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 촉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전략적 함의 분석

전재성 EAI 원장, 서울대 교수

분류: current_watch
발행일: 2026년 7월 4일

총괄 요약

Executive Summary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군사 작전을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중국은 이를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전략적 모호성의 종언이자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여행 제한, 문화 교류 중단 등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 및 1차 정제 공정의 압도적 비중을 장악한 구조적 지배력을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전략적 레버리지로 의도적으로 무기화하고 있으며, 북한·미얀마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60% 이상 급증시키는 방식으로 글로벌 희토류 자원을 장기적으로 비축하는 등 이를 일시적 압박이 아닌 지속적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수출 통제가 군사·방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차, 반도체 등 민간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5월 일본인 억류 사태에서 확인되듯 규제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집행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일 희토류 갈등의 동학은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가지며,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특정 외교·안보 발언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공급망 충격으로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 이슈 상황분석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이슈 상황분석

1. 이슈 배경 및 경과

구조적 배경: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

현재의 중일 희토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를 파악해야 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풍력발전기, 첨단 방산 장비 등 현대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불가결한 소재로, 중국은 이 분야의 채굴과 1차 정제 공정에서 압도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1]. 희토류는 레어메탈(희소금속)과 함께 첨단 제품의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중국은 이를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9]. 더욱이 중국은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으로부터의 공급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미얀마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60% 이상 급증시키는 방식으로 글로벌 희토류 자원을 적극적으로 비축하고 있다^[13]. 이는 중국이 희토류를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의도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행보다.

발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었다^[3].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15], 일본의 안보 정책이 종래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베이징은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보복 조치에 착수하였다. 중국은 일본으로의 여행 제한, 일본 아티스트의 중국 내 공연 중단, 그리고 일본 첨단산업에 핵심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6].

경과: 단계적 규제 강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단계적·체계적 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발언 직후 초기 규제가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1월에는 희토류 및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재차 대폭 강화되었다^[5]^[6]. 이러한 규제 강화는 희토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중용도 물자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문화 교류 등 양국 관계의 전방위적 축소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일 압박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5].

2. 현재 상황 (최신 동향)

일본인 억류 사태와 규제 집행의 실체화

2026년 5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단순한 규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본 주요 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 직원을 포함한 일본인 2명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중국의 밀수 금지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18일과 25일에 중국 당국에 억류된 것이다^[2]^[4]^[8]. 일본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는 이 사실을 6월 24일 공식 확인하였으며^[1]^[8], 이 사건은 아시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2].

신고 포상제도 도입: 통제 시스템의 제도화

중국 상무부는 일본인 억류 사태에 이어 희토류 및 전략 광물 수출 통제의 집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하였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기업과 개인이 수출 통제 위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채널을 신설하고, 사실로 확인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7]^[11].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순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자국 수출 통제 위반 여부를 내부 감시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규제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외교적 교착 상태의 고착화

현재 중일 관계는 전반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발언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기미 없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3], 2026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더라도 실질적인 양자 회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3].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인사 개편이 예정된 2027년 가을까지는 중일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3].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정치적 관계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채널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6], 경제와 외교를 분리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3. 주요 행위자 및 각 행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중국: 희토류를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활용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희토류라는 전략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외교·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베이징은 다카이치 발언을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일본이 가장 취약한 공급망 의존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군사·방산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 전자·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신고 포상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화 조치는 중국이 이번 수출 통제를 일시적 보복이 아닌 장기적 전략 수단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7]^[11].

일본: 안보 원칙과 경제적 취약성 사이의 딜레마

일본은 안보 원칙의 견지와 경제적 취약성 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안보 이익이 직결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유지하면서도^[15],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인한 자국 첨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40 회계연도까지 AI,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테크 등 17개 전략 분야에 370조 엔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추진하는 대규모 경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10]^[14], 이는 희토류 의존도 감소를 포함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일본은 프랑스와의 희토류 재활용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비중국 공급원 확보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8], 중견국들과의 경제 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기업: 규제 불확실성과 인적 리스크의 최전선

