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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미 군사 리스크 검토와 동맹 다변화: 배경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이상준 EAI 연구원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총괄 요약

캐나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갈등에서 주권 침해 문제로 전이된 결과이며, 캐나다 내 대미 의존 축소 여론이 정책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와 병행해 국방비를 2030년까지 GDP 4%로 증액하고, EU·베트남·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관계는 완전 결렬도 포괄 타결도 아닌 중간지대 장기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이번 발언은 그 국면이 통상 마찰을 넘어 안보 신뢰 붕괴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캐나다를 고정된 미국 우방국이 아니라 대미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는 중견국 행위자로 재평가하고, 국방 조달·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의 초기 파트너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

I. 이슈 상황분석

이슈 상황분석: 캐나다의 대미 군사 리스크 검토 공개와 동맹 다변화

1. 배경 및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펜타닐 차단과 불법 이민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3]^[6]. 이후 관세 명분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으로 확대됐다^[3]^[6]. 캐나다 산불로 인한 매연이 미국 북동부를 뒤덮은 사안까지 관세 위협의 근거로 동원됐다^[3]^[6].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10% 관세도 같은 시기 시행됐다^[3]^[6].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 관세 부과를 두고 정당성 결여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2]. 미국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법적 근거를 동원했다는 지적이다^[2].

7월에는 캐나다산 수입품 전반에 50% 관세가 발표됐다^[3]^[6]. 협상은 8월 21일 최종 결렬됐다^[3]^[6]. 다음날인 8월 22일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를 발효시켰다^[3]^[6]. 카니 총리는 결렬 당일 EU와의 경제·안보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3]^[6]. 캐나다는 9월 8일 동일 규모의 보복관세를 발효시켰다^[6].

이 시기 캐나다는 중국과의 국방 대화도 8년 만에 재개했다^[6]. 대미 일변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중국 채널을 병행 활용하는 다변화 전략이 구체화된 배경이다^[6].

2. 현재 상황

카니 총리는 9월 23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1]^[4].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온 데 따른 대응이다^[7]^[9]. 카니 총리는 이를 "극단적 위험(extreme tail risk)"으로 규정했다^[4]^[11].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논리다^[4]^[11].

카니 총리는 이 발언을 "총리는 극단적인 위험을 살펴볼 책임이 있다"는 말로 정당화했다^[1]. 리스크 관리 차원의 시나리오 점검이었을 뿐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11].

이 발언은 스페인어권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엘메르쿠리오와 엘피난시에로는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51번째 주 발언 이후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7]^[9].

캐나다는 같은 시기 국방비를 2030년까지 GDP 4%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13]. 전직 국방참모총장 웨인 아이어는 카니 총리의 투자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지정학적 변화 속도에 비해 이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13]. 더 많은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13].

베트남과의 관계도 이 시기 격상됐다. 토람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2017년 수립된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14].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서로의 정치체제와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한 관계라고 명시했다^[14].

CFR은 카니 총리가 UN총회를 계기로 국제 파트너십을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5]. 캐나다가 EU 준회원 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5]. 다만 뉴욕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실질적 정책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5]. 국제협력 지지자로서의 대외 이미지 개선이 카니 총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라는 분석이다^[5].

글로브앤메일은 캐나다가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조연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UN 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12]. 4100만 인구의 국가가 세계 최대 외교 무대에서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12].

3. 주요 행위자 및 입장

카니 총리 및 캐나다 연방정부: 관세와 무역협정을 통한 미국의 주권 침해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 군사 리스크 검토 사실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계 태세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과 유럽·아시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대미 안보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방향이 뚜렷하다^[13]^[6].

캐나다 여론: EAI 분석에 따르면 대미 의존 축소에 대한 지지가 64%, 협상 중단 지지가 76%에 달한다^[3]. 정부의 강경 기조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반이다^[3].

전직 국방 지도부: 웨인 아이어 전 국방참모총장은 카니 총리의 국방 투자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행 속도의 긴급성 부족을 지적했다^[13]. 지정학적 변화와 신기술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더디다는 군 내부 시각을 대변한다^[13].

트럼프 행정부: 펜타닐, 이민, 산불, 강제노동 등으로 관세 명분을 계속 확장해왔다^[3]^[6]. 51번째 주 편입 발언을 반복하며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도 유지하고 있다^[7]^[9]. 9월 말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의사도 밝힌 상태다^[10].

EU 및 유럽: 카니 총리의 강경 대응 이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가 부각됐다^[10].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인 반면, 캐나다는 8월 협상을 결렬시키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노선을 택해 대조를 이뤘다^[10].

베트남 등 아태 파트너: 토람 서기장의 오타와 방문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은 캐나다의 다변화 축이 유럽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로도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14].

