계 사업을 통해 서해안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온 전례가 있다^[12]^[13]^[15]. 이 선례들이 규제 효율화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2차 쟁점은 송유관 지정이 앨버타 주민투표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다. 뉴욕타임스는 이 프로젝트가 카니 총리에게 국내 정치와 국제 통상 양면의 혼란으로부터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11]. 다만 송유관은 건설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인 반면, 주민투표는 당장 10월로 예정돼 있다. 상징적 효과와 실질적 효과 사이의 시차가 이 전략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3차 쟁점은 대미 의존 축소 전략의 지속성이다. EAI의 기존 분석은 미국-캐나다 관계가 "전면 결렬도 포괄 타결도 아닌 중간지대 장기화"로 흐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6]. 송유관, 유럽 협력 채널, 국방비 증액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양상은^[3]^[6]^[14], 캐나다가 특정 사건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카니 총리 스스로 밝힌 "한국·유럽과 손잡고 대미 국방 의존을 끊겠다"는 발언^[14]이 에너지 분야에서도 동일한 궤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시아 시장의 실제 구매 반응과 송유관 완공 시점이 결정할 문제다.

II. 이슈 심층분석

캐나다 송유관 가속화의 구조적 뿌리: 왜 지금, 왜 이 방식인가

송유관 하나로 풀리지 않는 세 겹의 매듭

퍼시픽 링크 송유관을 단순히 '대미 의존 축소'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사안의 절반만 보게 된다. 카니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세 겹으로 쌓여 있다. 첫째는 트럼프發 관세 전쟁이라는 통상 문제다. 둘째는 앨버타 분리주의라는 연방제 존립 문제다. 셋째는 캐나다 원유가 구조적으로 미국 정유시설에만 팔릴 수밖에 없었던 인프라 문제다.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수렴하는 지점에 퍼시픽 링크가 놓여 있다.

근본 원인을 따지면 캐나다 원유 수출이 미국에 쏠린 것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지리적 결과에 가깝다. 앨버타 오일샌드는 내륙에 갇혀 있다. 태평양 연안으로 빠지는 송유관 용량이 오랫동안 부족했다. 트랜스마운틴 확장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전례가 보여주듯, 환경 규제와 원주민 토지권 협상,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반대가 겹치면서 서해안 송유관 사업은 번번이 좌초했다. 그 결과 캐나다산 원유는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 정유사에 팔리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 구조 자체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 비대칭을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차단을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로 명분을 계속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3]^[6], 캐나다가 보복 수단을 쓰더라도 결국 미국 시장을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구조적 약점이 깔려 있었다.

앨버타라는 뇌관

카니 총리가 퍼시픽 링크를 "국가적 이익 프로젝트"로 지정한 시점은 앨버타 독립 주민투표를 불과 몇 주 앞둔 때다^[7]^[4]. 이는 우연한 일정 중첩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읽어야 한다. 앨버타 분리주의 세력의 핵심 논리는 "연방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이 오일샌드 산업을 오랫동안 옥죄어왔다"는 것이다^[7]. 이 불만은 트뤼도 정부 시절 탄소세, 배출 상한제, 송유관 인허가 지연 등을 거치며 누적됐다. 앨버타 입장에서 서해안 송유관 부재는 단순한 인프라 공백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자신들의 자원 주권을 체계적으로 제약해온 상징이었다.

카니 정부로서는 앨버타를 잃는 시나리오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연방제 자체의 정당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오일샌드는 캐나다 GDP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앨버타가 실제 독립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분리주의 정서가 고조되는 것만으로 연방정부의 통치 역량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송유관 지정이 "앨버타를 캐나다에 묶어두려는 시도"의 중심에 놓였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은^[7], 이 사업의 정치적 무게가 경제적 타산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 전쟁이 만든 정당성의 공백

미국의 관세 부과 명분이 계속 바뀌어온 패턴은 캐나다 내 여론 지형을 바꿔놓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번 관세를 두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법적 근거를 동원했다"며 "정당성 결여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10]^[2]. 펜타닐, 이민, 산불 매연, 강제노동 301조까지 동원된 명분의 확장은^[3]^[6], 캐나다 내에서 미국 측 요구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섰다는 인식을 굳혔다. 8월 21일 협상 결렬과 다음날 50% 관세 발효는^[3]^[6] 이 인식을 정책 전환의 정치적 계기로 바꿔놓았다.

이 맥락에서 퍼시픽 링크는 단순한 경제 다변화 사업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협상력 비대칭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캐나다가 원유 수출선을 다변화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꺼내 들 때 캐나다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는 EAI가 이전 분석에서 지적한 "대미 일변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중국 채널을 병행 활용"하려는 캐나다의 더 큰 전략, 즉 국방·외교 영역에서의 다변화 움직임과 같은 궤를 그린다^[6]^[14]. 카니 총리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다른 국가들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14] 같은 전략적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에너지, 국방, 외교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탈미국화 시도들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다.

LNG Canada와 코스탈 가스링크: 이미 다져진 선례

퍼시픽 링크가 전례 없는 모험은 아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키티맷의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이미 2단계 확장을 결정했고^[12]^[15], 이를 뒷받침하는 TC에너지의 코스탈 가스링크 파이프라인도 2단계 확장을 진행 중이다^[13]. 두 사업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된 글로벌 시장으로 에너지 수출을 늘리려는" 카니 총리의 구상과 같은 선상에 있다^[12]. 즉 퍼시픽 링크는 고립된 결정이 아니라 캐나다 서해안을 아시아 에너지 수출 거점으로 키우려는 일련의 정책 흐름 중 가장 최근 단계다.

다만 이 선례들이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인허가 소요 기간의 현실이다. 코스탈 가스링크와 LNG 캐나다는 수년에 걸친 규제 심사와 원주민 협상을 거쳐서야 최종투자결정에 도달했다. 건국캐나다법에 따른 단일 심사 절차 적용은^[4]^[1] 이 과정을 단축하려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트랜스마운틴 확장 사업이 겪었던 사법 분쟁과 환경단체 소송의 전례를 감안하면 퍼시픽 링크 역시 유사한 법적 장애물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의 서해안 송유관 사업은 '승인'과 '완공' 사이의 간극이 늘 컸다.

변수는 아시아 수요, 앨버타 투표함, 그리고 워싱턴의 다음 수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쪽 수요의 실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란발 중동 정세 불안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이외 공급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송유관이 캐나다를 주요 글로벌 에너지 공급국으로 부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1]. 이 전망이 현실화하려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정유사들이 실제로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직 이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변수는 앨버타 주민투표 결과다^[7]. 송유관 지정이 분리주의 정서를 가라앉히는 데 성공하는지, 혹은 이미 고착된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지에 따라 카니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다.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앨버타가 이번 조치를 연방정부의 "성의 있는 양보"로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향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연방-주 관계의 톤을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변수는 워싱턴의 대응이다. 미국은 캐나다 원유에 대한 구매력을 레버리지로 계속 활용해왔다.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가 본궤도에 오르면 이 레버리지는 약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지켜볼지, 혹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별도의 관세나 통상 압박으로 맞대응할지가 불확실하다. 미국 내에서도 디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캐나다산 원유·정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5]^[16], 미국이 캐나다 에너지 다변화를 정면으로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 세 변수의 조합이 퍼시픽 링크를 "앨버타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남길지, 아니면 실제 미국-캐나다 에너지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분기점으로 만들지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