이번 갈등에서 일본 기업들은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행위자다. 다롄에서 억류된 일본인 2명 중 적어도 1명이 일본 주요 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현지 법인 직원이었다는 사실은^[8],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 희토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증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 계획 수립의 어려움, 그리고 중국 내 직원의 법적 리스크라는 삼중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및 서방 중견국: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부상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중견국들은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결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희토류 재활용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8], 이는 워싱턴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독자적인 경제 안보 연대를 구축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4. 핵심 쟁점 정리

쟁점 1: 희토류 통제의 범위 — 군사·방산을 넘어선 전면적 경제 압박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군사·방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의 민간 첨단산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규제 확대^[6]와 전자 기업 직원 억류^[1]^[4]는 중국이 희토류를 특정 안보 분야를 넘어 일본 경제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일본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흔들려는 지정학적 강압 전략임을 의미한다.

쟁점 2: 수출 통제의 제도화 — 일시적 보복에서 구조적 무기화로

중국이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은^[7]^[11], 이번 조치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보복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한다. 중국이 희토류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을 포함한 희토류 의존국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적 구조 전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쟁점 3: 외교적 교착과 경제적 분리의 지속 가능성

중국이 정치적 관계를 동결한 상태에서도 비즈니스 채널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6]은, 양국 관계의 향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인적 억류 사태와 같은 강압적 조치가 지속되는 한, 경제와 외교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2027년 중국 공산당 인사 개편 이전까지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전망^[3]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 기간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함을 의미한다.

쟁점 4: 공급망 다변화의 실현 가능성과 시간적 격차

일본이 프랑스와의 희토류 재활용 협력^[8], 370조 엔 규모의 전략 투자 계획^[10]^[14]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새로운 공급원 개발과 대체 기술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속도와 일본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속도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본 첨단산업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어느 수준에 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2단계: 이슈 심층분석

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이슈 심층분석

1. 이슈의 근본 원인 분석

지정학적 레드라인의 충돌

이번 중일 희토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레드라인이 정면으로 충돌한 데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2025년 11월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언이 아니라, 일본 안보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군사 작전을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15], 일본이 대만 유사시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 행동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전략적 모호성의 종언을 의미하며,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반응이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강압으로 즉각 전환된 것은, 베이징이 이 발언을 단순한 언사가 아닌 일본의 전략적 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특히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수단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왔으며^[9], 이를 지정학적 압박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정책 패턴이었다. 다카이치 발언은 중국이 이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작동시킬 충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였다.

구조적 비대칭성의 의도적 활용

이슈의 두 번째 근본 원인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보유한 구조적 비대칭성을 의도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과 1차 정제 공정의 압도적 비중을 장악하고 있으며^[1], 이 구조적 지배력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정제 시설의 건설과 기술 축적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러한 구조적 우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으로부터의 공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북한·미얀마 등 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60% 이상 급증시키는 방식으로 글로벌 희토류 자원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다^[13]. 이는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일시적 압박 수단이 아닌 장기적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일본의 첨단산업 구조가 이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전기차, 반도체, 방산 장비 등 일본의 핵심 수출 산업은 희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으며^[1], 이 의존성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공급망 구조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은 바로 이 취약점을 정확히 겨냥하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의 범위 확대: 군사 분야를 넘어선 전면적 통제

이번 갈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근본적 특징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군사·방산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6]^[11]는 군용과 민간용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사실상 일본 첨단산업 전체를 압박의 대상으로 삼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일 경제적 강압이 특정 산업 분야를 겨냥한 외과적 조치가 아니라,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압박을 의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전면적 통제 전략은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 정책의 방향을 재고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일본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이중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구조적 맥락

정치적 구조: 중국 국내 정치와 대외 강압의 연계

중국의 대일 희토류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정치 구조와의 연계를 파악해야 한다. 2027년 가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인사 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3], 시진핑 지도부는 대만 문제에서의 강경한 입장 유지가 국내 정치적으로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 다카이치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베이징이 대만 문제에 관한 어떠한 외부적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동시에 발신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2026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3]은 이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마무리되는 2027년 가을 이전까지는 중일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며^[3], 이는 희토류 통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경제적 구조: 상호의존의 비대칭성

중일 경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심각하게 비대칭적이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반면,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는 자국 경제에도 일정한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 비용을 감내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자국 내 희토류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늘리는 행동^[13]은 이러한 전략적 계산을 잘 보여준다. 즉,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병목을 자국이 통제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레버리지를 지정학적 목적에 활용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는 2040 회계연도까지 AI, 반도체, 조선, 방위, 바이오테크 등 17개 전략 분야에 37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0]^[14]. 이는 희토류 의존도 감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강화가 일본의 핵심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오히려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가속화하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음을 시사한다.