4.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군사 리스크 검토 공개의 실효성이다. 카니 총리 스스로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11]. 실제 군사적 긴장 고조보다는 대내 여론 결집과 대외 메시지 전달에 방점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쟁점은 다변화 전략의 지속가능성이다. EAI는 캐나다-미국 관계가 완전 결렬도 포괄 타결도 아닌 중간지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을 55%로 제시했다^[3]. 이 구간에서 EU·아시아 채널이 상징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할지가 관건이다^[3]^[6].

세 번째 쟁점은 국방 투자의 실행 속도다. GDP 4% 목표는 설정됐으나 전직 국방참모총장조차 긴급성 부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이다^[13]. 선언적 다변화와 실제 방위 역량 구축 사이의 간극이 향후 캐나다 안보 전략의 신뢰도를 좌우할 변수다.

II. 이슈 심층분석

이슈 심층분석: 캐나다의 대미 군사 리스크 검토와 동맹 다변화의 구조적 배경

1. 근본 원인 분석

근본 원인은 두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압박이다. 관세 명분이 펜타닐·이민에서 철강·자동차, 산불, 강제노동으로 계속 확장된 과정은 미국 측 요구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선다는 인식을 캐나다 내부에 굳혔다^[3]^[6]. 두 번째는 주권 문제로의 전이다. 카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를 관세와 무역협정을 통한 "주권 침해" 압박으로 규정했다^[1]. 경제적 강압이 영토 주권 문제로 프레임이 전환된 셈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낡은 법적 근거"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2]. 법적 정당성이 취약한 조치가 반복되면서, 캐나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규범 안에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잡았다. 극단적 시나리오 점검은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카니 총리의 강경 기조는 국내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대미 의존 축소에 64%, 협상 중단에 76%가 찬성하는 여론이 정부 조치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3]. 이는 카니 총리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캐나다 유권자 다수의 정서를 반영한 정책 노선이다.

동시에 캐나다는 국제무대에서 위상 변화를 겪고 있다.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가 수년간 국제외교의 조연에 머물다가 올해 유엔 무대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12]. CFR도 카니 총리가 EU 준회원 가입을 앞두고 유엔총회를 활용해 국제 파트너십을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5]. 다만 이 매체는 카니 총리가 뉴욕 원탁회의를 통해 실질적 정책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5].

경제적 구조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국방 조달의 핵심 공급원이다. 이 구조 자체가 캐나다의 협상력을 제약해왔다. 그러나 8월 21일 협상 결렬 이후 카니 총리는 같은 날 EU와의 경제·안보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3]^[6]. 관세 충돌이 곧바로 대체 채널 구축으로 이어진 셈이다. NZZ는 카니 총리가 EU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최대치에서 충분히 물러서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키고 보복관세를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 강경 노선이 유럽 내에서 카니 총리의 입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10].

안보적 구조

캐나다는 국방비를 2030년까지 GDP 4%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13]. 전직 국방참모총장 웨인 아이어는 이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지정학적 변화 속도에 비해 이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13]. 국방 예산 확대 공약과 실제 집행 속도 사이의 간극은, 캐나다가 안보 자립을 선언한 것과 실제 역량을 갖추는 것 사이에 시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캐나다는 중국과의 국방 대화를 8년 만에 재개했다^[6]. 유럽 채널과 별도로 중국 채널까지 병행 가동하는 다변화 폭이 확인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캐나다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국 관계사에서 이례적이다. 냉전기 캐나다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체제 아래 미국과 방위를 사실상 일체화했다. 이번 발언은 그 전제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카니 총리가 이를 "극단적 위험(extreme tail risk)"으로 표현하며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4]^[11], 동맹국 사이에서는 통상 거론되지 않는 위기관리 언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례를 찾기 어렵다.

비교 대상은 오히려 캐나다의 대유럽·대아시아 관계 격상 흐름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과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14].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정치체제와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한" 관계임을 명시했다^[14]. 이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여됐다고 느끼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EU와의 경제·안보 협상 개시, 중국과의 국방 대화 재개 역시 같은 맥락의 조치다^[3]^[6].

경제 갈등이 안보 불신으로 전이된 사례로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대베네수엘라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CFR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개입을 외교적 성과로 부각시키려 한다고 전했다^[5].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리스크 점검은 이 행정부 특유의 행동 양식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을 띤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첫 번째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명분 확장 속도다. 펜타닐·이민에서 철강·자동차, 산불, 강제노동으로 이어진 명분 확장 패턴이^[3]^[6]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를 찾아 이어질 경우, 캐나다 내 대미 불신은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변수는 EU-캐나다 관계의 제도화 수준이다. 준회원 가입 논의가 실제 어느 수준까지 진전되는지가^[5] 캐나다의 다변화 전략이 상징적 수사에 그치는지 실질적 대안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세 번째 변수는 캐나다 국방비 증액의 실행 속도다. GDP 4% 목표와 실제 조달·전력화 속도 사이의 간극이^[13] 좁혀지지 않으면, 대미 국방 의존 축소 선언은 정치적 수사에 머물 위험이 있다.

