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EAI 아카데미] ③ 의회 정치: 정치의 부재와 타협의 실종
편집자 주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 여당과 밀착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YouTube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t3GzrAp-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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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성정당을 우리가 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만들 유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위성정당은 꼼수인데, 지역구에서 성과가 좋은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만든 꼼수입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압니다. 심지어 거대 양당에서 서로를 상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도 압니다. '아, 위성정당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압니다.
그런데 선거 때 보니까 위성정당을 찍는 유권자가 3분의 2입니다. 2020년에 처음 위성정당이 나왔을 때, 그때 13을 찍는 것을 보고 '그래, 4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알고도 찍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정치인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선거 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정치인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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