안보적 구조: 경제적 강압의 안보화

이번 갈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구조적 변화는 경제적 수단이 안보 목적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경제적 강압의 안보화' 현상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안보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시적인 지정학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 강화^[11]는 민간 경제와 군사 역량 사이의 경계를 전략적으로 흐리게 만들어, 일본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안보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이른바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 전략을 일본에 대해 본격적으로 구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역사적 선례 및 유사 사례 비교

2010년 중일 센카쿠 충돌과 희토류 금수 조치

현재의 상황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역사적 선례는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다. 당시 중국은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이 희토류를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의지와 능력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으며, 이후 일본과 서방 국가들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사례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2010년의 조치는 특정 외교적 사건에 대한 단기적 보복의 성격이 강했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완화되었다. 반면 현재의 규제는 202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26년 1월 재강화, 5월 일본인 억류, 7월 신고 포상제도 신설로 이어지는 단계적·체계적 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2]^[7]^[11]. 이는 현재의 조치가 일시적 보복이 아닌 구조적 압박 전략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2010년 당시에는 규제의 집행 메커니즘이 취약했던 반면, 현재는 신고 포상제도와 같은 체계적인 집행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7]에서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통제와의 비교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도 희토류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 희토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였다^[12]. 이 사례는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전술이 아닌, 지정학적 갈등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하는 전략적 도구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미 사례와 대일 사례를 비교할 때 주목할 점은 압박의 성격과 강도다. 대미 통제가 주로 특정 기업과 기술 분야를 겨냥한 외과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반면, 대일 통제는 이중용도 물자 전반과 문화·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5]^[6]. 이는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보다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의 구조적 유사성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 천연가스를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활용한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의 외교적 갈등 국면에서 가스 공급 중단 또는 가격 인상을 압박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사례는 에너지·자원 의존성이 어떻게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의 희토류 전략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공유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전략적 위험으로 재인식하게 만든 것처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일본과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안보적 필수 과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달리,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은 대체 공급원 개발에 훨씬 더 긴 시간과 더 높은 기술적 장벽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4. 이슈 전개의 핵심 변수

변수 1: 중국의 규제 집행 강도와 범위의 확대 여부

향후 이슈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의 집행 강도와 적용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다. 현재 중국은 신고 포상제도 신설^[7], 일본인 직원 억류^[2]^[4], 이중용도 물자 통제 강화^[11] 등을 통해 규제의 실질적 집행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만약 이 조치들이 일본 전자·방산 기업들의 중국 현지 법인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중국 사업 운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반면, 중국이 비즈니스 채널을 일부 재개하는 신호를 보내면서^[6]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압박과 유화를 병행한다면,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화될 수 있다.

변수 2: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속도와 성과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핵심 변수다. 일본은 프랑스와의 희토류 재활용 프로젝트 공동 투자^[8], 370조 엔 규모의 민관 전략 투자 계획^[10]^[14]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정제 기술과 시설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중국이 동시에 글로벌 희토류 자원을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점^[13]은 일본의 다변화 노력이 단기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다변화의 속도가 중국의 규제 강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가가 이 변수의 핵심이다.

변수 3: 중국 국내 정치 일정과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

2027년 가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중국 지도부의 국내 정치적 계산이 세 번째 핵심 변수다. 인사 변동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중일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3]은 희토류 통제가 최소 2027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거나, 희토류 통제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을 초과할 경우, 지도부가 전략적 계산을 수정하여 일부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 4: 미국 및 동맹국의 대응과 연대 수준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이 일본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어느 수준의 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과 프랑스의 희토류 재활용 협력^[8]은 이러한 연대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8], 동맹국 간의 공급망 협력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는 불확실하다. 동맹국들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희토류 레버리지는 약화되며, 반대로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의 경로를 택할수록 중국의 전략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