네 번째 변수는 캐나다 국내 여론의 지속성이다. 현재의 강경 기조는 64%, 76%라는 압도적 여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3]. 이 여론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유지되는지가 카니 정부의 협상 운신 폭을 결정할 것이다.

III. 최종 추천 대응방안

종합적 추천 대응방안 및 실행 계획

1. 종합 판단 및 추천 대응방안

카니 총리의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이 아닌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재정의했다는 신호다. 카니 총리 본인이 "테일 리스크"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했다는 사실 공개 자체가 이미 정치적 행위다^[1]^[4].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발언에 대응하는 수사적 방어가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EU·베트남·중국 등 다변화 채널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구조적 전환의 일부로 봐야 한다^[6]^[13]^[14].

EAI는 앞선 분석에서 캐나다-미국 관계가 완전 결렬도 포괄 타결도 아닌 "중간지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을 55%로 제시했다^[3]. 이번 발언은 그 중간지대가 단순한 통상 마찰의 연장이 아니라 안보 신뢰 붕괴까지 포함하는 국면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캐나다를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대미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설계하는 중견국 행위자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추천 대응방안은 세 갈래다. 우선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조달·핵심광물·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한국 기업이 초기 파트너로 진입해야 한다. 카니 총리가 명시적으로 한국을 협력 확대 대상으로 언급한 만큼^[1], 이는 수사적 언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달 프로세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미 공급망을 캐나다 경유로 운용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캐나다 관세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의 물류·통관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GDP 4%, 2030년 목표)^[13] 일정에 맞춰 방산·조선 분야 협력 창구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2. 단기/중기/장기 실행 계획

단기(3~6개월): 카니 총리의 한국 언급이 실질 협력 의제로 전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채널을 통해 캐나다 측이 구상하는 "대미 국방 의존 축소"의 구체 내용, 즉 조달 품목과 시기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방산·에너지·핵심광물 기업을 대상으로 캐나다 시장 진출 설명회를 마련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중기(6개월~2년): 캐나다의 EU 준회원 가입 절차와 국방비 증액 일정이 맞물리는 시점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CFR이 지적한 대로 카니 총리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파트너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5], 이 시기에 한-캐나다 국방·공급망 협력을 별도 양자 채널이 아니라 캐나다가 구축 중인 다자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전략이 유리하다. 베트남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사례^[14]에서 보듯,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정치체제·주권 상호 존중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격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 형식을 참고해 협력의 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장기(2년 이상): 캐나다-미국 관계가 중간지대에서 장기화되든 재악화되든, 캐나다는 국방·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미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대체 공급자 지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직 국방참모총장 아이어의 지적대로 캐나다의 국방 투자 이행 속도가 계획에 비해 더디다는 점^[13]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진입 시점을 캐나다 정부의 실제 예산 집행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모니터링 지표 및 트리거 포인트

캐나다-미국 관세 협상의 재개 여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시도가 1차 지표다. PIIE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법적 근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2], 유사한 법적 근거 확장이 재발할 경우 이는 갈등 재점화의 트리거로 봐야 한다.

캐나다의 국방비 집행 속도와 GDP 4% 목표 달성 경로도 지표로 삼아야 한다^[13]. 집행이 계획보다 지연되면 한국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EU 준회원 협상의 진행 상황과 캐나다-중국 국방 대화의 후속 조치도 함께 추적해야 한다^[5]^[6]. 이 두 채널이 상징적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 캐나다의 다변화 전략이 실질적 대안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발언 재등장 빈도와 강도도 중요한 조기 경보 지표다. 이 발언이 정책 실행(관세 확대, 국경 조치 등)과 결합되는 순간, 캐나다 내부의 대미 강경 여론(대미 의존 축소 지지 64%, 협상 중단 지지 76%)^[3]이 더욱 굳어지면서 카니 정부의 다변화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4. 요약 결론

카니 총리의 군사 리스크 검토 공개는 캐나다가 미국을 더 이상 안전한 안보 파트너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킨 사건이다. 이는 관세 갈등에서 시작된 대미 신뢰 붕괴가 안보 영역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캐나다의 대응은 유럽·중국·베트남·한국을 아우르는 다변화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이라는 물리적 뒷받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13]^[14]. 한국에는 이 국면이 캐나다 국방·공급망 시장에 조기 진입할 기회이자, 동시에 북미 공급망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할 신호로 동시에 작용한다. 다만 캐나다식 다변화가 단기간에 실질적 대안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EAI의 기존 판단^[3]^[6]을 고려하면, 한국의 대응 속도는 과도하게 앞서가기보다 캐나다 정부의 실제 예산·제도화 진행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