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세계] 2024 미국 대선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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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전망과 트럼프 재기 가능성

트럼프의 재기가 시작된다면 미국 민주당은 매우 급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근간이 바뀌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을 다룬 적이 있었고, 당시 트럼프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개월이 남았으니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매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야 합니다.

아직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수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매우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최근 5월 13일자 여론조사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결국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전체 판도를 결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경합주를 조사했으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5개 주에서 앞섰고,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에서 앞섰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선 때 이 6개 주를 모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개 스윙 스테이트만을 놓고 본다면, 바이든은 이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3개 주만 이기면 전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중 적어도 한 주를 더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트럼프가 불리한 것은 맞지만, 여론조사상 6개 주 중 위스콘신 한 곳을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모두 앞서고 있어 트럼프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추세에서도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반으로 줄었고, 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경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월부터 뉴욕에서 트럼프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는 트럼프에게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 캠프보다 훨씬 많은 선거 자금을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측에서는 이 경합주에 많은 선거 자금을 투입하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은 분명히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젊은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조차도 바이든의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이스라엘-가자 전쟁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월 국정 연설 당시 바이든은 매우 힘 있는 연설을 했고, 그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상승의 주요 요인 분석

그렇지만 그 잠깐의 반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더라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 페리드 자카리아를 들겠습니다. 그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저서들을 갖고 있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그의 특징 중 하나는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과 존재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2016년 그가 사회를 보던 프로그램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암적인 존재이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조목조목 트럼프의 문제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5월 13일 워싱턴포스트에 쓴 칼럼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이 트럼프의 등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만, 학자로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들을 시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제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구도로 볼 때, 누가 경제 문제를 더 유능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1월 미국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보다 무려 22%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최저이고, 인플레이션도 지난 6개월 동안 매우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이민자 문제를 누가 더 잘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35% 이상 더 잘 다룰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는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훨씬 더 잘 다룰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낙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를 매우 흔들었고,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지방 정부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미국 대선을 결정하는 연방 차원의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중 하나는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민주당은 현재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은 가자 전쟁을 비판하며 이를 바이든의 베트남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래 민주당의 똘똘 뭉쳐 있던 지지층이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민의 33%만이 바이든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잘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간에도 심각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 중 미시간 주가 있습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있어 적지 않은 선거인단이 걸린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이 승리하긴 했지만, 13%가 '지지 후보 없음'이라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아랍계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1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수가 기권할 경우 이는 결국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단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법 리스크도 현재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월부터 시작된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1월 이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은 이 재판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NN 조사에 따르면 약 50% 이상의 미국민들이 트럼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핵심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가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만큼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가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등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상황 중 하나는 미국민들을 상대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더 유능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트럼프가 5월 통계상 바이든보다 무려 16%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9% 앞섰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 변수는 바이든의 고령 문제입니다.

트럼프 재기 시 민주당의 급진화와 대외 정책 변화

이 고령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능하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가는 기본적인 능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0년과 다르게 16% 앞서고 있다는 것은 전체 미국 유권자가 인식하는 부분에서 트럼프를 좀 더 선호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5월 현재,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른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트럼프의 재기가 시작된다면 미국 민주당은 매우 급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핵심 인물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 같은 민주당 내 진보 그룹들이 민주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바이든이 중심이었던 민주당은 여전히 중도층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외 정책, 대내 정책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층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반개입주의, 반패권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극단과 극단이 만나는 것처럼 트럼피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과 이유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미국의 해외 주둔과 해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언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 비중을 최소화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며, 해외 주둔 미군 기지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트럼프가 일부 이행할 수 있는 부분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의 대외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전히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등장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상정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하게 대비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대선 현황을 분석하며, 이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심각하게 상정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6개 경합주 중 5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 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이 급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이 경우 미국 국내 정치의 극단화로 인해 대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박원곤_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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